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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아시안게임 금메달 군 면제 없앨 때…李대통령 결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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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단절은 모든 청년이 똑같이 겪는 문제"
"금메달 성취가 국가 이미지·국익 증대로 직결되던 시대 지나"

안철수, 박승수, 양민혁, 이기혁. 연합뉴스
안철수, 박승수, 양민혁, 이기혁.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에게 주어지는 병역특례를 폐지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결단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근 '전역모' 세리머니 등으로 논란이 된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을 언급하며 "이번 아시안게임 축구 금메달은 분명 값진 성과"라면서도 "이 성과가 개인의 사적 이익으로만 귀결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의 위상이 달라진 지금, 군 면제로 이어지는 해외 진출과 상업적 성공은 이제 선수 개인의 몫일 뿐, 국민 모두가 누리는 혜택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병역특례의 근거로 거론되는 선수들의 경력 단절 문제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안 의원은 "특례의 근거로 '선수 경력 보호'가 거론된다"면서도 "경력 단절은 이 땅의 모든 청년이 똑같이 겪는 문제"라고 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에도 전방에서 수색과 경계 임무를 서는 청년장병들도 당연히 일하며 경력 쌓고 싶지 않겠나"라며 "과거에는 국위선양을 이유로 군 면제의 명분을 인정할 수 있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금메달이라는 성취가 국가 이미지 제고나 국익 증대로 직결되던 시대는 지났다"며 "오히려 BTS와 이찬혁 등은 군대를 다녀온 후에도 국격을 드높이고 국민께 큰 즐거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병역특례 폐지를 위해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 해법은 이 대통령의 손에 있다"면서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은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1에 규정돼 있다"고 했다.

이어 "국회의 논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대통령령 개정만으로 금메달 군 면제 특례를 삭제할 수 있다"며 "BTS 군 면제를 반대했던 이 대통령의 결단이 우리 청년들의 박탈감과 상실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대한민국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데 힘을 보탤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과거 BTS 병역특례 논란 당시 내놓은 발언도 다시 꺼냈다.

안 의원은 "이 대통령께서는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BTS 병역특례 논란에 대해 '공평성 차원에서 면제는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며 "이제는 그 약속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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