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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법관회의 안건 부결은 이재명 정권 사법장악 묵인한 것"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전날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모든 안건을 부결시킨 것에 대해 "이재명 정권의 노골적인 사법장악을 법관들이 묵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부가 스스로 독립을 포기하고 권력에 굴복한 치욕적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이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된 피고인이다. 그런데 서울고법과 서울지법이 연달아 재판을 중단했다"면서 "나머지 재판중단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헌법 제84조를 들어 재판 중단을 정당화하려 하지만, 이는 견강부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유민주국가에서 헌법 해석은 기본권은 넓게, 공직자의 특권은 좁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헌법 제84조 2항은 새로운 소추, 기소가 안 된다는 것이지 이미 진행되는 재판이 멈춘다는 의미가 아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대통령 재선거가 있게 되는 헌법 제68조 2항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이 기본 원칙을 무시한 것은 명백한 위헌적 결정이며, 사법부의 정치 굴종이다. 그런데도 90명의 법관 대표 중 67명이 대법원장 탄핵, 특검 등으로 사법권 독립 침해 우려를 표명하는 안건에 반대표를 던졌다"며 "민주당의 초유의 대법원장 탄핵·특검·청문회 공세에 대해 침묵을 선택한 것이다. 이것이 사법부 독립을 지키는 법관들의 자세인가?"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사법 신뢰와 재판 독립'이라는 최소한의 원론적 선언조차 외면한 법관대표회의는, 결국 사법권 독립에 대한 내부 결속도, 외부 압력에 맞설 의지도 없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라면서 "정권의 사법부 흔들기에 판사들이 제 목소리조차 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법부의 자기 해체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사법부가 무너지면 법 앞의 평등도, 국민의 권리도 함께 무너진다. 국민이 기댈 최후의 보루가 사라지는 것"이라면서 "오늘 오후 4시 30분 이재명 법카 불법유용사건과 오는 22일 오전 10시 30분 이재명 불법대북송금사건 공판준비기일이 수원지법에서 예정되어 있다. 이 재판들만이라도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끝으로 "그마저 무너진다면, 잔인한 권력으로 진실을 덮는 무질서의 시대가 본격화될 것"이라면서 "수원지법 재판들의 정상적 진행과 추후지정된 재판 재개가 법치주의 실현의 기본"이라고 덧붙였다.

  2025-07-01 12: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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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솔로' 30대 출연자, 주차장서 여성 성폭행 혐의로 '구속송치'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나는 솔로'에 출연한 30대 남성이 성폭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30대 남성 박모씨를 준강간 혐의로 지난달 26일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준강간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죄를 뜻한다. 앞서 박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3시 30분쯤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박씨를 긴급 체포해 지난달 23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박씨는 ENA와 SBS플러스에서 방영하는 '나는 솔로'에 출연했으며 이어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나솔사계')에 출연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가 성폭행 혐의로 구속됐다는 언론 보도 직후인 지난달 24일 '나는 솔로' 제작사 측은 입장문을 내고 "저희 제작진은 출연자 박씨의 범죄 혐의 관련,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내용을 24일 오전 뉴스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해 시청자분들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방송할 예정이다. 기존 방송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출연자를 편집 및 삭제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지난달 26일 '나솔사계'는 한 남성 출연자의 분량이 통편집된 채 방송됐다. 이에 따라 해당 남성과 데이트하는 장면을 촬영한 여성 출연자의 분량 역시 함께 사라졌다. 제작사 측은 이와 함께 넷플릭스, 티빙, 웨이브 등에서 박씨가 출연한 '나솔사계' 114~118회 다시보기 서비스도 중단했다.

