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조희대, 재제청 문제 처리 못하면 그만두는 것이 낫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와 관련해 '헌법에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언급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그런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는 상태라면 그만두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7일 김 대표는 이날 유튜브 '민주당TV'의 '민티 07'에 출연해 "그것이 일반적인 판단이고, 저도 그렇게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은 "국회가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는 위헌인 조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존중해 재제청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대표는 전날 법제사법위의 국정감사에서 다뤄진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내역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이 난처하고, '오마카세 얘기까지 해야 하나'하는 민망함이 있었을 텐데 근본은 결국 재제청 문제를 처리하지 못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선서와 증언을 거부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면서 위헌을 운운하는 궁색함에 처하기보다는, 이제 떳떳하지 못하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대법원장의 마지막 도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