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누구에게 묻나"…핵심 증인 빠진 레버리지 ETF 국감 '맹탕' 현실화

국민의힘 신청 레버리지 ETF 관련 증인 39명 모두 불발
권대영 재경부 제1차관 "금융위가 최종 결정" 발언 주목
8일 금융위 국감 예정…책임 공방 흐지부지될 가능성 ↑

6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정경제부 권대영 1차관(오른쪽)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과 투자자 손실 논란을 둘러싼 국정감사가 본격화했지만, 정작 핵심 인사들이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으면서 향후 이뤄질 금융위원회 국감도 '맹탕'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전날 재정경제부 국감에서 "금융위원회가 최종 의사결정을 내렸다"라는 말이 나온 만큼 도입 과정에 대한 책임 공방이 금융위 국감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작 레버리지 ETF와 관련한 일반증인은 한 명도 국감장에 서지 않으면서다.

7일 금융권 및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가 의결한 2026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명단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과 관련된 인사가 포함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한 일반증인만 39명에 달했지만 모두 채택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대표 종목의 하루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거나 역방향으로 움직이는 상품이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 5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16개 상품의 출시를 허용했지만, 출시 이후 개인투자자들의 거래가 급증하면서 고위험 상품에 대한 투자자 보호가 충분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졌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는 상품 도입 과정에서 '누가 먼저 제안했고, 어떤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앞서 금융당국 자료 등에 따르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논의는 올해 1월 금융위 내부 검토와 관계기관 논의 등을 거쳐 본격화했다. 1월 13일에는 당시 대통령실 정책실장이었던 김용범 전 정책실장 주재로 금융당국과 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비공개회의가 열렸고, 이후 금융위가 상품 도입을 추진했다.

그런데 해당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거론되는 김용범 전 정책실장을 비롯해 국민의힘이 요구한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 등은 이번 국감 일반증인에서 빠졌다. 국민의힘은 이들을 증인으로 불러 1월 회의가 어떤 배경에서 열렸는지, 누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을 처음 제안했는지, 상품 출시를 위해 어떤 검토가 이뤄졌는지 등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당초 금융위 국감 기관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권대영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도 지난 1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공교롭게도 권 차관은 전날 열린 재정경제부 국감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최종 의사결정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권 차관은 또 규제의 비대칭성을 완화하려는 금융위의 결정이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손해를 입힌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투자자 손실과 관련해 "결과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에게 많은 손실이 발생한 것을 미리 해결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8일 예정된 금융위 국감에서는 실제 최종 의사결정을 내린 금융위가 어떤 판단과 근거를 바탕으로 상품 출시를 허용했는지를 둘러싼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작 해당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했거나 당시 상황을 직접 설명할 수 있는 인사들은 증인 명단에서 빠지면서 이른바 '맹탕' 국감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책 결정의 적절성을 따져 물을 수는 있지만, 당시 회의의 구체적인 경위나 업계 의견이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여야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으로 개인투자자 손실이 커졌다며 도입 과정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김용범 전 정책실장 등을 통해 1월 비공개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주장하는 대규모 투자자 손실 규모가 객관적인 기관 분석을 거친 수치인지 따져봐야 한다며 정치적 공방으로 번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관련 문제는 금융당국의 정책 결정과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번 국감에서 상품 도입의 출발점과 최종 결정 과정에 대한 질문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느냐는 점이 의문"이라며 "국민의힘이 신청한 39명의 관련 증인이 모두 빠진 상황에서 금융위 국감이 정책의 결과에 대한 질책에 그칠 경우, 핵심 의사결정 과정은 확인하지 못한 채 책임 공방만 반복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우려했다.

다만 레버리지 ETF 관련 증인 채택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정무위는 오는 19일 금융감독원 국감과 22일 금융 분야 종합감사를 앞두고 추가 증인 채택을 위한 여야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논란의 핵심 인사들이 향후 증인으로 추가 채택될지에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