  2025-07-01 1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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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수출 4.3% 증가…반도체·자동차 '쌍끌이'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6월 수출이 작년보다 4.3% 증가하면서 한 달 만에 수출이 증가세를 회복했다. 미국 관세 영향에도 주력 상품인 반도체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자동차 수출도 6월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5년 6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2024년 6월 대비 4.3% 증가한 598억 달러였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 평균 수출 실적도 같은 기간 대비 6.8% 증가한 28억 5천만 달러로 이 역시 역대 6월 중 1위였다. 수입은 지난해 6월 대비 3.3% 증가한 507억 2천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90억 8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월간 수출은 2023년 10월부터 15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한 뒤 올해 1월 감소로 전환했다. 이후 3개월 연속 증가 뒤 지난 5월 감소로 돌아섰는데,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를 회복한 것이다. 최대 수출품 반도체의 6월 수출은 149억7천만달러로 작년보다 11.6% 증가하며 사상 최대 실적 기록을 다시 썼다. 월간 반도체 수출액은 지난 2월 소폭 감소(-3%)했지만 3월부터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고부가 제품의 견조한 수요와 고정가격 상승 흐름에 힘입어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자동차 수출은 63억달러로 2.3% 증가했다. 이는 6월 역대 최대 실적이다. 지역별로는 9대 주요 지역 중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7개 지역에서 수출이 증가했다. 대미 수출은 112억 4천만 달러로 전년도 대비 0.5% 줄었고, 대중 수출은 104억 2천만 달러로 2.7% 떨어졌다. 한국의 6월 수입액은 507억2천만달러로 작년 대비 3.3% 증가했다. 이로써 6월 무역수지는 90억8천만달러 흑자로 2018년 9월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올해 1월 잠시 적자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면 2023년 6월 이후 계속 흑자를 나타내고 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올해 상반기 우리 수출은 미국의 관세 조치, 경기 회복세 둔화, 중동 사태 등 전례 없는 글로벌 통상·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수준을 유지했다"며 "새 정부가 출범한 6월은 플러스 전환에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하반기에도 미국 관세정책의 변동성과 경기 회복 속도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당면 과제인 한미 협상에 총력 대응하는 한편, 협상 결과에 따라 우리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무역 금융 공급, 대체 시장 발굴 등을 포함한 수출 지원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7-01 09: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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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한테 '대통령님'?"…與 의원, 특검팀 尹 호칭에 분노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 조사 과정에서 '대통령님' 이라는 호칭을 사용한 데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 의원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호칭을 들은) 국민들이 귀를 의심했다"며 "부를 때도 '피의자', 조서에도 '피의자', 형사소송법상 절차와 원칙대로 하면 그만"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28일 내란특검이 내란우두머리(윤 전 대통령)를 소환 조사했다"며 "특검이 내란 2인자 김용현의 출국을 막고 신속한 추가기소로 내란범들의 석방을 저지한 점은 평가할 만하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윤석열을 대면조사하면서 '대통령님'이라 불렀다고 한다"라며 "특검이 그렇게 불렀다고?"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민 가슴에 총부리를 겨눈 국사범이 아직도 '대통령님'이냐"라며 "국민은 귀를 의심했다. 그걸 보고 '수사가 공정한가'라는 의심이 들게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을 부를 때는 '피의자', 조서에도 '피의자'라고 써야 한다"며 "절차대로 수사하면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검이 밝혔듯, 12.3 내란의 피해자는 국민들"이라며 "국민들은 윤석열을 단지 '내란우두머리 피의자'로 볼 뿐"이라고 덧붙였다. 전직 검사 출신인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과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지냈다. 1994년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인사로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됐다. 그 시기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전 대통령과 여러 갈등을 겪었다. 이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검언유착 수사 과정에서 검찰총장이던 윤 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당시 검사장) 수사 문제를 두고선 내부 항명 논란이 일기도 했다. 또 최강욱 전 청와대 비서관 기소 여부를 두고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따르지 않은 점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2021년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무마 의혹으로 기소됐지만, 1심 무죄, 항소심 무죄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25-07-01 09: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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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덴마크, 7월부터 여성도 '징병'…복무 기간도 11개월로 늘려

