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1조5천억 vs TK 148억…3대 프로젝트 예산 '100배' 홀대

내년 3대 메가프로젝트 3조528억원…호남권에만 1조5천198억원
호남 제외 전 권역 예산 감소…대경권도 22억원 줄어
조지연 "호남권 부지 선정 놓고 정부·기업 설명도 엇갈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산)이 6일 열린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호남권 반도체클러스터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국회방송

산업통상부 소관 3대 메가프로젝트 예산 절반이 호남권에 집중되면서 지역 편중 문제가 극심하다는 비판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반도체 성장 거점을 전국으로 확장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와 달리 실제 예산 배분은 호남권에만 과하게 쏠렸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산)이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산업부 소관 3대 메가프로젝트 예산안은 3조528억원이 배정됐다. 이 중 호남권 지정사업에만 전체의 49.7%에 달하는 1조5천198억원이 몰렸다. 대경권은 148억3천500만원, 충청권은 89억4천100만원으로 전체 예산에 각각 0.48%, 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권 예산이 전년 대비 1조5천82억원 늘면서 다른 권역은 모두 예산이 줄었다. 대경권 22억5천83만원, 충청권 8천800만원이 각각 감액됐고, 강원권과 동남권도 각각 41억9천700만원, 13억7천800만원 감소했다. 수도권도 210억원이 삭감됐다.

이날 국정감사장에서 조 의원은 김정관 산업부 장관에게 호남권 반도체클러스터 통합재정지원 사업의 집행 구조도 문제 삼았다. 이 사업은 내년 1조5천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4년간 총 6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나, 구체적인 세부사업과 분야별 재원 배분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조 의원이 관련 특별법 개정을 전제로 예산이 편성된 점을 거론하며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전에 대규모 예산부터 편성한 것 아니냐"고 따지자 김 장관은 "통합 지원에 대한 큰 틀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어 조 의원은 호남권 부지 선정 과정도 문제 삼았다. 김 장관은 기업이 생산부지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후보지를 제안했고 최종적으로 기업이 호남권을 선택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반면 조 의원은 기업 측에 직접 확인한 결과 "특정 지역에 먼저 투자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정부와 기업의 설명이 엇갈린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