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CPTPP, 시한 정하지 말고 농어민과 충분히 대화"

올해에는 신청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 정해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추진해 온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이 올해는 이뤄지지 않는다.

농지조사 등을 둘러싸고 농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농축수산업 피해 가능성이 제기되는 CPTPP 가입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경우 정부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시한을 정해놓지 말고, 진정성을 갖고서 농어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으며 대화해달라"면서 이같이 주문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는 CPTPP 가입 문제를 놓고 토의가 진행됐다. 11월 열리는 CPTPP 장관 회의에서 한국의 가입 문제가 논의되려면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공청회 계획을 관보에 공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 가입 신청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 대통령은 올해에는 신청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제통상 질서가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CPTPP는 글로벌 통상 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이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선택지"라면서도 "그러나 통상 정책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며, 특히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들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무엇보다 정부와 농어민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우선"이라며 "국민주권 정부는 농어민을 비롯한 국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원칙 아래 충분히 소통하며 CPTPP 가입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당시 약속했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1조원 가운데 부족한 7천억원을 정부 재정으로 확보하겠다는 기존 방침도 재확인했다.

산업통상부 등 관계 부처가 내놓은 'CPTPP 가입 경제적 영향분석'에 따르면 한국이 CPTPP에 가입할 경우 10년 뒤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38%P 증가하고, 향후 15년 동안 제조업 생산은 연평균 최대 6조7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시장 개방 여파로 농림수산업에서는 연평균 약 8천500억원 규모의 생산 감소가 예상되는 등 관련 업계의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도 "결론을 정해두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대화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