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尹 ‘입틀막’ 당시 경호차장 병무청장에 임명…野 "일벌백계해도 모자랄 판"

  대통령실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종철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신임 병무청장으로 임명하는 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김 청장이 올 초 '입틀막' 사건 당시 대통령경호처 차장이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보은 인사"라고 비판했다. 육군사관학교 44기로 육군 제7보병사단장, 합동참모본부 작전기획부장, 국방대학교 총장 등을 지낸 김 신임 청장은 지난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초대 대통령경호처 차장으로 임명됐다. 대통령실은 "김 청장은 30여 년간 군에 복무하며 합참 작전기획부장과 국방대 총장 등을 역임한 국방 행정·군사 전문가"라며 "대통령경호처 차장으로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호 프로토콜 재정립과 국방부·합참 등 유관기관과 협력 업무를 꼼꼼하게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김 신임 청장은 지난 1월 강성희 진보당 의원과 지난 2월 카이스트 졸업생 '입틀막' 사건이 있을 당시 대통령경호처 차장이었는데, 민주당은 국민의 입과 표현의 자유를 틀어막는 이가 '영전'을 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 경호처는 과잉 경호, 심기 경호로 '입틀막' 논란을 일으키며 국민들의 지탄을 받은 곳"이라며 "책임자를 경질하고 사과해야 한다는 요구에 모르쇠로 일관하더니 1급인 김종철 차장을 차관급인 병무청장으로 승진 시켜준 셈"이라고 꼬집었다. 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입과 표현의 자유를 틀어막은 행패를 일벌백계해도 모자랄 판에 시혜성 영전을 감행하는 건 총선 민의를 무시하는 귀틀막 처사"라며 "보은 인사, 회전문 인사는 레임덕만을 초래할 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이번 인사를 재고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05-12 22:40:31

• 

  골프채 폭행에 고데기로 지지고, 아이들은 영양실조까지…30대 계모 징역 4년

  의붓자식을 친자식과 차별하고 고데기로 지지는 등 학대를 일삼은 30대 계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의 10대 자녀 2명이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고 서로 싸웠다는 등의 이유로 머리 손질 도구인 고데기를 달궈 피해 아동들 몸에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골프채로 피해 아동들이 다리에 피멍이 들어 제대로 걷기 힘들 정도로 폭행하는 등 2022년 12월부터 약 10개월간 11회에 걸쳐 끔찍한 학대를 일삼았다. A씨의 학대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피해 아동들에게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해 영양실조까지 걸리게 했다. 동화책 내용을 공책에 옮겨 쓰는 숙제를 시켜 잠을 못 자게 하기도 했다. 더불어 화상을 입을 정도의 뜨거운 물로 목욕을 시키기도 하는 등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를 전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범행 내용을 살펴보면 학대 정도가 매우 심하다"며 "아이들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트라우마로 남아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4-05-12 20:46:00

• 

  25~39세 부부 넷 중 한 명은 '무자녀'…서울은 절반이나

  해를 거듭할수록 합계출산율이 저점을 향하는 가운데, 25~39세 사이 젊은 부부 넷 중 하나는 자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젊은 부부의 무자녀 비율이 사실상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한국노동연구원의 '지난 10년 무자녀 부부의 특성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25~39세 청년층 부부의 무자녀 부부 비율은 27.1%로 집계됐다. 지난 2013년 22.2%보다 4.9%p(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특히, 서울의 경우 무자녀 부부 비율이 45.2%를 기록하며 20% 초반대를 기록한 경기와 강원 등 타지역과 20%p 넘게 차이가 났다. 자녀를 가지지 않는 부부가 늘어난 건 주거 불안정 등 경제적 요건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무자녀 부부의 자가(自家) 보유 비율은 2022년 기준 34.6%로 52%를 기록한 유자녀 부부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주거 불안정은 무자녀 부부의 출산 저해 요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아내의 취업 상태도 자녀 유무에 따라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무자녀 부부는 아내가 취업 상태인 비율이 2013년 53.2%에서 2022년 71%로 올랐지만, 유자녀 부부의 아내 취업 비율은 같은 기간 36.6%에서 40.6%로 소폭 상승에 그쳤다. 이에 보고서는 "직장 업무와 출산·양육 양립의 어려움으로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경우가 유자녀 부부에게 많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4-05-12 20:07:40