  덴마크가 7월부터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18세 이상 남성만 징집해 왔고 군 입대를 자원하는 여성에 한해 군 복무가 가능했다. 30일(현지시간) 덴마크 의회에 따르면 지난 6월 초 여성도 징병 대상으로 하는 법안이 통과돼 7월부터 발효된다. 이로써 7월 1일부터는 남녀 모두 징병 대상에 포함된다. 복무 기간도 기존 4개월에서 11개월로 늘어난다. 이 같은 조치는 러시아의 침략 위험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의 군사 투자 증가가 배경으로 꼽힌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 덴마크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곳으로 여겨졌었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은 덴마크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덴마크는 2024년 주요 방위협정의 일환으로 2027년 징병에서 성평등 개혁을 이룰 계획이었다가 올여름으로 앞당겨 추진했다. 덴마크는 지난 2월 70억 달러(약 9조 4천700억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 군 강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올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으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남녀 모두 징병 대상이 된다고 해서 전부 군에 입대하는 것은 아니다. 자원 입대자들이 많다 보니 모든 징병 대상자들은 추첨을 통해 징병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징집되면 5개월 간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나머지 6개월은 군 복무를 하며 추가 훈련을 받게 된다. 지난해 자원입대한 여성은 덴마크 전체 병력의 약 4분의 1을 차지한다. 인구 600만 명의 덴마크의 병력 수는 약 9천명이다. 징병 대상 확대로 지난해 4천700명이던 연간 징집병은 오는 2033년 6천500명 수준으로 늘 것으로 예상된다. 덴마크는 이로써 노르웨이, 스웨덴에 이어 유럽에서 세 번째로 여성 징병제를 도입하는 국가가 된다. 앞서 스웨덴은 2017년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징병제를 도입했으며, 노르웨이는 2013년 남녀 모두에게 징병제를 적용하는 자체법을 도입했었다. 앞서 메테 프레데릭센 총리는 여성 징병에 대해 "우리는 전쟁을 하려고 재무장하는 게 아니다. 전쟁을 피하려고 재무장한다"며 "(이 문제에서) 완전한 성평등을 원한다"고 말했다.

  2025-07-01 07: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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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3년새 비대위만 7번째…'송언석 비대위' 출범

  국민의힘이 1일 송언석 원내대표 겸임 체제의 비상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한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0분쯤 제17차 전국위원회를 개최해 비대위 구성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22년 이후 일곱 번째 비대위로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당을 이끌 임시 지도부다 비대위 설치와 비대위원장 임명 안건은 이날 열리는 전국위원회·상임전국위원회를 통해 추인될 예정이다. 이어 오후에는 당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비대위원 5명도 임명한다. 비대위원에는 원내에선 박덕흠(4선)·조은희(재선)·김대식(초선) 의원이, 원외에선 박진호 김포갑 당협위원장과 홍형선 화성갑 당협위원장이 내정됐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오늘 마무리된다"며 "내일은 새로운 비대위원장으로 원내대표인 제가 잠시 맡아 최고 의사결정 기구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임 비대위는 오는 8월 개최로 예상되는 전당대회를 위한 '관리형' 지도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송 원내대표는 "비대위는 사실상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당 지도부가 결정될 때까지 특별히 많은 활동을 하기엔 제약이 있다"면서도 "비대위에서부터 당이 환골탈태해 새롭게 싸울 수 있고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의사 기구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했고, 사실상 반대 의견은 없었다"고 부연했다. 기득권 타파를 외친 김용태 비대위의 뒤를 잇는 비대위이지만, 구성 인사들의 면면을 두고 당내에서는 개혁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평가다. 영남 지역구에 친윤(윤석열)계 등 구주류의 지원을 받은 송 원내대표 선출에 이어 비대위까지 구주류가 주축이 되면서다. 전날 임기를 마친 김 비대위원장은 퇴임 기자회견에서 당을 향해 쇄신을 주문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당이 지난 불법 비상계엄 사태에 계속 사과를 드리는 건, 앞으로 보수가 다시는 그와 같은 길을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지 않겠다는 다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의 기득권이 당의 몰락을 가져왔음에도 근본적 변화를 가로막는다면, 국민의힘에 더는 미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5-07-01 07: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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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측 특검에 "출석 일정 등 협의해달라"…계속되는 신경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출석 일정 등을 협의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30일 제출했다. 30일 내란 특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접수했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다음 달 1일 2차 출석요구서를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일정이 있는 3일 이후로 연기해달라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입장문에서 "(특검이) 출석요구 일자의 변경 요청에 대해 아무런 협의나 송달 없이 일방적 언론 공보를 하고 있다"라며 "협의를 통한 날짜 지정과 법령에 의한 서면 통지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충분한 증거조사와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 후 최종적으로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야 