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한 국방의무 폄하, 심히 유감"…강신철 "병역특례 궁극적으로 폐지 목표"

축구대표팀 '군 면제' 발언·'전역모' 사진 이후 병역특례 논란 확산
병무청, 예술·체육요원 제도 개선 연구용역 진행 중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국가대표팀 일부 선수의 병역특례 관련 언행으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궁극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장관은 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의 축소 및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자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폄하하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했다"면서 "병역특례를 점진적으로 축소해서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국방부의 목표"라고 말했다.

앞서 아시안게임 축구 국가대표팀 양민혁 선수는 금메달 획득 후 인터뷰에서 "메달이나 트로피는 중요하지 않고, 군 면제 하나만을 보고 경기를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박승수 선수는 경기 후 라커룸에서 '전역모'를 쓴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고, 주장 이기혁 선수도 금메달 획득 이후 군대에 가지 않게 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선수들의 언행을 계기로 예술·체육요원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국방부도 제도 개편 방침을 잇달아 밝히고 있다.

국방부는 전날에도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을 단계적으로 줄여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당시 "병역의무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 병역자원 감소 상황,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병무청도 예술·체육요원 제도 개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며 이르면 다음 달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용역에서는 예술·체육요원 편입 요건 전반의 적절성을 재검토하고, 결과를 토대로 국방부와 제도 개편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지난 8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보충역 제도의 단계적 감축·폐지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가 담기며 최종 검토 단계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예술요원에 대해서는 권위 있는 대회를 중심으로 편입 인정 대회를 줄이고 편입 기준도 단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방향에 문화체육관광부와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국위 선양과 문화 창달에 기여한 예술·체육 특기자가 현역 복무 대신 보충역인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로 1973년 도입됐다.

체육 분야에서는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와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등이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이다. 예술 분야에서는 병역법령이 정한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와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이 대상에 포함된다.

정치권에서도 제도 개편 요구가 이어졌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NS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 군 면제 이제는 없앨 때가 됐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도 폐지를 촉구했다.

안 의원은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은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1에 규정돼 있다"며 "국회의 논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대통령령 개정만으로 금메달 군 면제 특례를 삭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아시안게임 축구 금메달은 분명 값진 성과"라면서도 "이 성과가 개인의 사적 이익으로만 귀결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