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동료 휴대전화 유심칩 빼돌려 800만원 소액결제…수성구청 직원 입건

  대구 수성구청 한 부서에서 공무원들이 휴대전화 유심칩을 무더기로 도난 당하고 소액 결제 피해까지 입은 사건(매일신문 5월 9일)과 관련해 20대 직원이 불구속 입건됐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동료 직원들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훔쳐 수백만원 상당의 소액 결제까지 한 20대 A씨를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낮부터 늦은 오후까지 수성구청 생활보장과 직원들의 휴대전화 유심칩 6개를 빼돌리고 이 중 4개로는 소액 결제까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부서 직원이 다음날인 9일 오전 9시 50분쯤 자신의 휴대전화 유심칩이 사라진 것을 인지하고 경찰에 최초로 신고했다. 피해를 입은 직원들은 전날 휴대전화를 책상 위에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무실 내부에는 폐쇄회로(CC)TV가 없었다. 경찰은 수성구청 전 직원 휴대전화 번호를 모두 받아 대조·분석하고, 소액 결제를 하는데 쓰인 휴대전화 기기번호를 특정해 지난 10일 오후 5시쯤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훔친 유심칩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삽입해 소액결제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휴대전화 유심칩을 이용해 소액 결제한 금액은 약 8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 추가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4-05-13 10:45:18

• 

  수성구의회 정경은 의원, 장례식장·체육시설 등 다회용품 사용 촉진 조례 개정 추진

  정경은 대구 수성구의원(사회복지위원회)은 제261회 임시회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10일 대구 수성구의회에 따르면 이날 정 구의원이 발의한 '대구시 수성구 1회용품 제한 조례 전부개정안'은 상임위원회(사회복지위원회)를 이날 통과했고 오는 14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지역사회의 다회용기 사용 촉진을 위한 교육 ▷지역 업소와의 협약 추진 ▷우수업소 선정 및 홍보 ▷다회용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 구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 발의는 장례식장에서 과도하게 사용되는 일회용품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공공기관에서의 일회용품 사용 제한하고, 민간·개인에 대해서는 다회용품 참여 촉진한다는 게 골자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다회용품 세척 사업 '에코워싱'과 연계해서 복지관·어린이집·각종 축제 등에 다회용품을 빌려준 뒤 회수해 씻어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정경은 구의원은 "1인 가구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해 1회용품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여 환경오염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면서 "기존의 1회용품 제한 조례는 공공기관 영역에만 한정되어 있어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수성구민, 업소 등 민간을 포함한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적 근거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2024-05-10 16:32:04

• 

  아파트단지야 군부대야? 윤형 철조망 둘러치고 입주민이 보초…할인분양이 부른 갈등 백태

  대구 아파트 미분양 사태로 일부 시행사가 파격 할인에 들어가자 기존 가격에 매입한 입주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아파트 단지 입주자는 바리케이드를 치고 '보초'를 서면서까지 시행사 관계자 출입을 통제했고, 다른 한 단지에서는 소송전까지 벌이고 있다. 9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수성동4가 빌리브 헤리티지 아파트 정문. 군 부대에서나 볼 법한 윤형철조망이 출입구 일부를 막고 있었다. 철조망 뒤로는 아파트의 가압류 사실을 알리거나 시행‧시공사를 비판하는 글귀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있었다. 몇몇 입주민들은 파라솔 아래서 아파트를 드나드는 사람‧차량을 살피는 등 '보초'를 서기도 했다. 이 곳은 전체 146가구 중 25가구만 분양돼 분양률을 20%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공매로 넘어갔다. 이후 다섯 차례 공매를 거치면서 잔여 매물 매매가는 최초 분양가 대비 3억1천만원~4억8천만원 가량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공매 전 계약을 체결한 25가구 주민은 '계약 조건이 변경되면 기존에 체결한 계약도 동일한 조건으로 소급 적용(변경)한다'는 취지의 특약사항을 근거로 대금 일부 반환을 요구했다. 하지만 시행사 측은 '공매 과정은 계약 조건에 없다'는 논리로 대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측간 타협의 여지가 보이지 않으면서 '바리케이드 대치 상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같은 날 찾은 수성구 신매동 시지라온프라이빗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입주민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당신의 집도 가압류 될 수 있습니다' 등 할인 분양을 견제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내걸었다. 앞서 이곳은 지난해부터 전체 207가구 중 미분양된 80가구를 1억원 정도 할인해 분양했다. 이 과정에서 시행사‧건설사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상환을 마친 뒤 대금을 반환하겠다고 하자, 결국 입주민 비대위가 분양대금 일부 반환 소송에 나섰다. 입주민 비대위는 지난달 12일 법원이 담보제공 명령을 내린 것을 사실상의 가압류 승인으로 받아들여 현수막을 걸기 시작했다. 미분양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는 걸 막기 위해선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 매물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정치권 합의에 따른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악성 미분양의 경우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해 주는 게 유일한 갈등 해소 방안"이라며 "정치권 합의가 쉽진 않겠지만, 입법을 통한 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2024-05-09 18:03:02