할 것"이라면서 "수시로 여러 차례 소환하겠다는 특검의 발표는 임의수사 원칙에 반하며 수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특검은 전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2차 출석일을 다음 달 3일로 미뤄달라는 요청에 대해 특검은 "수사 일정은 수사 주체가 정하는 것"이라며 다음 달 1일로 일정을 변경해 재통보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1일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측은 28일 첫 조사 당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조사관으로 참여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와 경찰은 임의로 (관저) 시설물을 훼손하고 불법 영장집행에 착수했다"며 "(김성훈 경호처 차장 체포를 위해) 공수처와 동일한 장소에서 영장 집행에 나섰던 박 총경은 사건의 직접 당사자"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이러한 행위가 '수사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 방해 혐의를 수사할 수사관 3명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계속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강제수사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5-06-30 12: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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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직해병 특검, 임성근 전 사단장 '7월 2일 오후 2시' 출석 통보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다음달 2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청했다. 30일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이 운영진으로 있는 네이버 카페 '채상병 사건의 기록과 검증'에 "오늘 특검 소속 수사관으로부터 7월2일 오후 2시까지 조사를 위해 특검 사무실로 출석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임 전 사단장은 "이미 (경찰, 검찰 등에) 증거자료를 충분히 제출했습니다만, 수사 주체가 특검으로 바뀐 이상 이번에 핵심 증거자료는 다시 제출할 예정이다"라며 "공수처로부터 환부받은 제 기존 휴대전화도 그대로 제출하면서 다시 한 번 포렌식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릴 것"이라고 했다. 임 전 사단장은 해병대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경북경찰청과 대구지검 등에서 수사를 받아왔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특검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주에 수사기관에 기록 이첩을 요청했고 오늘(30일) 대구지검의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사건 기록이 특검팀으로 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공수처의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 직권남용 혐의 사건 역시 오늘 특검사무실로 기록이 인계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2025-06-30 11: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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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임' 김용태 "당 몰락시킨 기득권…변화 막으면 당 미래 없어"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당헌당규에 따른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 그는 물러나며 친윤(친윤석열)계를 겨냥해 "기득권이 당의 몰락을 가져왔으면서도 근본적 변화를 가로막고 있다면, 당에 더이상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퇴임 기자회견에서 대선 패배 이후 자신이 제안한 '5대 개혁안 전당원투표'가 의원총회 다수 의원들의 반대로 실시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당의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개혁을 향한 전당원투표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안타깝고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결국 이 당이 누구의, 누구에 의한, 누구를 위한 당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게 된다"고 했다. 그는 "지금 보수야당이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윤 정권 유산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선 이재명 정권의 위선과 잘못을 국민들께 정확히 알리고 바로 잡는 대안 야당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도덕성 확립', '조화로운 헌법정신 추구', '세대통합 역사의식 확립'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권력자와 특권그룹에 종속되지 않는 국민의 보수, 국가공동체를 되살리고 선진 대한민국을 이룩할 대안수권 국민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전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질의응답에서 송언석 원내대표가 혁신위원회 구성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 "진정으로 사과하고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혁신위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안일한 생각"이라고 했다. 아울러 "당원과 지지층이 했던 말 중 가슴 아팠던 말이 '해체하라는 말'이었다"라며 "단순한 분노의 표현이라고 생각 않는다"고 했다. 그는 비대위원장으로서 냈던 성과에 대해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 사과를 드리고 절연했다는 것, 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을 이끌었던 것"이라고 자평했다. 대선 이후의 당의 개혁 성과를 점수로 평가한다면 얼마를 줄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빵점"이라고 답했다. 