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이화영 전 부지사 "매우 화난 상태"…이재명 대통령에 가석방 공개 요구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 "이 전 부지사, 더 이상 기다리기 힘들다"고 밝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수감 생활이 5년째에 접어들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공개적으로 가석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7일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의 페이스북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더 이상 기다리기는 힘들다"며 가석방을 강하게 요구했다. 또한 이 대통령 측에 여러 경로로 가석방을 요청했지만 "노력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어 이 전 부지사가 매우 화가 난 상태라고도 했다.

이 전 부지사의 불만은 다른 사건 관계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수석부원장,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모두 풀려났는데, 자신만 감옥에 있는 것이 억울하다는 것이다. 다만 이들은 보석 등으로 석방돼 재판을 받는 미결 상태인 점을 감안하면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이 전 부지사와는 처지가 다르다.

김 변호사의 '대통령 압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 변호사는 지난달 페이스북에 대북송금이 정말 조작이라면 공소취소를 외치기 전에 이화영부터 석방해야 한다는 글을 적었다.

앞서 2024년 6월 이 전 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이 선고된 직후엔 페이스북에 욕설을 연상시키는 'ㅆㅂ'을 올렸고 지난해 8월에는 광복절 특사 명단에서 이 전 부지사가 빠지자 옥중 친필 메모를 공개하며 "수형 스트레스로 체중이 줄고 치아가 빠졌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야권에선 즉각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 전 부지사가 가석방을 요구하며 이 대통령을 향해 분노를 터뜨렸다"면서 "본인만 감옥에 버려져 철저히 '토사구팽' 당했다는 뒤늦은 깨달음이다"고 했다.

또한 "당장 감옥 문을 열지 않으면 '대북송금의 진짜 윗선이 이재명 지사였다'고 폭로하겠다는 노골적인 공개 협박이나 다름없다"면서 "대체 이재명 대통령은 이 전 부지사에게 무엇을 약속했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중범죄자가 감옥에서 피의자인 현직 대통령을 마치 빚쟁이 채근하듯 '내 죄를 사하라'며 호통치는 기막힌 촌극"이라며 "이게 과연 정상적인 나라인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2018년 김성태 ㈜쌍방울 대표 등이 경기도 대북 협력사업 과정에서 스마트팜 지원비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 등 약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신 송금한 혐의를 받는 사건이다. 이 전 부지사는 이 사건으로 형이 확정돼 2022년 9월 말부터 수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