• 

  잠시 자리 비운 사이…수성구청 공무원 7명 유심칩 도난, 4명은 소액결제 피해

  대구 수성구청 한 부서에서 공무원들의 휴대전화 유심칩이 무더기로 도난 당하고 소액 결제 피해까지 입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수성구청 생활보장과 직원 7명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훔치고 이 중 4명의 유심칩으로는 소액 결제까지 한 미상의 용의자를 추적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0분 이 부서 직원이 자신의 휴대전화 유심칩이 사라진 것을 인지하고 경찰에 최초로 신고했다. 피해를 입은 직원들은 휴대전화를 책상 위에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곳 사무실 내부에는 폐쇄회로(CC)TV가 없었으며 유심칩을 활용한 소액결제 피해금액은 수백만원대로 알려졌다. 수성경찰서 관계자는 "사무실 내부에 CCTV가 없어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용의자를 추적해 절도죄로 입건하고 사기 또는 컴퓨터사용사기죄 적용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5-09 17:00:54

• 

  법인택시 월급제 논란…전국택시연합회 "택시 월급제에 노사협의 전제 조항 넣어달라"

  택시 기사들이 법정 근로시간 동안 일하고 일정 월급을 받아가는 '택시 월급제' 시행을 앞두고, 관련 업계는 노사 간 협의를 통한 자율 근로시간 확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택시 운전 특성 상 실제 근무 여부를 관리·감독하기 어려운 탓에 근로 시간을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융통성이 없는 제도라는 지적이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은 9일 오전 11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택시 월급제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8월 전면 시행을 앞둔 '택시 월급제'의 현실적 한계를 비판했다. 택시 월급제는 법인택시 기사들이 주 40시간 이상 일하고, 고정액을 월급으로 받는 제도다. 2019년 8월 개정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에 규정됐으며 2021년부터 서울 지역에 우선 도입된 후, 나머지 지역은 올해 8월 전면 시행된다. 애초 안정적인 임금 구조 정착을 통한 기사들의 처우 개선을 목표로 했지만, 문제는 현장과의 괴리다. 업계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운송 수입 만으로는 월급을 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게 노사를 불문한 택시 업계의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시행을 유보하거나, '노사 간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 정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 삽입을 요구하고 있다. 근거로는 ▷근로자의 실제 근로 여부에 대한 사업자의 관리‧감독이 어려운 점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없어 단시간 근로를 희망하는 기사들의 선택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이 제시됐다. 강신표 전국택시노동조합 연맹 위원장은 "정부에서 규제 개혁을 푸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 중인데 택시기사들의 영업 시간을 일률적으로 정해놓는 건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다.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택시업계 역시 월급제 시행이 실현 불가능한 정책이라는 데 공감하는 분위기다. 대구시택시운송사업조합은 이날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소정근로시간 산정 특례(월급제) 개선 건의문'을 대구시에 보내 주 40시간 근로 및 월급제 시행의 문제점을 공식 제기했다. 대구의 한 법인택시 기사 A씨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시동만 걸어두고 출근해서 영업을 안 하는 기사들도 똑같은 월급을 받아가는 구조가 된다"며 "어떤 행위까지를 근로상태로 볼 지, 근무시간 산정 기준을 어떻게 할 지부터 정하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 서덕현 대구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전무는 "업무강도에 따라 개인차가 큰 업종 특성 상 열심히 일한 사람은 성과급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였는데 월급제를 시행하게 되면 성실 근로자 비율이 하향 평준화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대구에 등록된 법인택시 대수는 5천664대이고, 이 중에 실제 영업 차량은 3천487대로, 실제 영업률은 61.6%에 불과하다.

  2024-05-09 16:38:00

• 

  대구교통공사, 코로나19 이후 하루 수송인원 50만명 돌파... ‘최다’ 기록

  대구도시철도 이용 승객이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으로 하루 50만 명을 넘어섰다. 8일 대구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3일 도시철도 1·2·3호선 하루 수송인원은 51만 8천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2020년 1월 20일 이후 처음으로 하루 수송인원 5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최다 기록이다. 연도별 하루 수송인원 50만명 이상 달성 일수는 2018년 79일, 2019년 139일, 2020년 2일 등이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1월 10일과 17일에 각각 50만 명 이상을 수송했다. 도시철도 수송인원은 2019년 일평균 45만9천명이었으나, 코로나19가 대유행한 2020년에는 일평균 30만 1천명으로 급감했다. 이후 2021년 33만 5천명으로 다소 회복했으며 2022년은 36만 5천명으로 점차 증가했다. 지난해 일상회복, 대중교통 마스크 해제 등으로 일평균 39만명을 기록했고 올해 4월말 기준 일평균 수송인원은 39만1천명으로 집계됐다. 공사는 올해 일평균 수송 목표를 전년 대비 4.6% 증가한 40만 8천명으로 설정하고 수송목표 달성에 힘을 쏟고 있다. 공사는 도시철도 이용 승객을 늘릴 목적으로 도시철도 고객서비스를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고 역세권 대형 행사 시 맞춤형 수송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스마트 모빌리티 통합서비스 '손안에 대중교통' 구축, 시내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김기혁 대구교통공사 사장은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위하여 집 문 앞에서 약속 장소까지 도시철도~버스~개인교통수단을 연결하는 대중교통 도어 투 도어(Door to Door) 서비스를 실현해 대중교통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4-05-08 16:09:37

