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尹 유죄면 국민의힘 397억, 李 재판 중단에 민주당 434억 안 내…같은 선거법인데"

이재명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유승민 전 국회의원 페이스북

유승민 전 국회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나란히 놓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유죄가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397억원을 반환해야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재판이 중단돼 더불어민주당은 434억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11일 오후 2시 14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거법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국민의힘이 397억원을 반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사실상 유죄가 확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는 재판 중단으로 민주당은 434억원을 반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397억원 VS 이재명 434억원

유승민 전 의원이 언급한 금액은 각각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정당이 보전받은 선거비용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약 397억원의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2022년 대선 과정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해당 재판은 중단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이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은 약 434억원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유죄가 최종 확정될 경우 반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선거에서 정당 추천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되면 추천 정당이 반환·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정의의 여신상. 대법원 홈페이지

◆"이긴 쪽은 뭉개고 진 쪽만 법대로?"

유승민 전 의원은 "정의의 여신이 든 수평저울은 형평과 공정을 상징한다"며 두 사건을 같은 잣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똑같은 선거법 위반인데 이긴 쪽은 뭉개고 진 쪽만 법대로 한다면 이런 법은 공정하지 않고 형평에 위배된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이 이 문제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유무죄는 법대로 엄격히 판단하되, 둘 다 재판을 끝내든지 둘 다 재판을 중단하든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전 의원의 문제 제기는 결국 '397억원 대 434억원'이라는 선거비용 반환 문제를 매개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 절차가 서로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두 경우 모두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의 확정 여부가 핵심 전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