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R&D 예산 59% 수도권 쏠림…대구는 1.4% 그쳐

17개 시도 중 11위·77억원, DGIST 배정액은 '0원'
6년째 과반 편중 고착…지방기관 평가 가점도 전무

올해 국토교통 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의 59%가 수도권에 배정된 가운데 대구 몫은 1.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은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토교통 R＆D 예산 5천624억원 가운데 서울·경기·인천에 3천328억원(59.2%)이 배정됐다. 비수도권 몫 40.8% 중 연구기관이 밀집한 대전(17.4%)을 빼면 나머지 13개 시도는 모두 합쳐 23.4%에 불과했다.

대구 배정액은 77억1천100만원으로 17개 광역시·도 중 11번째였다. 1위 경기(1천809억4천만원)의 1/23, 2위 서울(1천285억8천800만원)의 1/17 수준이다. 경북은 261억8천만원(4.7%)으로 경기·서울·대전에 이어 4번째로 많았지만, 대구와 경북을 합쳐도 338억9천100만원으로 전체의 6.0%에 머물렀다.

과학기술원 사이 격차도 컸다. 5대 과학기술원에 배정된 66억8천만원 가운데 한국과학기술원(KAIST)가 67%를 가져간 반면 DGIST 배정액은 0원이었다.

대학 연구 사업도 수도권이 독식했다. 일반 대학 대상 예산 783억원 중 배정액 상위 10개 대학이 모두 수도권 소재였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82억6천65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상위 10곳이 받은 예산은 405억원으로 일반 대학 전체의 51.7%에 달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대학 비중이 77.7%였다.

수도권 쏠림은 해마다 반복됐다. 2021년부터 올해까지 6년 동안 수도권 비중은 한 해도 빠짐없이 절반을 넘었다. 2021년 61.1%였고 가장 낮았던 2024년에도 55.7%였다.

제도적 장치도 없다. KAIA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신규 과제 선정 평가에서 비수도권 기관에 주는 가점 항목은 "해당사항 없음"이었다. 연구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 기관이 처음부터 불리한 조건에서 경쟁하는 구조다.

조 의원은 "국토균형발전을 견인해야 할 국토교통 R＆D 예산이 오히려 수도권에 지속적으로 편중되며 지역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행 과제 평가 기준을 전면 검토해 신규 과제 공모 때 비수도권 기관 참여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