• 

  이선균 유작 '행복의 나라' 8월 개봉…野 "이선균 방지법 앞장서겠다"

  지난해 12월 세상을 떠난 고(故) 이선균 씨의 유작 '행복한 나라'가 오는 8월 개봉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기관의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이선균 방지법' 논의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2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경찰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선균 배우의 안타까운 죽음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문제를 또 한 번 보여줬다"며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최소한의 인권 보호도 받지 못했다. 내사 단계에서 정보가 유출되었고,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피의 사실이 유포되었다"고 꼬집었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어 "검찰과 경찰의 수사 정보 흘리기와 언론의 무분별한 마녀사냥으로 인한 사회적 타살"로 규정하고 "피의 사실 공표로 인한 인격 살해, 인권침해는 비단 경찰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검찰과 언론의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피의사실 공표죄로 처벌된 사례는 법 제정 이후 단 한 건도 없었다며 "처벌받을 사람이 수사 주체인 검찰과 경찰이기 때문인 건 아닌지, 자정 노력을 넘어 엄격한 법의 적용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오는 8월 이선균 씨의 유작이 공개된다며 "스크린을 통해 다시 만날 이선균 배우와 문화예술인들에게 약속한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문화예술인의 인격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올해 초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령 등에 있는 수사기관의 공보·인권보호 관련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처벌 규정을 담은 '수사 관련 공무원의 인권침해 방지법'(이선균 방지법)을 국제 법제실에 입안 의뢰했다. 관련해서 조국혁신당도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유출을 막는 '이선균 방지법'을 제정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2024-05-12 19:34:01

• 

  야심차게 출범했는데…공수처 3년간 검사·수사관 30명 사표

  지난 2021년 1월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3년여간 소속 검사와 수사관 30명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공수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퇴직한 33명 가운데 30명이 '개인사정'을 이유로 중도 퇴직했다. 임기 만료에 따른 퇴직자는 3명뿐이었다. 직급별로는 검사가 17명, 수사관과 별정직 비서관이 16명이었다. 연도별로는 지난해 10명이 공수처를 떠났고, 재작년인 2022년에는 13명, 올해도 10명이 사직서를 냈다. 김 의원은 이들의 중도 퇴직으로 인해 공수처가 '만성적 결원'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4월 말 기준 정원 25명인 검사는 6명이 부족한 상태이며, 정원 40명인 수사관은 4명이 결원 상태로 파악됐다. 행정 직원만 20명 정원을 채운 상태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권 시절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해서 출범한 공수처는 매해 100억∼200억원씩 예산을 배정받아 130억∼150억원가량을 집행해왔는데, 사건 처리 실적은 미미하다"며 "결원 문제 등 공수처 구성 및 운영 방향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만성적 인력 부족에도 공수처는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와 해병대 관계자들을 잇달아 소환하며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 10일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윤세 해병대 공보정훈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실장은 지난해 7월 30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채 상병 사망 사건 초동 수사 결과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최초 보고한 회의에 참석했는데, 공수처는 이 실장을 상대로 당시 회의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이 실장에 앞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등 국방부 관계자들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 해병대 관계자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했다. 관심사는 대통령실이 채 상병 사건 초동 수사에 외압을 가한 당사자로 일찍이 지목된 상태인 만큼 공수처의 수사가 대통령실까지 뻗어 나갈지 여부다.

