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세금 떡값으로 써"…조국혁신당, 조희대 대법원장 공수처 고발

"업무 추진 위해 써야 할 돈으로 성찬 즐겨"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마친 뒤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과 설전이 계속되자 눈을 감은 채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이 대법관 격려금 지급과 업무추진비 남용 의혹을 이유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사무총장과 서왕진·강경숙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공수처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공수처는 조희대의 여러 의혹에 대해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길 기대한다"면서 고발 방침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에게 정기적으로 격려금을 지급한 것을 두고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에게 부당하게 정기적으로 격려금을 줬다. 국민의 세금을 떡값으로 쓴 것"이라며 "업무 추진을 위해 써야 할 돈으로 서민이라면 하루 이틀 내내 꼬박 일해야 할 액수의 성찬을 즐겼다"고 지적했다.

업무추진비 사용 과정에서 참석 인원이 부풀려졌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대법원 스스로 이것이 문제가 됨을 알고 참석자를 부풀렸으며 이를 들키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아랫사람들이 한 일이라고 발뺌했다"면서 "수면 아래에서 국민 몰래 흉한 발짓을 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이 같은 격려금 지급과 업무추진비 사용이 적절했는지 공수처가 수사를 통해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