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광주 군공항 '반도체' 앞세워 이전 특혜 속도전, TK엔 "알아서 하라"

광주 군공항 이전에는 팔을 걷어붙이고, 대구 군공항 이전에는 '나 몰라라' 하는 게 국민주권정부인가. 정부가 호남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명분으로 광주 군공항 이전에 전례 없는 특혜를 주고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는 같은 군공항 이전 사업인데도 광주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사업'이고, 대구는 '지자체가 요구하는 사업'이란 정부의 편파적(偏頗的) 이중 잣대가 낳은 결과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광주 군공항 종전부지가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된 지 닷새 만에 LH 설계용역이 발주됐다. 군공항 이전 사업비와 종전부지 가치의 차액 3조6천700억원에 대한 국가 지원이 추진된다. 광주 군공항 전력(戰力)을 경북 예천 등 3개 기지로 분산하는 데도 6천600억원이 책정됐다. 특정 지역의 사업을 위해 국가 재정과 공공기관의 역량이 총동원되고 있다.

대구 군공항 이전 사업은 딴판이다. 대구시는 정부의 사업계획 승인까지 받았지만 재원 조달과 종전부지 개발·분양 부담을 모두 떠안고 있다. 이 때문에 이전 부지 선정 6년이 지났는데도 착공을 못 하고 있다. 이 와중에 정부가 밝힌 "광주는 국가 필요 사업, 대구는 지자체 요구 사업"이란 설명은 대구경북민들의 분노(憤怒)를 키우고 있다. 대구 군공항 이전 역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고, 국방부가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고 사업계획을 승인한 국가적 과제다. 정부가 광주보다 훨씬 앞서 절차를 밟아 온 사업을 이제 와서 지자체의 요구로만 치부한다면 정부 스스로의 결정마저 부정하는 꼴이다.

호남 반도체 산단 조성과 광주 군공항 이전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을 탓할 생각은 없다. 문제는 그런 지원을 TK에는 왜 적용(適用)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은 특정 지역에 대한 집중 지원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청와대와 정부는 대구 군공항 이전 사업에도 재원 조달과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래야 '모두의 대통령'이며 '국민주권정부'라는 말을 쓸 수 있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