양도세 부담 느는 '비거주 1주택자' 전국 1% 미만…강남3구는 17%

윤후덕 의원, 데이터처 자료로 실거주 여부 첫 분석
대구 대상 400여명·경북은 사실상 0명…TK 영향 미미

경기도 하남시 검단산 정상에서 한 남성이 서울 강동구와 광진구 일대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는 모습. 2026.6.6. 홍준표 기자

정부 세제개편으로 2029년부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비거주 1가구 1주택자가 전국 1주택자의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는 400여 명에 그쳤고, 경북은 사실상 한 명도 없었다.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1세대 1주택자 거주·비거주 및 주택가액 통계'를 분석한 결과 공시가격 9억원 이상 비거주 1주택자는 전국 10만8천500명으로 전체 1주택자(1천201만명)의 0.9%였다. 서울은 9만1천800명(4.9%)이었고, 이른바 '강남3구'는 1주택자의 16.8%인 5만100명에 달했다.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보유·거주 각 연 4%에서 거주 연 8%로 바꾸기로 했다. 2028년 거주 6%·보유 2%를 거쳐 2029년부터는 거주공제만 적용한다. 집에 살지 않고 보유만 한 1주택자는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된다. 윤 의원 측은 1주택자 양도세 과세 기준인 실거래가 12억원을 공시가격 9억원으로 환산해 영향 인원을 집계했다.

대구는 1주택자 58만3천600명 가운데 비거주자가 9만1천100명(15.6%)이었다. 이 가운데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은 400여명으로 대구 1주택자의 0.07%다.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대구 1주택자도 거주·비거주를 합쳐 800명 남짓에 불과했다. 경북은 1주택자 69만4천300명 중 비거주자가 9만1천800명(13.2%)으로 전국 평균(16.6%)보다 낮았다.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1주택자는 거주·비거주를 통틀어 한 명도 없었고, 9억원 이상 비거주자는 수가 너무 적어 통계에서 수치가 따로 공개되지 않았다. 범위를 공시가격 8억원 이상으로 넓혀도 경북의 비거주 1주택자는 18명뿐이었다.

전국 비거주 1주택자는 199만명(16.6%)이었다. 서울은 22.3%, 서울 안에서도 강남3구는 26.9%였고, 용산구는 39.5%에 달했다. 집값이 비쌀수록 비거주 비율도 높아, 공시가격 9억원 이상 1주택자의 비거주 비율은 24.4%로 9억원 미만(16.3%)보다 높았다.

종부세 개편 영향도 수도권에 쏠렸다. 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가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오르면 공시가격 12억~14억원 거주자 4만6천100명이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는데, 이 중 3만3천500명이 서울이고, 강남3구만 1만5천900명이다. 정부가 초안에서 9억원으로 낮추려다 12억원으로 유지한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의 경우 공시가격 9억~12억원 4만6천600명이 해당된다.

윤 의원은 "대상 규모와 부담 정도가 정확히 알려졌더라면 보편적인 논의가 가능했을 것"이라며 "정부가 정보를 알려주지 않으니 필요 이상으로 우려하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지적했다.

이번 통계는 주택 소재지와 소유자 주소가 같은 시군구에 있으면 거주로, 다르면 비거주로 추정한 것이다. 국내에는 아직 실제 거주 여부를 구분하는 공식 통계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