차기 지도부에는 '탄핵의 강'을 건널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새로운 당대표에 대한 개인적인 시대정신은 전임정부와 확실히 단절할 의지가 있는지, 개혁을 확실하게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인 것 같다"며 "구성원 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탄핵의 강을 넘을 수 있는 리더십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 전대에 출마하지는 않겠지만, 탄핵의 강을 넘을 수 있는 확실한 주자가 있다면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2025-06-30 10: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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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경 복지장관 후보자 "배우자 주식 논란 잘못된 내용 많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배우자 주식 논란과 관련해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많다며 청문회에서 이를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30일 오전 서울 중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첫 출근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 후보자가 질병관리청장으로 코로나19 방역 책임을 맡던 시기 그의 남편이 코로나19 관련 주식을 보유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정 후보자는 이에 대해 "보도에 잘못된 내용이 많이 있다"며 "청문회에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국민들께 충실히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엔 "의료계에 누적된 문제가 많은데 좀 더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의료개혁 방안을 종합적으로 만들고 그 안의 의료인력에 대한 문제를 다뤘으면 좀 더 좋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2025-06-30 10: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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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림동서 흉기 난동…2명 부상, 용의자는 사망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빌라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져 남성 2명이 다쳤다. 용의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30분쯤 신림동 한 빌라에서 30대 남성 A씨가 휘두른 흉기에 20대와 30대인 피해자들이 각각 어깨와 발목을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 A씨는 이들이 사는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고, 문을 연 피해자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피해자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이후 인근에서 투신한 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2025-06-30 09: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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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국정지지율 '잘한다' 59.7%… 민주 50.6%·국힘 30.0%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9.7%를 나타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3일-27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2천5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에 대해 응답자 59.7%가 '잘한다'고 답했다. '잘못한다'고 답한 응답은 33.6%였다. '잘 모르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6.8%다. 긍정 평가는 전주 보다 0.4%포인트 올랐다. 부정 평가도 0.1%포인트 소폭 상승했다. 한편 지난 26~27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50.6%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보다 2.2%포인트 오른 수치다. 국민의힘은 30.0%를 기록, 전주 대비 1.4%포인트 하락했다.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진보당은 각각 4.3%·3.6%·1.4%로 집계됐다 이번 방식은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으 ±2.0%포인트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경우,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응답률은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가 5.8%, 정당 지지도 조사가 4.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2025-06-30 08: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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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5월 생산 1.1% 감소···설비투자 4.7%↓·소비 보합

  5월 생산과 투자가 한 달 전보다 동반 감소했다. 소비는 전월대비 보합세를 나타냈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5월 산업동향을 보면 전산업 생산은 전월대비 1.1% 줄었다. 전산업 생산은 올해 들어 지난 1월 1.6% 줄었다가 2월과 3월에는 각각 0.7%, 0.9% 증가했다. 4월에는 0.8% 감소했다. 5월 산업생산은 광공업에서 2.9% 줄었고, 건설업은 3.9%, 서비스업은 0.1% 감소했다. 공공행정만 0.8% 증가했다. 광공업 생산은 1차금속이 1.5% 생산이 늘었으나, 의약품(-10.4%), 금속가공(-6.9%) 등에서 생산이 줄었다. 제조업 출하는 전월 대비 1.6% 감소했고, 재고는 전월 대비 0.4% 증가했다. 서비스 생산은 금융보험이 2.8% 증가했으나, 정보통신(-3.6%), 운수창고(-2.4%) 등에서 생산이 줄었다. 소비는 보합을 보였다. 비내구재에서 소비가 줄었으나, 준내구재와 내구재는 소비가 늘었다. 소매판매는 통신기기와 컴퓨터 등 내구재가 1.2% 증가했고, 의복 등 준내구재가 0.7% 늘었다. 다만 화장품 등 비내구재 소비가 0.7% 감소하며 전월대비 보합을 기록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승용차 등 내구재 판매가 늘었으나, 비내구재와 준내구재 판매가 줄며 0.2% 감소했다. 건설업 생산을 보여주는 건설기성은 건축(-4.6%), 토목(-2.0%) 모두 공사실적이 줄며 전월 대비 3.9% 감소했다. 향후 건설업 경기를 보여주는 건설수주는 주택 등 건축에서 수주가 늘었으나, 발전·통신 등 토목에서 수주가 크게 줄며 전년동월대비 5.5% 감소했다.

