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백악관 소통 한계…北 지뢰, '불의의 사고' 아냐"

강경화 국감 발언으로 한미 외교 관계 '경고등' 사실로
정동영·이종석 등 외교안보 라인 불만 누적됐나?
대북 정책 두고도 강경화 강경 발언, 李와 온도차
野, "한미 동맹 파탄…정동영·이종석 즉각 경질"

강경화 주미대사가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혈맹인 한국과 미국 간 관계에 실제로 경고등이 켜진 사실이 강경화 주미대사의 국회 국정감사 발언을 통해 재확인됐다. 강 대사는 비무장지대(DMZ) 북한 지뢰 폭발을 두고 "불의의 사고는 아니다"고 선을 그으며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저자세'에도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야당은 한미 동맹 관계의 이상 기류가 확인된 만큼 이른바 정부 내 '자주파' 인사에 대해 당장 해임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13일 정치권 안팎에서는 강 대사가 전날(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악관에 대한 소통에 한계가 있다"는 발언을 한 것을 계기로 한미 관계 균열이 점차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강 대사의 이런 언급은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제가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정보 분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설명을 들었다"고 발언한 것과도 궤를 같이 한다.

강 대사는 국감에서 백악관과의 소통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제가 하고 싶은 만큼의 고위급에서의 협의는 지금으로선 저도 답답할 정도로 하고 싶은 만큼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1년 가까이 해결되지 않는 쿠팡 문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 발언 논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의 모호한 스탠스 등 누적된 불만이 한미간 소통까지 상당부분 막아버린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미국 측이 여러 경로를 통해 한국의 외교안보 라인 인사 교체 등의 의견을 한국 측에 전달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다만 강 대사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등 논란의 인물들의 거취와 관련해 "구체적 인사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말을 아꼈다.

강 대사는 DMZ 북한 지뢰 폭발에 대한 대응 등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 "불의의 사고는 분명히 아니다"며 뼈아픈 일침을 날렸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불의의 사고"라고 발언한 것과 정면 배치된다. 강 대사는 "(지뢰가) 유실이 된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게 합참에서 밝혀졌고, 북한이 매설했다는 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같이 강 대사의 발언들이 알려지자, 야당은 정부를 향한 공세 수위를 바짝 끌어 올렸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한미 동맹은 파탄 났고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는 백척간두에 섰다"고 지적했다.

임 의장은 "한미 간 신뢰와 공조에는 심각한 균열이 생겼다. DMZ 지뢰 폭발이라는 북한의 명백한 도발과 위협 앞에서도 말 한마디 제대로 못 하고 있다"며 "외교안보 파탄의 책임이 있는 정동영 장관과 이종석 원장을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KBS 라디오에서 강 대사 발언을 거론하며 "한미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은 상황을 주미대사가 확인해준 것"이라며 정 장관과 이 원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그는 "외교안보는 먹고사는 문제를 뛰어넘어 죽고 사는 문제까지 연결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빨리 정리해야 한미 관계가 회복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