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25일 첫 발급…250만원 전액 자부담

5년 내 2회 적발자 결격 2년 끝나면 장치 단 차만 운전 미설치 운전·대리 측정 징역형, 해체·조작은 3년 이하

10월 25일부터 음주운전으로 두 번 이상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술을 마시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장치를 단 차만 몰 수 있다. 2024년 10월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의 최소 결격기간 2년이 이날 끝나면서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가 처음 발급된다. 장치값은 전액 본인 부담이고, 운전자 대신 숨을 불어준 사람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 5년 안에 두 번이면 조건부 면허

대상은 최근 5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두 번 이상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다. 결격기간이 끝나도 일반 면허는 받을 수 없고, 방지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한 면허만 받는다. 부착 의무기간은 결격기간과 같고, 결격이 끝난 다음 날부터 센다. 결격이 2년이면 장치도 2년을 달아야 한다.

법은 2년 전 시행됐지만 결격기간이 지나야 대상자가 생긴다. 그래서 실제 발급은 이달 25일이 처음이다. 경찰청은 해마다 1만5천~2만명이 이 면허를 받게 될 것으로 추산한다.

◆ 숨 불면 재고, 얼굴도 찍는다

장치는 운전자의 호흡에서 알코올을 감지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시동 회로를 끊는다. 안면인식 카메라가 달려 있어 숨을 분 사람이 면허 소지자 본인인지 대조한다. 다른 사람이 대신 불면 사진이 남고 시동도 걸리지 않는다.

대상자는 6개월마다 운행기록과 사진 데이터를 시·도경찰청에 내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내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문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호흡 알코올을 감지해 시동 자체를 걸리지 않게 제어하는 장치로, 5년 내 2회 이상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의 도로 진입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제도"라고 말했다.

◆ 사도 빌려도 250만원, 전액 본인 몫

기기 구입비와 설치 공임은 200만~300만원 선이다. 국가 지원은 없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초기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대여 방식도 운영한다. 월 10만원 안팎이라 2년 의무기간을 채우면 240만원가량 든다. 사든 빌리든 250만원 안팎이 드는 셈이다.

이 비용을 두고 반론이 있다. 시민단체와 법조계는 생계형 운전자에게 면허 재취득 문턱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한다. 인증을 통과한 단말기와 확정 요금 안내가 늦어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 대신 불어주면 동승자도 징역 1년

조건부 면허자가 장치 없는 차를 몰거나 장치를 무단 조작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다. 무면허 운전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고 면허는 다시 취소된다.

처벌은 운전자에게서 끝나지 않는다. 운전자 대신 숨을 불어넣어 시동을 걸어준 사람도 같은 형을 받는다. 가족이든 동승자든 예외가 없다. 장치 센서를 떼어내거나 배선을 손대는 고의 해체·조작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더 무겁다.

동승자 처벌 조항에는 근거가 있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올해 음주운전 사고를 분석했더니 동승자가 함께 탄 경우가 전체의 12%였다. 옆자리가 비어 있지 않은 음주운전이 열에 하나 이상이라는 뜻이다. 충남경찰청을 비롯한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은 25일부터 미설치 운전과 대리 측정을 일제 단속한다.

◆ 단속 줄어도 재범률은 44%

제도의 배경은 꺾이지 않는 재범률이다. 지난해 경찰에 적발된 음주운전자 10만5천여명 가운데 44%가 전에도 걸린 사람이었다. 재작년에도 열에 넷이 넘었다.

일곱 번 넘게 걸린 초고위험군은 2010년 478명에서 지난해 935명으로 두 배가 됐다. 50대와 60대 남성에 몰려 있다. 사고로 봐도 마찬가지다. 한병도 의원실이 2024년 국정감사에 제출받은 경찰청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사고 가운데 43%는 과거 적발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냈다.

검찰과 경찰은 최근 3년간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 1천711대를 압수했다. 차를 빼앗아도 다른 차를 몰면 그만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방지장치는 차가 아니라 운전자를 묶는다.

민간 교통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음주운전 행위는 중독성이라는, 제어가 어려운 특성이 있다. 인지를 못 하더라도 시스템적으로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재범에 대한 감소 효과는 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시동잠금장치 조건부 면허 발급 등 재범 방지 대책을 엄격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