  2025-06-30 08: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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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김용태, 오늘 비대위원장 퇴임…지명된 지 49일만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짧은 임기를 마치고 30일 퇴임한다. 지난 5월 12일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의 후임으로 당 개혁을 강조하며 비대위원장에 지명된 지 49일 만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보수재건의 길'을 주제로 퇴임 기자회견을 열고 임기를 마친다. 회견에선 퇴임 소회와 함께 당 쇄신의 필요성과 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밝힐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후임 비대위원장 지명 등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향후 당은 오는 8월 전당대회가 열릴 때까지 송언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임하는 '원톱'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은 1일에는 전국위원회를 거쳐 새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대선을 20여 일 앞두고 김문수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름을 받았다. 수도권 지역구(경기 포천·가평)에 당 최연소 위원(35세), 비대위원 중 유일하게 후보 교체에 반대한 점 등이 주목받으며 당 내 개혁 기대감을 불러왔다. 그는 취임 일성으로 빠른 변화와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과오에 책임을 못 지운 건 (당의) 과오"라며 사과했다. 하지만, 쇄신책은 당 주류에 막혀 종종 후퇴했고 대선 패배 후 제시한 5개 개혁안도 당 주류 반발로 대부분 실현되지 못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지난해 총선 전에 제기된 해병대원 사망 사건에 대한 특검법 제정 요구를 거부했던 데 대해 "국민께서는 억울하게 희생된 군인의 죽음이 올바르게 밝혀지길 요구하고 있었다"며 "순직 해병대원 사건의 진상 규명 과정에서 유가족께 상처를 드리고 국민께 실망을 드린 점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공수처 수사 결과를 기다려서 수사 결과가 미진할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특검을 검토하자는 당론을 유지했으나, 공수처는 정권이 교체돼도 아무런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며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마땅히 유가족의 아픔과 진상 규명을 원하는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서 진상을 밝혀낼 다른 방안을 검토했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정권이 교체된 뒤에도 특검에 반대한다는 당론을 변경하지 않았다며, "진상 규명을 약속한 저조차도 당론에 따라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유가족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록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했던 특검이지만, 특검을 통해서라도 진실이 밝혀져서 순직 해병대원이 영면하고, 박정훈 대령 역시 명예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5-06-30 0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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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尹, 법꾸라지의 전형…필요하다면 구속영장 청구해야"

  내란 특별검사팀이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면 조사를 실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며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전 원내대표는 28일 밤 페이스북에 "윤석열은 끝까지 국민을 괴롭힐 작정인가 보다"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특검의 소환조사 첫날 행태는 그야말로 법꾸라지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아직도 대통령이라고 착각하는지 조사 전부터 출입특혜와 지각 출석을 요구하는 치졸한 행태를 보였다"며 "조사 과정에서도 궤변을 늘어놓으며 조사를 거부하기도 했다"고 했다. 이어 특검팀을 향해 "내란 특검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직함보다 내란수괴라는 혐의에 집중해야 한다"며 "이미 조사에 비협조적인 것이 확인됐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더 커진 만큼 필요하다면 구속영장 청구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란수괴를 하나라도 더 조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지만 피의자의 요구를 다 수용해주는 것이 정당하고 공정한지 의문이 들 수 있다"며 "지켜보는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단호한 대응, 엄중한 조사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다른 당대표 후보 정청래 의원도 같은날 페이스북에 "윤석열보다 더 나쁜 악질 피의자는 없었다"며 "법의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특검팀에 "윤석열을 긴급 체포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내란 수괴 윤석열이 법꾸라지처럼 온갖 꼼수를 부리다 마지못해 특검에 출석했다"며 "그러나 국민을 기만한 꼼수 출석이고 또 하나의 쇼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꾸라지 윤석열은 진실 규명에는 관심 없고 오로지 구속만 피하고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출석한 것"이라며 "불법 계엄과 내란에 대해 국민들께 사죄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하려는 최소한의 염치와 양심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구속만이 답이다. 국민을 우롱하고 법을 우습게 여기는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는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며 "진실을 밝히고 법과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서 특검은 즉각 강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6-29 1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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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연평해전 승전 23주년…"영웅들의 숭고한 희생, 해양 수호 사명 완수"