  2024-05-12 18:34:26

• 

  "겁만 주려 했다" 유튜버 살해한 50대 남성, '우발적 범행' 주장

  대낮 법원 앞에서 자신과 갈등을 빚던 유튜버를 살해한 50대 남성 유튜버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50대 남성 유튜버 A씨는 "혼을 내주고 싶었을 뿐 죽일 생각은 없었다. 겁만 주려고 찌른 것인데 이후 기억은 안 난다"는 취지로 경찰 진술에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 52분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 종합청사 앞에서 생중계 방송을 하던 유튜버 B씨를 습격해 살해했다. A씨는 범행 직후 미리 빌려둔 차량을 통해 경북 경주로 도망쳤는데 이 과정에서 커피숍에 들러 커피까지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는데 A씨가 전날 부산의 한 마트에서 길이 33cm의 흉기 2개를 구매했고 사건 당일 B씨가 법원에 올 것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구매한 흉기 2개 중 1개는 차 안에 두었고 나머지 1개를 B씨에게 휘둘렀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는 지난해 7월부터 부산의 한 경찰서에 서로 비방한 혐의 등으로 모두 200건의 고소장을 냈다"며 "일상을 촬영해 영상을 올리는 이들이 소재가 겹치다 보니 구독자를 확보하기 위해 싸우기 시작했고 사이가 틀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A씨의 범행 전 정황 등을 살펴봤을 때 계획범죄일 가능성이 높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신청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는 11일 법원은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2024-05-10 22:51:07

• 

  출산 직후 9시간 방치, 아이는 사망…노래방 간 20대 엄마 징역 6년

  신생아를 집안에 방치·유기에 사망케한 친모에게 법원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10일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재성)는 아동학대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집에서 미숙아를 홀로 출산한 후 제대로 돌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미혼모였던 A씨는 아이를 혼자 키울 자신이 없고 부모가 임신 사실을 알까봐 두려워 온라인으로 낙태약을 구매해 복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씨는 갑작스럽게 자택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하게 됐고 세상 밖으로 나온 아이를 돌보지 않고 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9시간 동안 집 밖에서 노래방을 가고 친구들과 휴대전화를 통해 대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외출해 있는 동안 아이는 집안 침대에서 방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집에 돌아온 A씨는 자신의 아이가 숨을 쉬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 수사 결과 A씨가 아이를 방치한 사실이 확인돼 아동학대(유기) 살인죄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에서 A씨는 "고의로 아이를 방치해 살해하진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생아에게 적절한 영양공급을 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이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축소하거나 자기연민 적인 태도만 보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2024-05-10 21:51:52

• 

  안철수·이준석, 尹 향해 "제2부속실, 특별감찰관 제도 갖춰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을 맞아 631일 만에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힌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제2부속실과 특별감찰관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의원은 10일 "김 여사 활동은 시스템이 갖춰진 상태에서 시작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제2부속실, 특별감찰관 같은 국민이 우려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견제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개월째 잠행 중인 김 여사가 공개 활동을 하기 위해선 대통령의 배우자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과 4촌 이내 친족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등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취지다. 이준석 대표도 윤 대통령을 향해 "특별감찰관 추천 권한을 야당에 넘기고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은 측근 비리와 영부인 관련된 여러 가지 안타까운 얘기에 대해 스스로 국민 신뢰를 받을 만큼 풀어내지 못하면 특별감찰관을 통해 재발 방지를 국민께 약속하는 것이 정답"이라며 "특별감찰관을 즉시 임명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특별감찰관은 야권이 협의해서 추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에 공직기강이나 민정수석실에 준하는 조직을 부활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도 하는데 특별감찰관이 제일 확실하다"고 덧붙였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 행위를 예방할 목적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3월 도입됐지만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1년 반 만에 사임한 후 지금까지 7년 넘게 공석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신년 대담에서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제2부속실이) 이런 일을 예방하는 데 별로 도움은 안 되는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2024-05-10 21:15:21

• 

  박지원·허은아, '라인 사태' 尹 직격 "뺏기나 마나 상관없나"

