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훈 LH 사장, 여야 질타에도 "지금 집 안 사도 손해 안 봐"

주담대 규제 발언 사과 요구 외면…"개인 생각"
본인 대출엔 하락기 매수 해명…세종 아파트 14억대 매도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LH의 부채 증가와 관련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더 조여야 한다고 주장한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지만 사과하지 않았다. 대신 집값 급락 가능성을 내세웠고, 자신이 대출을 받아 첫 집을 산 데 대해서는 "정부에서 집을 사라고 하던 때"라고 해명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LH 국정감사에서 이 사장을 향해 "생애 최초 대출을 줄이면 신혼부부, 청년들은 어디 가서 집을 어떻게 사라는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이 사장은 "집값이 계속 오른다고 그러면 경쟁적으로 집을 사야 되겠지만 안정이 되면 지금 바로 집을 사지 않아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지만 이 사장은 "2021년도에 집값이 피크를 찍었다가 그 이후에 고금리가 되면서 집값이 많이 내렸다"며 "급락 가능성이 좀 많다"고 했다.

김 의원이 이 사장의 첫 주택 구입 당시 대출과 지금 청년들의 생애최초 대출이 무엇이 다르냐고 묻자 이 사장은 "당시 집값이 하락해 정부에서 집을 사라고 하던 때"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집값 하락기에 샀으니 죄가 안 된다는 말씀인가"라며 "본인 대출은 착한 대출이고 청년 대출은 나쁜 대출이냐"고 꼬집었다.

비판은 여당에서도 나왔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급을 빨리해야지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는 것은 LH 사장 입장에서 할 얘기는 아니다"고 질타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도 "무주택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장은 지난달 30일 경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출규제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15억원 이하 주택에 최대 6억원까지 허용되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더 낮춰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사장은 이날 "(주담대 강화를) 해야 한다는 취지라기보다 국민 전체의 이익, 사회 전체의 후생이 뭔지 생각해봐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한발 물러섰다.

다만 사과는 국민이 아닌 금융당국을 향했다. 그는 금융위원회 관할 업무를 언급한 데 대해 해당 부서에 죄송하다면서 "정부 기조는 아니라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 사장이 과거 세종시 아파트와 서울 강남구 주택 등 3채를 보유했던 사실도 거론했다. 이 사장은 세종시 아파트를 약 8억원에 대출 없이 분양받아 14억원대에 매도했고, 강남구 주택은 상속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세종시 아파트는 아직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이 이를 추궁하자 이 사장은 "신속히 등기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