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재정 자율성 높인다"…기획처, 지역 주도 성장에 재원 집중

박홍근 장관 "지역 스스로 우선수위 사업 선정·추진"
올 초 재출범 '기획처'…"보완점 끊임 없이 돌아볼 것"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및 2026~2030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맞춰 우선순위 사업을 직접 정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주도 성장에 재원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정은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도약을 이끄는 전략적 수단"이라며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지역 스스로 우선순위를 정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을 우대하는 재원배분을 통해 지역 주도 성장의 기반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기획처는 2008년 기획재정부로 통합된 뒤 18년 만인 올해 초 공식 재출범했다. 박 장관은 조직 재출범과 함께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이나 보완해야 할 점도 끊임없이 돌아보겠다"고 했다.

경제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미래 성장동력 투자 계획도 제시했다. 정부는 소형모듈원전(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첨단바이오, 첨단 소재·부품, 양자, 우주·항공 등 7대 국가전략 핵심기술을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미래 세대인 청년을 핵심 투자 대상으로 삼아 교육과 일자리, 자산과 주거를 비롯해 혼인·출산·양육, 생활·문화 등 삶 전반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재정 운용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박 장관은 "재정은 정부의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것"이라며 "국민 뜻에 따라 쓰이고 그 혜택이 국민 삶에 닿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 평가까지 국민의 참여와 국회와의 소통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지방·교육재정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모두의 재정'을 구축해 국민 누구나 나라살림을 쉽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국민 신뢰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