• 

  달구벌대로 급발진 의심사고, 1차 가해자 음주운전 확인

  지난달 달구벌대로에서 1차 추돌사고를 당한 뒤 갑자기 속력을 내 2, 3차 사고를 낸 뒤 사망한 택시기사(매일신문 4월 26일)와 관련, 경찰이 1차 사고 가해자에 대해 음주운전 및 사고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7일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3일 20대 여성 A씨에 대한 첫 소환 조사 이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사고후 미조치 혐의 적용이 타당하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사고후미조치죄'는 사고 직후 필요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거나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 경찰은 A씨가 1차 추돌사고를 낸 직후 피해 택시가 현장을 벗어나는 바람에 두 가지 모두 어려웠던 상황을 인정하면서도, 경찰에 즉시 신고하지 않은 점을 들어 사고 후 조치 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9시 8분쯤 자신의 SM3 승용차를 몰고 수성구 만촌119안전센터 인근 달구벌대로에서 경산 방향으로 달리던 중 앞서 가던 택시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당시 2019년식 현대 코나EV(전기차)를 몰던 70세 택시기사는 A씨 차에 추돌 당한 뒤 갑자기 속도를 내 질주하기 시작했고, 고속으로 시내버스 등을 들이받는 사망사고로 이어졌다. A씨는 현장을 벗어났다가 약 2시간이 흐른 뒤 보험사에 신고했다. 보험사 연락을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쯤 A씨에 대한 음주측정을 진행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다만 경찰은 1차 사고와 택시기사 사망사고 간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차량의 기계적 결함(급발진)으로 인한 사고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A씨에 대해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 적용 가능성도 열어 놓고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2024-05-07 10:52:00

• 

  '개식용 종식' 일단 폐업부터?…"지원책 모르는데, 뭘 믿고 폐업하겠나"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 종식법) 시행에 따른 폐업‧전업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구체적인 지원책을 내지 않은 정부를 향한 업자들의 반발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5일 농업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오는 7일까지 개식용 관련 업자들은 각 지자체에 영업장 운영신고서를 작성‧제출하고, 오는 8월 5일까지는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지난 2월 6일 공포된 개식용 종식법에 따른 행정 절차로, 기한 내에 영업 신고나 이행계획서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전업‧폐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업자들은 대부분 정부 안내에 따라 관련 절차를 밟고 있으면서도, 불만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앞서 약속했던 전‧폐업 지원 대책의 구체적 로드맵이나 예산 규모를 아직 밝히지 않고 있어서다. 대구 북구 칠성개시장에서 수십년간 영업을 해온 업주들은 "우리가 뭘 믿고 폐업할 수 있겠냐"며 정부를 향한 불신을 쏟아냈다. 식당 주인 A씨는 "지원만 제대로 해준다면 당장이라도 그만둘 수 있다"면서도 "무슨 지원을 얼마나 해준다는 말이 없지 않느냐. 일단 그만두고 보라는 식의 (정부) 태도는 사리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건강원을 운영하는 B씨는 "이 나이까지 해본 게 이 일뿐이다. 업종 전환을 하려 해도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며 "그 사이의 생계비를 나라에서 최소한이라도 지원해준다 약속해주지 않으면 우린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업자들은 영업 신고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영업 사실과 판매액을 입증할 목적으로 세금계산서와 간이영수증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제출할 수 있는 업자들이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시장 내 현금거래를 선호하고, 육류 수급처도 고정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업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정확한 증빙자료가 없더라도 영업을 해왔다는 '정황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면 일단 신고를 받겠다는 식으로 방침을 선회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원 규모는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공개할 예정인데, 아직 재정 당국과의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면서 "업자들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시행령 공포를 준비하고 있다. 시행령이 공포되면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수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개식용 종식 전담 태스크포스(TF)팀을 중심으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3월 꾸려진 대구시 TF팀에는 농산유통과‧위생정책과 등 9개국의 20개 부서 33명이 포함됐다. 최상욱 대구시 농산유통과장은 "대구시는 다양한 업종의 형태로 사각지대에 있는 개 식용 관련 영업장에 대해 효율적 대응을 위해 경제국장을 팀장으로 개 식용 종식 전담팀을 구성했다"며 "농장·도축장·유통·식품접객업을 포함한 관련 영업장에 대해 대구시 관련 부서 간 업무 추진을 위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5-06 15:06:56

