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꼿꼿한 조희대' 국감 첫주 흔들었다…여야 강대강 대치

민주당 자진사퇴 압박에 국힘 "의회 내란"
레버리지 ETF·미래대응기금 놓고 충돌
DMZ 지뢰 대응도 쟁점…합참 "도발 인식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두 번째 국정감사가 첫 주부터 여야의 거센 충돌로 얼룩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전례 없는 국감장 답변 요구에 이어 자진사퇴까지 촉구하자 국민의힘은 이를 '의회 내란'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맞서고 있다.

여야는 8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미래대응기금, 북한 지뢰 대응 등 주요 현안을 두고도 곳곳에서 충돌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감 첫 주 가장 눈길을 끈 인물은 단연 조 대법원장이 꼽힌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감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자 직접 답변에 나섰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재제청 논란과 관련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고 작심발언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국회의 검증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다며 공세를 이어갔고,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지난 7일 자진사퇴까지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 수장을 국감장에 붙잡아 놓은 것 자체가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증인 선서를 강요하고 위헌적이고 모욕적인 질문을 퍼부으며 국감장에 감금했다"며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고 의회 내란"이라고 지적했다.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공방은 오는 26일 대법원 종합감사에서 한 번 더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감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이 화두였다. ETF 상품 도입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한 것 아니냐는 국민의힘의 의혹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여러 의견을 듣고 도입했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기획예산처 국감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국민의힘은 정부의 '쌈짓돈'이라며 철회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재원이라고 맞섰다.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국감에서는 비무장지대(DMZ)에서 최근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를 두고서는 국민의힘이 사고 초기 군이 북한의 '도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점 등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문제 삼자, 민주당은 장병 부상 사고를 정쟁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맞받았다. 진영승 합참의장은 "부하가 중상을 입은 상황에서 도발이 아니라는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