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가석방을 공개 요구한 것을 두고 야권에서 거센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 대통령이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 전 부지사 측에게 어떤 약점을 잡힌 게 아니냐고 몰아세우며 이 대통령 사건 재판 재개도 압박했다. 야당은 이 전 부지사의 다수 접견 기록을 근거로 여권이 '입막음'을 시도한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하고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옥의 이화영도 화가 단단히 났다고 한다. 불법 대북 송금이 단독 범행이라고 그렇게 우기더니 가석방 안 시켜주면 뭐라도 터뜨릴 모양"이라며 "(이 대통령은) 당장 이화영 지뢰 하나만 터져도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북한 지뢰 도발과 정전협정 위반에도 찍소리 못하는 이유가 뭔가. 대북 송금 사건으로 북한 김정은에게 약점 잡힌 게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은 이화영과 김정은의 눈치를 봐야 하는 곤궁한 처지"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대통령답게 당당하게 재판받겠다고 선언하고 대한민국 파괴 행위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혁신당 역시 국민의힘과 궤를 같이 했다. 이기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나를 가석방해주지 않으면 이재명 (당시 경기도) 도지사가 결재한 부분과 연관된 부분들을 세상에 다 폭로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반(半)협박으로 들린다"며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대장동 공범', '대북 송금 공범', '성남FC 공범'들에게 끌려다니는 모양새가 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권에서는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난해 6월부터 올해 9월까지 총 454번의 외부 접견을 하는 등 사실상 '1일 1접견'을 한 것으로 나타난 법무부 자료를 언급하며 '여권 인사들이 이 전 부지사를 찾아 이 대통령과의 연결고리에 대해 입 막음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진우 의원은 이날 이같은 사실을 거론하며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주범 이재명을 불지 말아 달라는 요청 아니겠는가"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법무부 차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화영 대상자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법에는 각 형에 대해 3분의 1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집행돼야 기본 요건을 갖추는데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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