• 

  "마리당 200만원" "과하다"…개 보상비 兆 단위 달할 듯

  '개식용 종식'이 안착하는 과정에서 투입되는 지원금 등 사회적 비용은 조 단위를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와 육견협회는 지원금 액수를 두고 충돌한 데 이어 종식 이후 남은 육견들의 처분 책임까지 서로에게 전가하는 분위기다. 5일 대한육견협회에 따르면 협회와 정부는 모두 개식용 종식 과정에 투입될 비용 대부분은 개 사육 농장주들이 소유한 개에 관한 지원금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농장 지원 비용에서 개식용 종식에 관한 사회적 비용 규모가 판가름 나는 셈이다. 정부는 지원금을 과도하게 지급하지 않기 위해 애쓰는 반면, 육견협회는 생존권 보장을 위해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협회는 정부에 논의 초기부터 지금까지 '개 1마리당 200만원 지원' 요구를 지속하고 있다. 개 1마리당 연간 40만원가량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전‧폐업으로 인한 5년간의 손실 비용을 고려해 200만원을 지원해 달라는 주장이다. 지난 2월 법안 공포 당시 협회는 전국 개 사육 농장주들이 소유한 육견이 200만마리에 달한다는 내부 추정치를 공개한 바 있다. 협회 추정치에 따라 단순 계산하면 지원금이 4조원을 넘기게 되는 셈이어서 개식용 종식에 과도한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는 논란이 일었다. 다만 최근 협회는 소속 농가가 보유한 개 마릿수를 40~50만 마리로 정정했다. 당초 정부가 추산했던 52만마리와 비슷한 수치다. 해당 추정치로 계산하면 지원 비용은 대략 8천억에서 1조400억 사이로 예측된다. 여기에 다른 업종 지원 비용까지 포함하면 총 비용이 여전히 조 단위를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정부는 협회가 요구하는 지원 비용이 너무 과도한데다, 개의 마릿수로 지원 비용을 산정하는 방식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협회 또한 지원 비용에 관해서는 물러서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면서, 향후 협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주영봉 대한육견협회장은 "우리도 현실적으로 마리당 200만원을 다 지원받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우리 입장에선 지원 비용이 평생 해온 생업을 접는 대가다.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위한 비용은 받아야 하니 양보는 어렵다"고 말했다. 동물권 단체를 중심으로는 개식용 종식 이후 남아있을 육견들의 처분 방법을 두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동물권 단체들은 최악의 경우 종식 이후인 2027년 2월까지도 육견 수십만 마리가 남아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 동물권 단체 간부는 "그렇게 많은 개들 중 민간‧해외 입양이나 시설보호 등으로 구조할 수 있는 건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대부분은 현실적으로 안락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정부에서 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농장주들이 최대한 번식을 억제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육견협회 측은 종식 이후 남는 육견 수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겠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개식용종식법 통과의 여파로 개고기 소비가 빠르게 줄고 있는 데다, 지자체들이 동물권 단체의 민원에 따라 합법적인 도살‧출하조차 막는 현장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 이 때문에 업자들 사이에선 차라리 종식 이후 개농장들을 육견 보호소로 전환하고, 정부가 유지 관리비를 지원하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막대한 비용을 수반하는 해당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고, 원칙적으로 종식 이후 남은 육견들의 처분 책임은 업자들에게 있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 정부와 개식용 업자들의 팽팽한 줄다리기 속에,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지적도 나온다.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는 "개식용 종식도 일종의 시대적 흐름에 따른 산업 전환이라고 볼 수 있다. 그 과정에 놓인 지역사회 구성원들은 지자체의 보호 대상"이라며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부 정책의 시간차를 보완하고, 지역 사회 논의를 중재해 나갸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4-05-06 14:38:12

• 

  정부 "신고 면적당 보상" vs 육견협회 "실질 면적 기준으로"

  개식용 종식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정부의 개식용업 전·폐업 지원 방식과 규모에 관한 업자들의 우려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업자들의 대표 단체 격인 대한육견협회와 정부 간의 대화가 평행선만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양측은 최대 이견은 지원금액 산정 방식과 세부 기준 등에 있다. 대한육견협회와 정부는 지난 2월 6일 법 공포 이후 지금까지 총 세 차례 만나는 등 개식용 종식 절차에 대해 논의해왔다. 그럼에도 지원금액 산정 방법부터 다르기 때문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현실이다. 육견협회 측은 논의 초기부터 정부가 개 사육 농장이 보유한 개의 마릿수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농장 면적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고수 중이다. 마릿수를 기준으로 삼기에는 시점에 따라 발생하는 편차가 크다는게 정부측 주장이다. 정부는 가축분뇨법상 지자체에 신고된 농장 면적을 참고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관련 법상 넓이가 60㎡ 이상인 개 사육 시설은 분뇨처리장을 설치하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때 농장주는 농장의 면적을 함께 등록하게 된다. 육견협회도 이같은 정부의 산정 방식에 일정 부분 동의하지만, 면적 인정 범위와 면적당 보상 수준 등 세부 사항에 있어서는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서류상'의 농장 면적을, 육견협회는 실제 운영된 농장 면적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육견협회 측은 지난 수년간 업종이 압박 받으면서 증축 등에 관한 인허가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은 점을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현재 정부는 농장 면적 1㎡당 평균적으로 개 한 마리가 사육된 것으로 추정하려 하는데, 육견협회 측은 같은 면적에 통상적으로 개 두 마리를 사육해왔다며 반박하고 있다. 주영봉 대한육견협회장은 "정부가 면적(산정 방식)을 고수하니 우리 입장에서도 마리만을 고수할 수는 없을 수 있다"면서도 "정부의 기준이 합리성보다도 지원 규모 축소에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이다. 일단 논의를 이어가 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 회장은 "농식품부가 진행 중인 실태조사에도 성실히 협조하고 논의 요청에도 매번 응해왔는데, 돌아오는 것이 없다"며 "지금껏 농식품부가 지원 규모에 대해 알려준 것이 없다. 농식품부는 관련 논의에 성심성의껏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현시점이 지원 규모를 제시하기에는 절차적으로 이르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재정당국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정부 전체의 스케줄에 맞춰 예산이 편성될 것이라 시간이 더 걸릴 문제"라며 "육견협회 쪽에도 대략적인 예산 규모가 언제쯤 나올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논의 외적인 변수인 법적 공방이 빨리 해결될수록, 논의 진전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육견협회는 지난 3월 헌법재판소에 개식용종식법의 헌법소원과 효력 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헌재의 판단이 어느 쪽으로 나오든, 상호 논의에 집중하거나 대안을 모색할 양측의 움직임이 확실하게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2024-05-06 14:38:00