  '올드보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전남 해남·완도·진도) 당선인과 허은아 개혁신당 당대표 후보가 '네이버 라인 사태'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허 당대표 후보는 지난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 대통령님, '라인'은 어쩌실 겁니까"라며 "무려 631일 만의 기자회견이었다. 국익이 침해당하고 있는데 오늘 대통령은 그와 관련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의 '라인'은 살뜰히 챙겨 총선에서 떨어진 사람을 즉각 공지긱강비서관으로 곁에 앉히더니 네이버 '라인'은 뺏기나 마나 상관없나 봅니다"라며 "친윤라인, 비선라인 말고 네이버 라인부터 챙기십시오"라고 지적했다. 박지원 당선인도 9일 SNS를 통해 "일본 당국과 기업에 의한 네이버 라인 강탈 시도가 도를 넘고 있다"며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고 정부를 질타했다. 박 당선인은 "윤 대통령이 최고의 한일 관계라고 수도 없이 자랑했지만 왜 아무런 항의도 대책도 없나. 윤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했던 자유 시장경제에 반하는 일본 행태에 왜 찍소리조차 한 번 못 하는지, 일본 앞에만 서면 왜 작아지는지 의문"이라며 "이러니 한일 정부 간에 모종의 거래가 있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 정부의 철저한 대책을 촉구한다"고 직격했다. 여당에서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9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네이버의 입장과 판단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가 해외 진출 국내기업을 보호하고, 한일 관계에 미칠 파장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해킹사고에 대해 일본 정부가 원인분석과 재발 방지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보완 조치나 벌금 등의 페널티가 아닌 지분정리까지 요구한 것은 지나친 압박이라는 것이 중론"이라며 "결국 일본 정부가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여기는 것은 국내적으로 정보보호에 초민감할 뿐만 아니라 해킹주체가 북한, 중국 등 적성국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네이버는 10일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성실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2024-05-10 20:39:14

• 

  '비계 삼겹살' 뭇매 제주도, 전국에서 삼겹살 가격 가장 높았다

  제주도에서 최근 '비계 삼겹살' 논란이 연이어 불거지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는 가운데, 제주도 삼겹살 가격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통계가 발표됐다. 10일 행정안전부 외식비 가격정보에 따르면 가장 최신 통계인 지난 3월 기준, 제주도 삼겹살 1인분(100~250g)의 평균 가격은 1만7천원으로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반면, 가격이 가장 저렴한 곳은 울산시로 1만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 가격은 1만3천86원이었고 서울은 제주 다음으로 높은 1만6천615원으로 나타났다. 다만, 삼겹살 1인분의 기준을 200g으로 고정하면 서울이 1만9천981원으로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는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1만7천444원으로 집계됐다. 제주 물가가 비싸다는 인식이 있지만, 삼겹살을 제외한 다른 품목은 전국 평균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김밥 한 줄은 3천원(전국 평균 3천94원), 냉면은 9천원(9천960원), 삼계탕은 1만 5천250원(1만 5천839원) 등이었다. 앞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제주의 유명 고깃집이 '비곗덩어리 삼겹살'을 판매하고 있다며 관련 사진과 함께 사연이 공개됐고 이 사실이 퍼지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이후 제주의 또 다른 고깃집에서도 비계가 가득한 삼겹살을 판매했다는 글들이 이어지면서 비난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했다. 오영훈 제주지사가 해당 논란에 대해 "식문화에 차이도 있을 수 있는 점도 참작돼야 한다"고 해명했다가 여론이 더 악화하기도 했다. 이에 최근 제주 서귀포시는 주변 돼지고기 전문 음식점 70여 곳 가운데 대표적인 업체들을 대상으로 현장 전수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삼겹살 품질관리 매뉴얼 준수를 계도하고 돼지고기 등의 식자재 위생 상태를 점검했다. 또 돼지고기 등 육류를 납품하는 축산물 유통업체에 대해서도 현장 확인 등 점검을 대폭 강화하기도 했다. 아울러 제주도관광협회의 외식업 분과도 정부 권고 준수 등의 자체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는 등 이미지 개선에 앞장서기로 했다.

  2024-05-10 19:33:16

• 

  박수홍 "형수, 허위사실로 명예훼손" 비공개 재판서 증언

  방송인 박수홍(54)씨가 자신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53)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 내용을 진술했다. 박씨의 증언은 사생활을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10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는 박수홍과 그의 아내 김다예 씨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 이씨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박수홍의 친형 박모씨도 동행했다. 피고인 이씨 측은 이날 비공개 신문을 원치 않았으나 재판부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피해자인 박씨 측의 비공개 신문 요청을 받아들였다.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증인 신문이 사생활과 관련된 것이라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은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한 시간가량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증인 신문이 길어지면서 오후 3시 35분쯤 끝났다. 박씨의 대리인은 재판이 끝난 후 연합뉴스에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피고인 측에서) 사안과 관련 없는 인신공격성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고 말하며 "박씨는 침착하게 상대방의 주장이 모두 허위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피고인의 엄벌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씨는 박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박씨가 '방송 출연 당시에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더해 '내 돈을 형수와 형이 횡령했다'고 박씨가 거짓말했다며 비방한 혐의도 있다. 이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관련 다음 공판은 오는 7월 12일 오후 2시 20분에 열릴 예정이며, 약 10~20분가량의 피고인 신문이 진행될 계획이다.

