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추미애 경기도정 쓴소리 `영유아 밥값 같은 민생예산부터 깎아선 안 돼`

이언주, 추미애 경기도정 쓴소리 "영유아 밥값 같은 민생예산부터 깎아선 안 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경기도의 감액추경과 복지예산 삭감 논란을 두고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가리킨듯 "책임감을 갖고 문제의 해법을 찾는 노력을 하길 바란다"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경기 용인정이 지역구인 이언주 의원은 7일 오후 2시 41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경기도 소상공인과 보육교사 등 수천 명이 도청 앞에 모여 삭감된 민생 및 복지 예산의 복원을 촉구하는 시위를 했다는 소식을 접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경기도 감액추경을 둘러싼 도의회와의 이견과 1인 시위, 공무원노조의 입장 표명 등을 보도를 통해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었다"며 "더 이상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고 했다.

경기도는 올해 세입 감소 등을 이유로 7천700억원 규모의 감액추경을 추진해왔다. 특히 취득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3천500억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재정 압박이 커졌다. 경기도는 지방채와 내부거래 상환 부담까지 겹치면서 일부 민생사업 예산을 본예산에 충분히 편성하지 못한 상태다.

이언주 의원도 경기도의 재정 사정 자체에는 일정 부분 공감을 나타냈다. 그는 "경기도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정은 충분히 이해한다"며 "서울과 지방에서 인구 유입이 계속되며 복지지출은 늘어난 반면, 세입은 취득세 비중이 높은 구조여서 건설경기와 부동산거래의 영향을 크게 받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이번 추경 역시 취득세 감소가 주요 세입 감소 요인으로 반영됐다고 경기도가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정난을 이유로 민생·복지 분야부터 큰 폭으로 줄이는 방식에는 선을 그었다. 이언주 의원은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해서 예비비 등 가용재원을 비롯한 다른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소상공인과 보육예산 특히 영유아 밥값처럼 절박한 민생예산부터 급격하게 삭감하는 것은 안될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책임감을 갖고 문제의 해법을 찾는 노력을 하길 바란다"며 "애꿎은 서민과 영유아 등 사회취약층의 안타까운 피해를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일련의 복지예산 삭감 건으로 도민들의 충격과 걱정이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현재 진행 중인 도의회와의 협상이 우선 원만하게 마무리되기를 바란다"며 "국회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다각도로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이언주 의원의 이날 글은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재정 운용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도 눈길을 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줄이되 필수 민생은 지킨다"는 기조로 감액추경을 추진해왔지만, 이언주 의원은 "영유아 밥값 같은 절박한 민생예산부터 삭감해서는 안 된다"며 사실상 이의 제기를 한 뉘앙스다.

두 사람은 당내 이력과 정치적 체급도 상당하다. 이언주 의원은 1972년생으로 올해 만 53세인 3선 국회의원이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1958년생으로 올해 만 67세로 이언주 의원보다 14살 많고, 6선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대표·법무부 장관을 거쳐 지난 7월 경기도지사에 취임했다.

이번 사안을 곧바로 두 사람의 당내 경쟁 구도로 확대해 해석하기는 이르다. 다만 같은 당의 중량급 여성 정치인인 이언주 의원이 추미애 도정의 핵심 재정운용 방향을 두고 공개적으로 다른 목소리를 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