  제2연평해전 승전 23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29일 오전 경기 평택 2함대사령부에서 열렸다. 허성재 2함대사령관 주관으로 열린 기념식에는 참전용사 고(故) 서후원 중사 부친인 서영석 유가족회장 등 전사자 유가족과 제2연평해전에 참전했던 이희완 국가보훈부 차관이 자리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 등과 함께 국회의원 자격으로 참석했다.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두희 신임 차관, 양용모 해군참모총장도 참석했다. 서영석 유가족회장은 "2함대사령부를 찾아 장병들을 마주할 때면 서해에 목숨을 다 바친 아들들이 같이 살아 숨 쉬고 있다는 마음이 든다"며 "(전사한) 6 용사들이 보여준 헌신과 불굴의 의지를 이어받아 필승함대 2함대가 가진 전승의 역사를 이어가 달라"고 말했다. 고 조천형 상사의 딸이자 학군 70기로 임관한 조시은 해군 소위도 이날 행사에서 "아버지와 선배 전우들의 뒤를 이어 우리 바다를 지킬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명예스럽고 감사하다"며 "진정한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고 해양 수호 임무의 사명을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제2연평해전은 2002년 6월 29일 오전 북한 경비정이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해군 2함대 소속 고속정 참수리 357호정에 기습 공격을 가하면서 발발했다. 해군이 북한 경비정을 제압했으나 이 과정에서 참수리 357호정 정장 윤영하 소령, 조타장 한상국 상사, 사수 조천형 상사, 황도현 중사, 서후원 중사가 전사했고 의무병 박동혁 병장은 중상을 입고 83일 만인 9월 20일 전사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압도적 억제력과 한미 동맹, 한미일 군사협력만이 한반도 평화를 보장한다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됐는데도 '닥치고 친북'으로 평화를 구걸하자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고 밝혔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무조건적 대화를 시도했던 역대 좌파 정부 때도 그들의 핵, 미사일 개발과 군사 도발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제2연평해전에 대해 "치열한 교전 끝에 우리 군이 승전했지만 6명의 장병이 전사하고 18명이 다쳤다"며 "남북정상회담과 햇볕정책으로 상징되는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북한 정권은 제1연평해전과 제2연평해전을 일으켜 소중한 인명을 앗아갔다"고 짚었다. 호 대변인은 "제2연평해전은 잊혀진 역사가 아니라 살아 숨 쉬는 교훈"이라며 "국민의힘은 튼튼한 국방력으로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이 존경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5-06-29 10: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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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외부 전문가 주도하는 백서 추진해야…어리석은 모습 낱낱이 기록"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우리가 다시 국민 곁에 서기 위해선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가 주도하는 백서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계엄과 탄핵, 단일화 파동과 심야 후보 교체, 당원 게시판 논란과 분열된 선거운동, 그리고 처절한 대선 패배가 이어졌다. 그런데 정작 왜 졌는지 그 누구도 분석, 평가, 기록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대선에서 패배한 지 3주가 지났다. 국민의힘 혁신을 말하는 언론 보도가 사라졌다. 당권, 오직 누가 당권을 잡을지에 대한 기사만 넘쳐난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대위원장이 혁신안을 제안했지만 처방 전에 진단이 먼저"라며 "진단조차 안 하고 상처를 덮으면 곪는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그렇다고 무작정 메스부터 들면 병을 악화시킨다"며 "또한 감사와 징계, 타임머신 같은 당론 번복은 일부 사안들만 다루는 것이며 시간이 지나면 '모두가 비겁했다'며 위로하는 손쉬운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권력에 무기력했고 민심에 무관심했던 어리석은 모습을 낱낱이 기록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백서가 완성되면 일 점의 수정도 없이 즉각 공개해 당원과 국민이 두고두고 곱씹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그를 기반으로 혁신이 가능하고 다시 국민 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끝으로 "지금 필요한 것은 사초 곧 백서"라며 "과오를 오래 기억하며 언제나 다시 들춰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다시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06-29 09: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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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형 선처 받고도…두 달 만에 다시 음주 뺑소니 사고 낸 50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도 2개월여만에 또다시 음주 후 운전대를 잡은 것도 모자라 수사와 재판을 받는 중에도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한 5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29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태백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지난해 7월 춘천지법 영월지원에서 음주운전죄로 벌금 900만원의 약식 명령을 선고받고 불과 2개월여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이 드러났다. A씨는 이 일로 수사와 재판받던 지난해 11월 4차례에 걸쳐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거나 만취 운전을 한 사실이 공소장에 포함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범행에 대해 아무런 죄의식도 없는 것으로 보여 엄벌에 처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며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A씨 측은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2심 들어 뺑소니 피해자 측에 보험을 통한 피해보상과는 별도로 500만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액수를 낮췄다.