  2024-05-10 18:51:26

• 

  축구 지도자들도 '뿔났다'…"정몽규 물러나야" 비판 성명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국내 축구팬들로부터 거센 사퇴 압박을 받는 가운데 축구지도자들도 성명을 내고 정 회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사단법인 한국축구지도자협회(이하 지도자협회)는 7일 "한국 남자축구가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에 실패했다. 1984년 로스앤젤레스(LA) 대회 이후 40년 만이다. 이것은 우연한 결과가 아닌 예고된 참사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도자협회는 "축구 지도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결과를 우려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줄 것을 수차례 협회에 건의했다"며 "언론도 경고를 쏟아냈으나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과 집행부는 매번 이런 우려를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올림픽대표팀은 올림픽 예선을 한 달 앞두고 치러진 마지막 실전 점검 무대였던 서아시아축구연맹(WAFF) U-23 챔피언십 대회에 출전했으나 정작 올림픽팀 사령탑이었던 황선홍 감독은 현장에 없었다"며 "정몽규 회장은 당시 클린스만호의 대표팀이 국민적 비난여론에 직면하자 이를 무마하고자 올림픽팀 감독이 임시로 A대표팀을 지휘하도록 땜질식 처방을 강행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3년 취임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체제는 그간 선배, 후배들이 공들여 쌓아 올린 한국축구의 위상과 자긍심을 그의 재임 기간 모두 무너뜨렸다"며 "우리 축구지도자 일동은 한국축구가 올림픽에 나가지 못해 상심한 축구 팬들의 불만을 지도자 탓으로만 돌리고 사과조차 하지 않고 숨어 있는 정몽규 회장에게 심한 회의감을 느끼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도자협회는 또한, "우리 축구지도자들은 한국축구의 발전을 위한 간절하고 치열한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대한축구협회 집행부에 대해 분노한다"며 "한국축구의 위상은 바로 우리 축구인 스스로가 세워 가야 한다. 더 이상의 방관은 한국축구를 또다시 수십 년 후퇴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23세 이하 한국 남자 축구 대표팀은 지난달 26일(한국 시각) 카타르도하 압둘라 빈 칼리파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AFC(아시아축구연맹) U-23 아시안컵 8강전에서 인도네시아와 승부차기 끝에 10대 11로 패해 4강 진출 실패와 동시에 올림픽 본선 무대에 설 자격을 잃었다. 이는 1984년 로스앤젤레스(LA) 대회 이후 40년 만이다.

  2024-05-07 22:06:26

• 

  초보운전 '구세주'…고속도로 색깔 유도선 도입한 도로공사 직원, 국민훈장 받는다

  고속도로 출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색깔 유도선을 도입한 한국도로공사 직원이 국민훈장을 받는다. 7일 행정안전부는 유공자와 기관을 대상으로 '정부혁신 유공 시상식'을 실시해 개인 6명과 6개 기관에 시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 개인 부문에서는 고속도로 색깔 유도선(노면 색깔 유도선)을 생각해 낸 윤석덕 한국도로공사 차장이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윤 차장은 운전자가 고속도로 분기점을 헷갈려 지나치거나 사고를 내지 않도록 목적지 별로 서로 다른 색깔을 표시한 유도선 아이디어를 낸 공로를 인정받았다. 지난 2011년 5월 영동고속도로 안산분기점에 유도선을 처음 도입한 지 13년 만에 받은 훈장이다. 그의 기발한 아이디어 덕분에 나들목에 유도선을 칠하면 사고 감소 효과가 약 4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노면 색깔 유도선은 고속도로에만 900여개 이상 설치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세계 최초 정책 등을 발굴하는 '최초 최고' 공모를 진행하면서 추천받은 사례"라며 "그동안 정부 포상을 받은 적이 없어 2023 정부혁신 유공자로 선정된 사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관 부문에서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 등을 실시한 농식품부와 ICT 기술 등을 도입해 산불 피해를 줄인 산림청 등이 선정됐다.

