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감서도 '조희대' 열중하는 與…공수처 고발까지

민주당, 대법관 재제청 거부 집중 추궁…탄핵 가능성까지 거론
국민의힘, 김상환 헌재소장 배우자 해외 출장 의혹 제기하며 맞불
조국혁신당, 격려금·업무추진비 의혹에 조희대 공수처 고발 예고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도중 국민의힘 의원들이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의 신상 발언을 두고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며 설전을 벌이자 서영교 위원장(앞)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권이 국정감사 기간에도 연일 '조희대 때리기'에 골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열린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눈 데 이어 조국혁신당은 그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히며 압박에 가세했다. 국민의힘은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의 배우자 해외 출장 동행 문제 등을 제기하며 맞불을 놨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 국감에서 민주당은 대법원과 별개의 헌법기관인 헌재를 상대로 대법관 제청권과 대통령 임명권에 관한 법적 해석을 잇달아 질의했다.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에 대한 문제점을 부각하려는 우회적인 전략으로 풀이된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헌법을 부정하는 (조 대법원장) 태도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따졌고,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만약에 탄핵으로 가게 되면 철저하게 재판해야 한다"며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김 헌재소장을 공략하며 맞대응을 나섰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작년 10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세계헌법재판회의에 헌재소장이 사모님을 동반했다"며 "국외 출장계획 보고서에 스페인 헌법재판소에서 (배우자를) 초청받았다고 했지만, 거짓말이다. 초청 안 받았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여야의 공방 속에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대법관 제청권과 임명권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헌법 제104조 제2항의 해석의 문제"라고 답했다. 장기간 이어지는 대법관 공석 사태에 대해서는 "헌법적으로 바람직한 상태는 아니다"고 했다. 헌재 측은 김 헌재소장의 배우자 출장과 관련해선 공식 초청을 받았다는 입장을 펼쳤다.

국감장 밖에서는 조국혁신당이 이날 조 대법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정춘생 사무총장과 서왕진·강경숙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의 격려금 지급과 업무추진비 사용 과정에 위법 의혹이 있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에게 부당하게 정기적으로 격려금을 줬다. 국민의 세금을 떡값으로 쓴 것"이라며 "업무 추진을 위해 써야 할 돈으로 서민이라면 하루 이틀 내내 꼬박 일해야 할 액수의 성찬을 즐겼다"고 했다.

이와 관련 조 대법원장은 지난 6일 대법원 국감에서 격려금 지급과 업무추진비 집행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법원행정처는 '참석 인원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실무자의 임의 기재를 인정하고 사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