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0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에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니냐며 관련 경위 공개를 촉구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2022년 11월 경찰이 한 의원 딸 사건 수사를 위해 미국 측에 국제사법공조를 요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반려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한 의원이 딸 사건을 덮었나"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남의 딸 사건은 탈탈 털던 한동훈의 검찰이 한동훈의 딸 앞에서는 멈춰 선 이유를 온 국민이 궁금해한다"며 "검찰이 알아서 긴 것인가 아니면 장관 한동훈이 압력을 행사한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야말로 내로남불의 교과서"라며 한 의원과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향해 당시 수사가 중단된 경위를 직접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도 이날 별도 논평을 내고 "검찰이 길을 막았고 경찰은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했다"며 "한 의원이 내세운 무혐의가 수사의 결론이 아니라 수사를 막은 결과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제형사사법공조는 법무부 장관을 거쳐야 하는 절차"라며 "경찰의 요청이 법무부로 넘어갔다면 그 결재권자는 바로 혐의 당사자의 아버지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셀프 무혐의'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라며 한 의원에게 당시 이해충돌 신고나 회피 신청을 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법무부를 향해서도 경찰의 사법공조 요청이 반려된 구체적인 경위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조계원 대변인 역시 한 의원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한 의원은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딸 스펙쌓기 의혹 수사를 검찰이 막은 게 들통났는데도 '못 들은 척' 한다"며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의원은 딸의 스펙 관련 의혹 수사에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밝히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 의원이 당시 수사 절차에 직접 관여했는지 여부와 함께 법무부·검찰의 국제사법공조 반려 과정 전반을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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