•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4명 중 1명꼴 '안전띠' 안했다

  최근 5년 간 전국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망자 4명 중 1명 꼴로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 2019~2023년 고속도로 사고 사망자 가운데 안전띠 미착용률은 평균 25.4%로 집계됐다. 연도별 고속도로 사고 사망자 중 안전띠 미착용률은 ▷2019년 27.7% ▷2020년 32.4% ▷2021년 26.9% ▷2022년 22.4% ▷2023년 17.2%로 낮아졌다. 이는 지난해 전체 안전띠 착용률이 2022년 대비 1.91% 포인트(p) 높아진 것과 대비되는 추세다. 공사에 따르면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 사고 시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가거나 차량 내부 또는 동승자와 부딪혀 머리·목·흉부 등 복합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안전띠를 착용했을 때보다 최대 9배 높다. 치사율은 앞좌석이 2.8배, 뒷좌석의 경우 3.7배 각각 높아진다.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는 지난 2018년 9월 법제화 됐다. 도로교통법 제50조에 따라 운전자와 동승자까지 전좌석 안전띠를 착용해야 하며 만 6세 미만의 어린이의 경우 카시트를 설치하고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만원, 만 13세 미만 어린이에 대해서는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우리나라의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32%로,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알려진 독일(95%)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공사는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전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안내표지판 설치, 안전띠 미착용 합동단속 등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또 안전띠 착용 시 정확한 방법을 지키고, 성능이 유지되도록 관리할 것을 강조했다. 올바른 안전띠 착용 방법은 어깨띠가 가슴 부위를 지나가도록 매야 하며, 골반띠가 있을 때에는 골반 아래까지 내려서 착용해야 한다. 안전띠가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도록 하려면 평균 4, 5년 주기로 교체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차량 충돌 사고가 발생한 뒤에는 충격 흡수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사고가 났을 경우, 사망하거나 큰 부상을 입을 수 있다"며 "특히 주행속도가 빠른 고속도로에서는 안전띠 착용이 곧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국민들께서는 차량에 탑승할 때 반드시 안전띠를 매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4-05-03 11:55:08

• 

  재개관 1주년 맞는 대구어린이세상…"돈 안 쓰면 볼 것도 없어요"

  내달이면 재개관 1주년을 맞는 대구어린이세상이 콘텐츠 부족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영리를 추구하는 목적의 기관이 아님에도 유료 콘텐츠가 대부분이라는 점 역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 역시 나오고 있다. '백만인 모금 걷기 운동'으로 마련한 시민성금을 보태 1983년 개관한 대구어린이회관은 지난해 6월 어린이세상으로 이름을 바꿔 재개관, 현재 계명문화대학교가 위탁 운영 중이다. 대구시는 2020년 기준 31억 원에 달하는 운영예산을 들이면서도 인건비로 24억원이 쓰이는 등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유료화를 선언했다. 재원 한계 때문에 시민 기대에 충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고, 체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이었다. 이 때문에 어린이세상 건물에 입장하려면 1인당 4천원을 내고 사전 온라인 예매를 해야 한다. 입장료를 내면 0~9세를 위한 콘텐츠를 담은 1, 2층을 관람할 수 있다. 꾀꼬리 극장 공연을 보려면 1~2만원 가량의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 옥상휴게정원과 조경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실내 공간이 없다. 50분에 1만원짜리 인문학, 영어, 미술 분야 등의 원데이 클래스는 온라인으로 예약 신청을 통해 들을 수 있다. 이는 유아부터 초등학교 2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유아교육 전공자들이 만든 9개의 과목으로 구성돼 있다. 어린이세상 측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했는데 아직은 참여가 저조하다. 시민들도 양질의 무료 콘텐츠 부족 문제를 지적한다. 최근 서울에서 대구로 이사를 왔다는 양모 씨는 "5살 아들과 방문했는데 서울의 어린이 체험시설에 비해서 규모가 작아 아쉽다"며 "1시간이면 관람이 끝날 정도로 볼 거리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고학년을 위한 컨텐츠 부족 문제도 제기됐다. 재개관 이전에는 어린이를 두루 아우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짰는데 대구시가 어린이세상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유아부터 초등학교 2학년에 집중하기로 했다는 게 어린이세상 측 설명이다. 김정학 어린이세상 관장은 "하루에 많으면 900명, 일주일에 3천여 명이 온다. 관람 시간 1시간 반이 끝나면 관람객들을 좀 더 머물게 할 만한 볼거리나 즐길거리, 무료 시설 등이 부족하다"며 "관에서 지은 시설은 콘텐츠를 자주 바꾸기보다는 유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다채롭게 바꿔줄 필요성을 느낀다"고 했다. 전문가들도 어린이세상의 건립 취지 등을 고려했을 때 보다 양질의 콘텐츠를 어린이들이 무료로 즐길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혜진 대구대학교 교수(유아교육학과)는 "체험관은 아이들이 단순히 통과하게끔 만든 정도로, 컨텐츠 자체가 너무 단순하고 감각을 자극할 만한 콘텐츠가 아닌 듯하다"며 "키즈카페는 많이 비싸고, 영·유아를 위한 서비스가 많지 않다. 공공시설을 무료로 활용한다면 주변 녹지와 연계해 훨씬 더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을 텐데 아쉽다"고 했다.

