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EU·미·일, 中 전기차 빗장 거는데 손 놓고 있는 한국 정부

유럽연합(EU)이 역내 자동차 산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중국산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입을 4년간 절반 이하로 줄이기로 중국과 합의했다. 이미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127.5%의 관세를 부과하고 커넥티드카 수입까지 규제하고 있으며, 일본은 보조금과 세제 혜택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있다. 전 세계 주요국이 자국 제조업 보호를 위해 빗장을 거는 동안, 한국만 무방비(無防備) 상태로 노출돼 있는 것이다.

세계 각국의 규제로 갈 곳을 잃은 중국 자동차의 화력은 한국 시장으로 쏠리고 있다. 중국 내수 판매 부진과 해외 규제 강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다. 이미 테슬라가 중국 상하이 공장 물량을 저가로 국내에 밀어내며 시장을 흔든 바 있으며, 최근에는 BYD 등 중국 주요 브랜드들이 파격적인 가격을 앞세워 진입 중이다. 유럽 판매가보다 수천만원 저렴한 가격 공세는 현대차·기아를 비롯한 국내 완성차 업계의 주력 차종 수익성까지 위협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의 대응은 안일하기 짝이 없다. 중국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는 기본 8%에 불과하며, 전기차 보조금 제도는 중국산 저가 공세를 막아내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도 국내 자동차 업계가 절실히 요구했던 전기차 관련 세액공제 혜택은 누락됐다.

자동차 산업은 국내 제조업 생태계의 뿌리이자 고용과 수출을 떠받치는 핵심축이다. 정부는 주요국의 자국 산업 보호 기조를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 중국의 무분별한 저가 공세로부터 국내 시장을 보호할 통상·보조금 장벽을 정비하고 생산 지원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