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조희대에 인내 한계`…與 `탄핵배제 않는다, 자진사퇴하라`

김민석 "조희대에 인내 한계"…與 "탄핵배제 않는다, 자진사퇴하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자진 사퇴의 인내선도 무한대는 아니다"라며 사퇴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물러나지 않을 경우 탄핵 추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장의 처신을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있다"며 "대법원장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방안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의혹과 대법관 격려금 지급 논란 등도 다시 언급했다.

그는 "인원수를 부풀려 고가의 식대를 편법 처리하는 것도, 대법관들에게 매달 현금을 쌈짓돈처럼 나눈 것도 국가재정법 등 여러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의 밤에 침묵하고,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파기환송으로 대선 개입하고, 대통령 임명권을 부당(하게) 훼손하고, 선서 거부로 국정감사를 무력화하고, 재제청 거부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대법원장의 헌법과 법률 훼손은 이미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명예와 떳떳함을 지킬 시간은 지났다. 자진 사퇴의 인내선도 무한대는 아니다"라며 "국민도 민주당도 인내의 한계가 분명함을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김 대표의 발언이 조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까지 열어둔 의미라고 부연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또한 배제하지 않겠다는 요지"라며 "자진사퇴할 수 있을 때 사퇴하는 것이 본인에게 좋을 것이라고 명확히 경고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탄핵 추진 시점에 대해서는 "시한을 못 박지 않았다"며 "물러나지 않으면 탄핵을 포함한 조치도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도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를 훼손하는 장본인은 바로 조 대법원장 자신"이라며 "즉시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감사원이 대법원의 대법관 격려금 지급 방식을 지적한 점도 거론했다.

그는 "감사원은 대법원이 지난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기타 운영비 예산으로 대법관들에게 매달 200∼300만원의 현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며 "정해진 용도로 써야 할 예산을 사실상 월급처럼 나눠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감사원장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격려금 지급이 국가재정법에 근거한 지침을 위반했다고 밝혔고, 지급 방식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에도 동의했다"며 "다른 기관의 예산 집행이 적법한지 최종 판단해야 할 사법부가 스스로 예산 지침을 어겼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