  2025-06-29 07: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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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월 최대 1만 8천원 오른다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소득월액이 조정되면서 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최대 1만8천원 오른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므로 개인 부담은 최대 9천원 늘어난다. 2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현재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하한액은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무한정 오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해진 상한선과 하한선 내에서만 부과된다. 이번 조정으로 월 소득 617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월 소득이 637만원 이상인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이 637만원으로 고정된다. 현재 적용되는 보험료율 9%를 곱하면 이들의 월 보험료는 기존 55만5천300원(617만원×9%)에서 57만3천300원(637만원×9%)으로 1만8천원 오른다. 직장가입자는 인상분의 절반인 9천원을 본인이 내고, 나머지 9천원은 회사가 부담한다. 지역가입자는 인상분 전액을 본인이 감당해야 한다. 기존 상한액인 617만원과 새로운 상한액인 637만원 사이에 소득이 있는 가입자 역시 보험료가 오른다. 가령 월 소득이 630만원인 가입자라면 이전에는 617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냈지만, 7월부터는 본인 소득인 630만원을 기준으로 납부하게 돼 보험료가 인상된다. 소득 하위 구간도 조정된다. 월 소득 40만원 미만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산정 기준이 기존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월 보험료는 3만5천100원에서 3만6천원으로 최대 900원 오르게 된다. 다만, 기존 상한액(617만원)과 새 하한액(40만원) 사이의 가입자는 보험료에 변화가 없다. 국민연금공단은 기준소득월액이 조정되는 가입자들에게 6월 말 우편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통지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월액 변동률을 기준으로 매년 7월 상·하한액을 자동으로 조정한다. 올해 적용된 변동률은 3.3%다. 당장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부담일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현재 내는 보험료(기여금)가 많아질수록 노후에 돌려받는 연금액도 늘어난다. 과거 1995년부터 2010년까지 상한액이 월 360만원으로 15년간 고정돼 있었던 시기에는 가입자들의 실제 소득 상승분을 연금 제도가 따라가지 못해 실질적인 노후 보장 기능이 약화한 측면이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소득 수준에 연동해 상·하한액을 조정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2025-06-29 0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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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인 "시간 지나면 친윤 와해…국힘, 변화 어려울 듯"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제대로 개혁하지 못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당내 주류인 영남권 의원들은 당 상황이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만큼 큰 변화를 꾀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 전 위원장은 전날 YTN라디오에서 "혁신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는데, 혁신위가 혁신안을 내놓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국민의힘이 앞으로 정당으로서의 기능을 할 것인가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30일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끝나면 송언석 원내대표가 당대표직을 대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송 원내대표는 비대위를 꾸린 이후 혁신위를 출범시키겠다는 계획인데, 혁신위가 내놓을 혁신 방안이 당의 미래를 결정짓는 다는 것이 김 전 위원장의 추측이다. 그는 "4월 4일(탄핵일) 이전까지의 상황을 완전히 잊고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과의 대화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만 당이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며 "그것을 준비하지 못하면 내년에 (지방선거를 뛰는) 지사들의 전망이 그렇게 밝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친윤이라는 사람들은 점점 와해될 거다. 친윤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영남 출신인데 영남 출신 의원들은 당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다"며 "공천만 받으면 항상 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의 변화를 가져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처럼 계엄 반대, 탄핵 찬성파가 당대표가 되면 당의 변화가 가능하겠냐는 질문에는 "한 전 대표가 어떤 결심을 하는지 모르겠으나, 내년 지방선거까지 혁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구체적으로 준비돼있지 않다면 (당대표를) 성취하기 힘들 것"이라고 답했다. 개혁신당과의 합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장 합친다고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국민의힘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어느정도 살아남느냐에 달려있다고 본다"고 했다.

  2025-06-28 12: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