삿포로시, 2043년 사실상 파산 위기…건설채 10조원 돌파 전망

실질공채비율 현재 3.5%→2043년 35% 급등…비상 예금도 2031년 바닥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시가 대규모 도시 재개발과 시설 신축에 잇달아 거액을 투입하면서 2043년 사실상 파산 상태인 '재정재생단체'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삿포로시가 최근 발표한 '향후 재정 운영' 추계에 따르면, 2025년도 결산 기준 시의 실질공채비율(재정 규모 대비 채무 상환비 비율)은 약 3.5%다. 그러나 2026년도를 기점으로 이 비율이 급등한다.

추계를 보면 2034년에는 지방채 발행에 정부 허가가 필요한 '기채허가단체' 기준인 18%에 도달한다. 2037년에는 세출 감축 계획을 세워야 하는 '재정건전화단체' 기준인 25%를 넘어선다. 이어 2043년에는 국가 관리 아래 재건을 추진하는 사실상 파산 상태인 '재정재생단체'(35%) 지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 현재 일본에서 재정재생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2007년 지정된 홋카이도 유바리시가 유일하다.

재정 악화의 핵심 원인은 건설채 잔액 급증이다. 삿포로시의 건설채 잔액은 2026년도 약 7천400억엔(약 6조3천억원)에서 2039년도에는 1조2천억엔(약 10조1천억원)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13년 사이에 잔액이 약 1.6배로 늘어나는 셈이다.

비상 예금 성격의 재정조정기금 잔고도 빠르게 줄어든다. 2026년도 기준 780억엔인 잔고가 매년 감소해 2031년도면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추산됐다. 재정조정기금은 세입 부족분을 충당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런데도 대형 사업은 줄줄이 대기 중이다. 2031년 착공을 목표로 하는 신규 마이스(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시설에는 부지 매입비를 포함해 약 600억엔이 투입된다. 오도리 공원과 삿포로역 주변 재개발에도 약 973억엔이 소요된다.

여기에 홋카이도 신칸센 연장 부담금, 삿포로시 중심부 지하 터널 건설비도 겹쳐 있다. 1971년 건립된 시청 본청사 재건축 비용과 노후 학교·시영주택 개보수 비용도 재정 부담을 더한다. 자잿값 상승과 금리 인상이 이어지는 상황이어서 사업비가 추계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정 악화가 지속될 경우 건설 사업 외에 행정·복지 등 일반 시민 서비스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시민 생활과 직결된 복지 예산이 채무 상환에 밀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삿포로시는 이미 세출 억제에 착수했다. 2026년도 예산 편성 시 각 부서의 예산 요구액 상한을 설정해 사무경비는 전년 대비 15%, 정책경비는 10% 각각 감축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미 확정되거나 추진 중인 대형 사업들을 고려하면 세출 억제만으로 재정 악화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시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