  2024-05-02 17:57:30

• 

  수성구, 악성민원 근절 대책 추진…이달부터 전담 안전요원 배치 등

  최근 행정기관에서 악성 민원에 몸살을 앓는 사례가 늘면서 대구 수성구가 악성 민원 근절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성구는 악성민원 근절 주요 대책으로 ▷악성민원 전담 안전요원 배치 ▷민원응대공무원 보호위원회 운영 ▷공무원 보호조치 강화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등을 추진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우선 이달 1일부터 안전요원 2명을 수성구청 민원실과 지산1동행정복지센터에 각각 배치해 악성 민원인의 위협에 대응하기로 했다. 안전요원은 상시 근무하며 악성 민원인이 위협 행동을 보이면 주민과 공무원을 보호한다. 또 녹화·녹음 등 증거물을 확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다. 수성구는 지난해 '대구시 수성구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민원응대공무원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하고 소송비 등 법률지원 예산을 마련했다. 보호위원회는 구의원, 공무원노동조합, 변호사, 현직경찰, 심리상담가 등으로 구성돼 악성 민원인 고발 등 법적 대응 여부를 심의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에 피해공무원이 혼자 대응하는 게 아니라, 구청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처하고 악성민원인에게 법률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수성구는 이달 초 첫 보호위원회 회의를 열고 그동안 추진해 온 공무원 보호·지원 방안과 향후 대책을 논의해 나간다. 아울러 지난해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웨어러블 캠 25대, 녹음기 20대 등 휴대용 보호장비 25대를 도입해 배부하고, 올해는 민원 접점 부서에 웨어러블 캡 16대를 추가 배부하기로 했다. 최근 공무원 개인 신상정보의 과도한 공개로 악성민원인들의 표적이 될 우려가 커짐에 따라 구청 홈페이지에서 직원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부서 출입구에 부착된 직원안내도에는 사진을 삭제해 공무원 보호조치를 강화했다. 이밖에도 수성구는 비상대응반 편성, 경찰 합동 비상훈련 실시, 특이민원 역량강화 교육으로 직원 비상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민원실 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폐쇄회로(CC)TV 추가 설치 등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나갈 방침이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악성민원으로 행정력에 누수가 생기면 결국 민원행정서비스 약화로 이어지므로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악성민원에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5-02 17:38:03

• 

  수성구청 들어설 어린이세상 주차장… "착공 후 주차난 불 보듯 뻔해"

  지난 주말 오전 10시 40분쯤. 대구어린이세상 공영주차장. 입구엔 벌써부터 '만차' 표시가 내걸렸고, 주차 관리인 두 명은 차들을 통제하느라 진땀을 빼는 모습이었다. 어린이세상 건물을 에워싼 이면도로는 갓길에 주차된 차들이 빽빽이 늘어서 있었고, 공영주차장에 들어서려는 차량들은 꼬리 물기를 하며 주차 공간이 비기를 기다렸다. 주차 관리인은 대형버스 주차공간 등에 승용차를 한 대라도 더 댈 수 있게 해달라는 성화에 차단기를 수동으로 조작하며 차들을 들여야 했다. 차량 199대를 댈 수 있는 대구어린이세상 공영주차장 부지에 오는 2029년까지 수성구청 신청사가 이전해올 예정인 가운데 공사 기간 주차대책이 없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영유아를 동반한 이용객 대다수가 승용차를 이용하는 시설 특성 상 여파가 작지 않을 거란 설명이다. 수성구청 신청사가 계획된 부지는 현재 대구어린이세상 앞 공영주차장이 있는 대구시 소유의 녹지 공간 1만7천여㎡다. 수성구는 올해 타당성 조사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내년 상반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을 거쳐 2029년에 신청사를 준공하겠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2027년 말 공사가 시작되면, 주차난 문제에 따른 민원이 속출할 것으로 보이는 점이다. 이 일대는 대구어린이세상은 물론 대구창의융합교육원, 어린이교통랜드 등 체험 시설들이 밀집해있고 예식장과 상가들로 주차 수요가 항상 많은 곳이다. 이용객들은 '토요일에는 주차장 진입에만 30분이 넘게 걸린다'고 얘기할 정도다. 주차관리 직원 역시 "심할 때는 '어린이회관삼거리' 일대 교통 정체까지 유발한다"고 말했다. 현재 수성구청은 133면, 어린이세상 공영주차장은 199면의 주차 면수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수성구청은 신청사 주차장 규모를 어린이세상 방문자 주차 수요를 반영해 모두 600면 규모로 확대 조성할 계획이라는 입장이지만 공사 기간 동안 주차 공간 마련 대책은 없는 게 문제다. 수성구청은 현재 타당성조사를 시행 중이며 오는 2026년 기본계획 및 설계 단계에서 공사 기간 주차장 수요 대응 방안을 포함한 교통 소통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타당성 조사 단계라서 주차 대수만 정해놓은 정도"라며 "교통 소통 민원 충분히 듣고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단계에서 대책을 수립하겠다"며 "우선 공사기간 동안은 다른 부지에 임시주차장을 확보하고 어린이세상까지 셔틀을 운영하는 방안을 열어놓고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4-05-02 16:56:47

• 

  수성구 캐릭터 뚜비, 지역 어린이집 유치원·대상 ‘찾아가는 공연’

  대구 수성구를 대표하는 캐릭터 '뚜비'가 이달부터 지역 어린이집·유치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뚜비 공연을 실시한다. 수성구는 찾아가는 공연 운영에 앞서 1일 직원들을 상대로 시연회를 진행했다. 시연회에서는 지난 2022년 작은문화공간 조성·지원 사업으로 꾸려진 뮤직아카데미 HUMAN과 김수연 학생이 만든 '수성구를 지키는 뚜비' 노래를 도입부에 활용해 재미를 더했다. 찾아가는 공연은 '뚜비 = SAVE THE EARTH'라는 슬로건 아래 장난꾸러기 뚜비가 생명 사랑과 환경에 관한 일이라면 무서운 보안관으로 변하는 반전 매력을 보여주는 관객 소통형 공연으로 진행된다. 공연 내용은 지구 온난화 같은 기후 위기 속에서 자신의 행동이 타인과 사회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약 30분 분량으로 구성된다. 탈인형극 공연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친근하면서도 알기 쉽게 내용이 전달될 예정이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뚜비의 찾아가는 공연을 통해 어린이들이 환경의 소중함을 자연스럽게 깨닫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공연 뿐만 아니라 환경교육·굿즈·공예품 제작 등 다방면으로 폭넓게 뚜비를 활용해 수성구를 모르는 사람도 캐릭터 뚜비에 관심과 호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05-01 18:19:14

