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반발 의식했나…李 대통령, CPTPP 연내 신청 않기로

"CPTPP, 글로벌 통상 국가 지향 대한민국의 선택지"
11월 가입 논의되려면 이달 중순에는 공청회 해야…'빠듯'
"어려움 겪는 농어민과 공감대 바탕, 추진키로"

이재명 대통령과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빈 방한 환영 오찬에서 건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정부가 추진해 온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과 관련해 연내 가입을 신청하지 않도록 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정부의 농지전수조사에 대한 농민 우려가 큰 상황에서 농축수산업 피해가 예상되는 CPTPP 가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불신이 더욱 깊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시한을 정해놓지 말고, 진정성을 갖고서 농어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으며 대화해 달라"면서 이같이 주문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6일 국무회의에서 CPTPP 가입에 대한 토의가 있었고, 11월 열리는 CPTPP 장관 회의에서 한국 가입이 논의되려면 늦어도 이달 중순에는 관보에 공청회 계획을 공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면서 "이에 신청 여부를 토론한 결과 올해에는 신청하지 않는 쪽으로 이 대통령이 가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제통상 질서가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CPTPP는 글로벌 통상 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이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선택지"라면서도 "그러나 통상 정책은 국민 삶과 직결되며 특히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들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산업통상부 등 관계 부처가 발표한 'CPTPP 가입 경제적 영향분석' 결과에 따르면 가입시 향후 10년 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38%포인트 증가하고 향후 15년간 제조업 생산은 연평균 최대 6조7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시장 개방에 따라 농림수산업에서는 연평균 약 8천500억원가량의 생산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와 피해 분야 종사자들이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