  2024-05-07 21:18:16

• 

  '구하라법' 법안소위 통과…법안 발의 1436일만

  부모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게하는 민법 개정안이 7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법안이 최초 발의된 지 1천436일만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소위원회를 열고 일명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해당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구하라법'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다하지 않을 경우 세상을 떠난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 2019년 가수 구하라씨가 사망한 후 유년기에 집을 나갔던 친모가 구씨의 유산을 받아 가면서 '상속권상실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구하라법'이 발의됐다. 최근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이날 구하라법이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고인이 유언으로 재산을 남기지 않은 가족에게도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날 법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23년 6월 대표발의한 구하라법이 논의를 거친 끝에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며 "많은 관심과 노력 끝에 값진 성과를 이룰 수 있게 돼 매우 뜻깊다"고 적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됐었던 구하라법이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게 되면서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가 열릴 경우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해당 법이 21대 국회 임기 내에 통과된다면 법안 시행은 오는 2026년부터다.

  2024-05-07 20:35:15

• 

  대통령실 민정비서관 이동옥, 공직기강비서관 이원모 내정

  2년여 만에 부활하는 민정수석실 산하에 새로 만들어지는 민정비서관 자리에 이동옥 행정안전부 대변인(54)이 내정된 것으로 7일 전해졌다. 이날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초대 민정비서관에 이 대변인이 내정됐다. 이 내정자는 1995년 제38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후 행안부 정부혁신기획관과 지방재정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초대 민정비서관 인사와 함께 공직기강비서관도 교체될 전망이다. 현 이시원 비서관 후임으로는 이원모 전 인사비관이 임명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원모 전 비서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초대 인사비서관으로 대통령실에 들어온 후 제22대 총선에서 경기 용인갑에 출마했다 낙선했다. 이 전 비서관은 선거가 끝난 후 곧바로 대통령실로 다시 들어오는 모양새가 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접 브리핑을 통해 현 정부에서 폐지했던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다시 설치하기로 하고, 민정수석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민정수석실에는 비서실장 직속이던 기존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이관하고, 민정비서관실을 신설키로 했다.

  2024-05-07 20:05:19

• 

  與 조해진 "尹대통령, 채상병 특검 조건부 도입 검토해야"

  정부가 7일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을 접수한 가운데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여당과 대통령실을 향해 특검 조건부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채 상병 사건은 기본적으로 해병대 수사단장의 월권과 과잉판단이 발단이었다"면서도 "사망사건은 수사단의 조사 대상이 아닌데 대상으로 삼은 점, 인과관계가 먼 사단장 등 상급지휘부까지 과실치사의 책임을 지운 결정 등이 잘못이었고,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군정 책임자인 국방부는 이를 바로잡을 법적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적었다. 이어 "이런 단순 사안을 부실하게 다뤄서 정치적 이슈로 만든 것은 전적으로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대응 잘못"이라며 "제대로 된 법리적 검토도 없이 경찰 이첩을 결재했다가 번복한 장관의 무능, 이 과정에서 불거진 대통령 대노설의 구태의연함, 피의자 신분인 사람을 굳이 대사로 임명해서 의혹을 초래한 무정견과 의심스러운 인사배경 등이 그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다수가 특검 도입을 지지하게 된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대안없이 거부권으로만 대응하는 것은 민심을 악화시킬뿐더러, 비판 민심을 등에 업은 야당과 강경 대치 국면으로 몰고 가 협치는커녕 국정의 위기를 더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오는 9일 대통령 기자회견 등을 통해 대국민 입장표명을 하고 채 사병 사망사건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조 의원은 "그래도 여론이 납득하지 못하면 일단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여야가 조속히 재협상할 것을 요청하고, 이태원특별법처럼 여야가 합의하면 특검을 수용할 것을 천명해야 한다"며 "여야 합의안은 특검을 도입하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기간에 기준 시한을 정하고, 그 시한이 지나면 공수처 수사와 무관하게 특검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게 하는 것' 정도가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재석 168명 만장일치 찬성으로 가결됐다. 애초 채상병 특검법은 이날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상정 요구를 받아들이며 표결에 부쳐졌다. 이에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특검 강행은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2024-05-07 19:20:07