• 

  “장애인도 일하고 싶다” 대구 장애인 고용률 22.4%…전국 최저

  노동절을 맞아 노동 단체가 대구에서 집회를 열고 전국 최저 수준의 대구 장애인 고용률을 지적하고 나섰다. 1일 낮 12시쯤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와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중구 국채보상운동기념관 앞에서 '장애인 노동권 보장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대구의 저조한 장애인 고용률과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제도의 도입‧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사회 전반의 장애인 노동권 보장 노력을 주문하면서, 특히 대구의 낮은 장애인 경제활동 참가율을 지적했다. 대구시를 향해서는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어 제공하는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난해 실시한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만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258만9천여명의 경제활동 참가 비율은 35.4%에 불과하다. 대구시의 장애인 고용률은 이 보다 더 낮은 22.4%에 불과했다. 이날 집회의 주된 안건인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제도 역시 서울, 경기, 강원, 전북 등 타 지자체에선 이미 시행 중이지만, 대구에서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중중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란 우리 정부가 비준한 유엔(UN)장애인권리협약 실질화 업무를 수행하는 일자리로, 장애인 권익옹호, 장애인식 개선 활동이 주를 이룬다. 집회 참가자들은 이 제도 도입 및 확대가 중증장애인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인정받는 과정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금호 420장애인차별철폐 대구투쟁연대 상임공동대표는 "대다수의 중증장애인들이 노동시장에서 배제돼 있다"며 "중증장애인들의 노동이란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인정받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국민으로 거듭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장애인으로서 경제활동을 하며 겪었던 고충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장애인 노동권 보장 방안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장애인 동료상담가로 일하고 있다는 이수나씨는 장애인의 노동 선택권 확장을 요구했다. 이씨는 "상담할 때마다 실적 인정을 위해 기록지를 남겨야 하는데 신체 여건상 기록지를 작성하기가 어렵다"며 "그렇다 보니 업무를 하고도 인정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장애인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자리를 배정하다 보니 생기는 문제"라고 발언했다. 사무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지체장애인 장현이 씨는 "업무에 특수 키보드와 마우스가 필요한데 고용공단에서는 둘 중 하나만 지원해줄 수 있다 해서 마우스만 지원을 받았다"며 "중증장애인이 일하려면 기기 지원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장애인들도 일하면서 사회에 많이 나오고, 함께 살아가는 게 바램"이라고 했다. 대구시는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제도의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선홍 대구시 장애인복지과장은 "대구시는 장애인 노동권의 실질적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특히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제도는 타 지자체의 시행 사례, 복지일자리 제도와의 연계 가능성 등을 중점으로 두고 도입 검토 중에 있다"고 했다.

  2024-05-01 18:15:58

• 

  대구 수성구 '호주·독일·몽골 공무원' 초청 연수

  대구 수성구에 파견된 호주, 독일, 몽골 등 3개국 공무원들은 1일 수성구청에서 직무연수를 시작했다. 이날 수성구는 구청 대강당에서 호주 블랙타운시, 독일 카를스루에시, 몽골 울란바토르시 바양주르흐구에서 온 공무원 3명을 전 직원에게 정식으로 소개했다. 이번 직무연수는 시도지사협의회 '외국지방공무원 초청 연수 프로그램(Korea Heart to Heart, K2H)' 프로그램 중 하나로 실시됐다. K2H는 외국지방공무원의 한국 연수를 통해 한국의 지방자치제도, 행정시스템,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을 경험하고 지자체간 국제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수성구는 호주 블랙타운시, 독일 카를스루에시 등 자매·우호도시의 공무원을 초청하해 도시 간 추진중인 사업에 가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호주 블랙타운시 연수 공무원은 현지에서 디자인 부서에 근무하는 조경건축 담당 공무원으로서, 호주 블랙타운시에 건립될 수성구를 본뜬 도심 광장 '코리아 수성 가든' 프로젝트에 활발히 참여할 계획이다. 독일 카를스루에시의 경우 지역 청년 성악가들의 독일 오페라 무대 데뷔, 그 외 미술작가 및 도서관 사서 교류 등 문화·예술 분야 교류에 있어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된다. 이들 연수 공무원은 3~6개월 간 한국어 어학연수, 수성구 내 주요기관 견학, 수성구의 선진시책인 IT, 교육, 캐릭터 정책 분야 등을 상호 벤치마킹하게 된다. 또 한국전통문화 체험 및 수성구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언어 교류를 하는 프로그램, 각종 행사 참석 등 업무 외적 직원 간 교류도 예정돼 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외국지방공무원 초청연수(K2H) 사업을 통해 심층적인 국제교류 업무 추진을 위한 인적네트워크를 굳건히 하고, 직원 간 활발한 교류를 통해 직원들의 글로벌 마인드를 고양하여 차별화된 글로벌 수성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2024-05-01 18:10:54

• 

  K-패스 도입 따라 지자체별 연계사업 활발… 대구시는 예정 없어

  이달부터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 'K-패스'가 전면 시작된 가운데 대구시는 다수의 타 지자체와 달리 별도의 교통비 지원 연계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실제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 효과가 있을 지는 미지수라는 판단에서다. 1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되는 대중교통 환급제도 'K-패스' 도입과 함께 여러 지자체에서 대중교통비 환급 확대·연계 사업을 추진 중이다. 대표적으로 서울시가 정액 선불권 '기후동행카드'를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 중이고, 이보다 앞서 부산은 월 4만5천원 이상 사용 시 지역화폐로 환급해주는 '동백패스'를 지난해 8월부터 도입했다. 이날 K-패스 전면 도입과 함께 경기 '더 경기패스', 인천 '인천 I-패스'를 시작하며, 광주는 올해 하반기부터 G-패스 도입을 앞두고 있다. 지자체별 연계 사업에는 연간 1천억원 안팎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 서울 기후동행카드의 경우 연 1천8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다른 지자체 역시 연간 800~9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될 걸로 보고 있다. 대구시는 별도 연계사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30일 밝혔다. 연계 사업의 목적은 승용차 이용률을 낮추고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는 데 있지만, 사업 효과에 대한 입증·검토가 부족한 상황에서 섣불리 추가 예산을 들이기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시는 예산 투입이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제고로 이어질 지가 불분명한 탓에 타 지자체 사례들 지켜보고 정책 방향을 결정하겠단 입장이다. 전문가들도 대중교통 요금 부담 완화보다는 이용 편의성 증진 방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중교통 효용 가치를 높이려면 승용차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어야 하고,대중교통이 다니기 편한 도로를 마련하는 정책 등이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황정훈 미래도시교통연구원장은 "대중교통 요금이 전액 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용객이 증가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라고 할 만큼 현재 대중교통 요금이 갖는 메리트는 크지 않다"면서 "대중교통 효용 가치를 높이려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동할 수 있고,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강화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했다. 또 "승용차 편리성이 너무 높고, 규제는 약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라며 "승용차를 선택하는 효용 가치를 낮추기 위해 무단 주·정차 단속 강화, 주차 요금 인상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4-04-30 17:03:31

• 

  도로교통공단 사내벤처, 스마트교차로 사이 구간 추적 알고리즘 개발한다

  도로교통공단이 차량 통행 추적이 가능한 '스마트교차로' 미관측 구간을 추적하는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개발한다. 공단은 사내벤처(연구 기업) 3호를 출범하고 AI 수집·분석 알고리즘 개발을 시작했다고 30일 밝혔다. 전날에는 공단과 사내벤처 3호 간 업무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했다. 이번에 출범한 사내벤처 3호는 스마트교차로 두 곳 사이의 폐쇄회로(CC)TV가 없는 미관측 구간에 대해 추적 검지하는 AI 기술 개발을 맡는다. 스마트교차로를 통과한 차량이 카메라에 찍히지 않는 구간을 지날 때도 차량을 개체·시각화해 다음 스마트교차로에 다다를 때까지 차량을 추적, 통행량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공단은 이를 토대로 스마트교차로 구간 교통량, 지점속도, 차종 등 정보를 알고리즘으로 분석해 교통지체 영향권 분석 등 교통 원활히 하는데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사내벤처 3호는 지난 2월까지 전 직원 대상 사내벤처 아이디어 공모 후,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와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서범규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사내벤처 1호와 2호를 성공적으로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내벤처 3호와 함께 교통안전분야의 신사업 발굴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쓰겠다"라며, "앞으로도 사내벤처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로교통공단은 혁신적인 일자리 발굴을 위해 사내벤처를 발굴하고 있다. 준정부 공공기관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지만, 공단은 사내벤처 제도 활성화를 위한 자체 노력으로 2019년 1호, 2020년 2호, 2024년 3호를 출범했다. ※스마트교차로=영상분석 기술을 활용해 교통량, 차종, 대기행렬 등의 교통자료를 추출하는 시스템

  2024-04-30 11:20:44

• 

  수성구, UAM 버티포트 및 정책포럼 개최…"5군지사·범어역·수성못에 이착륙장"

  대구 수성구는 29일 수성구청 대강당에서 '도심항공교통(UAM) 버티포트 및 정책 포럼'을 열고 오는 2025년 UAM 상용화에 대비한 수성구의 UAM 인프라 구축 및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2030년 대구경북신공항 시대를 맞아 대구시가 지난해 발표한 UAM 상용 로드맵에 맞춰 수성구 UAM 정책 방향성에 대한 토의가 이어졌다. 앞으로 UAM을 통해 수성구가 미래교통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도 반영됐다. 수성구형 UAM 정책방향은 UAM 이·착륙 장소인 버티포트를 3곳(대규모 1곳·소규모 2곳)을 조성하는 내용이 골자다. 우선 대구시 UAM 로드맵 상 5대 핵심거점 중 하나인 5군수지원사령부에는 정비가 가능한 대형 버티포트를 조성한다. 도시철도 4호선 범어역과 수성못, 용지봉 헬리패드 대상으로는 소규모 버티포트를 구축해 도심지 수요 밀집 지역에 경제 활성화 효과를 도모한다. 범어역사를 활용하면 토지확보 및 매입․건설 비용 등 경제적·기술적 요인 문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달구벌대로·동대구로가 교차하는 교통·행정·금융·문화·교육 중심지인 '범어네거리' 교통 수요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수성구는 내다봤다. 아울러 수성못, 용지봉 헬리패드에 버티포트가 구축되면 연간 1천 만명이 방문하는 관광객 유인효과와 지역 경제 활성화할 계획이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인구감소,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선 대구와 수성구가 미래교통 선점을 위한 UAM 특화도시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오늘 전문가 포럼을 계기로 5군지사를 비롯한 도심내 UAM 인프라 구축 방향을 설정해 미래도시로 나아가는 초석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2024-04-29 18:2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