• 

  정부 '채상병 특검법' 접수…尹 10번째 거부권 행사할까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이 7일 오후 정부에 접수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재석 168명 만장일치 찬성으로 가결됐다. 애초 채상병 특검법은 이날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상정 요구를 받아들이며 표결에 부쳐졌다. 이에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특검 강행은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취임 이래 10번째이자 총선 참패 후 첫 거부권 행사가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법안이 다시 국회로 돌아오게 되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다시 통과시킬 수 있다. 여당에서 이탈표가 나오게 된다면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2024-05-07 18:36:01

• 

  '직원 실수'로…홍익대 학생 1만2천여명 개인정보 메일로 유출

  홍익대학교에서 학생 1만2천여명의 학년과 학번, 성명, 이메일 등 개인정보가 다른 학생들에게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홍익대는 지난 2일 연구활동 종사자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 6천338명에게 이수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이 과정에서 직원 실수로 교육 대상자인 공과대학·건축도시대학·과학기술대학·게임학부·대학원 공학계열 재학생과 휴학생 등 학생 1만2천367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이 첨부됐다. 유출된 정보는 학생들의 캠퍼스, 대학명, 학과명, 학번, 성명, 학년, 학위, 성별, 학적, 이메일 총 10개 항목으로 알려졌다. 대학 측은 지난 3일 사고를 인지했고, 직후 피해 학생들에게 메일을 보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리고 사과했다. 교육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도 유출 사고를 신고했다. 홍익대 측은 사과문을 통해 "이번 사고를 계기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전 구성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더욱 개선하고 향후 유사한 침해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4-05-06 22:52:40

• 

  노동인구 20년 후 1천만명 감소…초등학생, 병력 자원도 반토막

  한국이 지난해 4분기 합계 출산율 0.65라는 유례없는 저출생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20년 뒤면 경제성장의 기둥인 '생산가능인구'가 약 1천만명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또, 저출생 여파로 2060년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5배가량 많아진다. 6일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인구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인구를 연령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있는 사람의 나이를 의미하는 '중위연령'은 지난해 기준 45.5세에서 2031년에는 50.3세로 오른다. 국민 절반이 50세 이상인 것이다. 반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인 7세 아동 수는 2023년 약 43만명에서 10년 만에 약 22만명으로 절반가량 줄어든다. 병력 자원 역시 크게 줄어든다. 신규 현역 입영대상자인 20세 남성은 2023년 약 26만명에서 2038년 약 19만명으로 20만명 선이 붕괴한다. 15~64세에 속하는 생산가능인구는 2023년 3천657만명에서 2044년 2천717만명으로 940만명가량 줄어든다. 연구원은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소비 활력을 떨어뜨려 내수시장 붕괴를 불러오고, 노인 부양 부담이 커져 경제성장 속도가 급속히 둔화하면서 장기 저성장이 굳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은 "인구감소로 인한 재앙은 대한민국의 존립이 달린 사안"이라며 "인구 회복의 골든타임이 지나가면 우리 사회가 다시 안정적인 상태로 돌아가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4-05-06 21:52:26

• 

  "얼굴 왜 그 모양이냐"…50대 남성, 만취 운전에 여경 향해 막말까지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도 모자라 음주 단속에 나선 여경에게 막말을 쏟아낸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1시 20분쯤 강원도 한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자기 집 주차장까지 약 300m 구간을 만취 상태로 운전해 이동했다. A씨는 '만취한 분이 차를 끌고 도로에 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됐는데, 이후 여경이 음주 운전 관련 서류에 서명을 요구하자 "이 XXX아. 얼굴 생긴 게 왜 그러냐?"라고 욕을 했다. 다른 경찰관이 A씨를 제지했지만, 그는 어깨를 여러 차례 밀치고 때리는 시늉을 하며 위협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음주운전 직후에 공무집행 범행까지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4-05-06 21:0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