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정운 수습기자 nju10@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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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중대하자 논란’ 달서구 아파트 현장 점검…인근에선 입주예정자 집회

    국토부, ‘중대하자 논란’ 달서구 아파트 현장 점검…인근에선 입주예정자 집회

    국토교통부가 중대하자 논란이 불거진 대구 달서구 아파트 뉴센트럴두산위브더제니스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입주예정자들은 점검 현장에서 집회를 열고 준공 승인 반대 의사를 거듭 밝혔다. 달서구 본리동에 316가구 규모로 건설된 이 아파트는 이달 말 준공을 앞두고 여러 중대하자가 발견돼 곤욕을 치르고 있다. 지난 19일에도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시공사가 비상계단 층간 높이를 규격에 맞추고자 시공이 끝난 계단을 하나하나 깎아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논란이 지속되자 국토부 관계자들은 23일 직접 현장 점검에 나섰다. 지난 21일 국토부가 준공이 임박한 전국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 중 23곳을 특별 점검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점검 대상 선정 기준은 ▷최근 부실시공 사례 발견 현장 ▷지난 5년간 하자판정건수 많은 상위 20개 시공사 현장 ▷벌점 부과 많은 상위 20개 시공사 현장 등이다. 이날 국토부 점검이 오전부터 이어지자 당초 달서구청에서 집회를 예정했던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아파트 현장으로 장소를 변경했다. 이들은 '준공 승인 반대' '중대하자 보수' 구호를 연이어 외치며 시공사 측의 사과를 요구했다. 강영곤 입주예정자협의회 대표는 "국토부 측에 지속적으로 현장 점검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끝내 거부당했다"며 "시공사 관계자만 현장 점검에 참여해 비교적 양호한 부분만 부각해 보여줄까봐 우려스럽다. 국토부 관계자들이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입주예정자를 입회시키면 점검 중 오해 아닌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결국 국토부 관계자간 논의 끝에 거부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안다"며 "점검 간 중대하자가 발견되면 준공 승인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23 17:38:25

  • ‘악성 민원’ 시달린 공무원 휴직계 제출…노조는 항의 집회 열어

    ‘악성 민원’ 시달린 공무원 휴직계 제출…노조는 항의 집회 열어

    대구 달서구청 근무하던 직원이 반복적인 악성 민원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휴직계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 노조 측은 민원인들의 막무가내식 항의와 간부 공무원들의 무관심 속에 젊은 공무원들이 희생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3일 달서구청에 따르면 건축과에서 재건축 업무를 담당하던 30대 공무원 A씨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지난달 30일부터 1년 동안 질병휴직에 들어갔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달서구 죽전3구역 일부 재건축조합원들에게 끈질긴 악성 민원을 받아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죽전3구역 일부 재건축조합원들은 본인들이 소유한 토지들의 감정평가 결과가 잘못됐다며 담당 직원인 A씨에게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해왔다. 이 과정에서 "그렇게 멍청해서 공무원 하겠냐"는 식으로 인격모독성 폭언도 서슴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4개월째 달서구청 앞에서 지속적으로 항의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구청 관계자는 "이미 조합원들이 제기한 의혹은 경찰과 감사원 조사 등에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해서 악성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며 "간부 공무원들의 방관 속에 담당 부서와 직원만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 달서구지부는 이날 오전 8시 달서구청 앞에서 '악성 민원대응 공무원보호대책 마련 촉구 집회'를 열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구청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인을 상대할 때는 물론, 간부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을 잡음 없이 신속하게 해결하라고 지시할 때도 큰 압박감을 느낀다고 주장했다. 김규환 전공노 달서구지부장은 "지난해 15명, 올해 6명의 달서구청 공무원이 질병휴직에 들어갔다. 타 구·군에 비해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며 "악성 민원으로 목숨을 끊는 공무원이 전국적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희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간부 공무원들이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달서구청이 죽전3구역 재건축조합원을 상대로 제기한 집회금지가처분 신청을 지난 21일 받아들였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죽전3구역 일부 재건축조합원들은 오는 30일부터 구청 앞 또는 인근 100m 이내에서 관련 집회활동을 할 수 없다.

    2024-05-23 16:01:59

  • 자동차전용도로 1차로에 불법주차해도 견인은 못한다?…“차주 연락이 최선”

    자동차전용도로 1차로에 불법주차해도 견인은 못한다?…“차주 연락이 최선”

    대구 동구청이 경찰 협조 연락에도 자동차전용도로 1차로 무단 주차 차량을 한 시간 넘게 방치(매일신문 5월 21일 보도)해 논란인 가운데 이 경우 지자체와 경찰, 소방 기관 모두 차량을 강제 견인할 방법이 없어 보완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22일 동구청에 따르면 구청은 지난 13일 오후 4시 4분쯤 자동차전용도인 봉무IC 부근 이시아폴리스강변도로의 1차로 내 불법 주차 현장에 도착했다. 경찰이 출동을 요청한 지 1시간 35분만이었다. 최초 신고자가 불법주차된 차량을 발견한 지는 2시간이 넘었음에도 동구청은 불법 주차된 차량을 단속한 후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전부였다. 이에 따라 당시 문제가 된 차량의 차주는 과태료 4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차량이 고속으로 다니는 도로에 장시간 주차돼 있는 위험한 경우였으나 지자체와 경찰, 소방 등은 즉각적인 견인 조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들은 "차주가 직접 차를 옮길 때까지 연락하는 게 최선"이라고 입을 모았다. 동구청은 지난 2013년 대구에 차량견인관리소가 사라진 이후 별도의 견인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아 견인 작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찰은 운전자에 대한 행정 처분을 우선하는 입장이고, 소방 기관 역시 차주와 연락이 닿지 않으면 사유 재산 손괴 우려 때문에 불법 차량을 방치한 채 인근 교통 통제만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처지다. 이와 관련해 김원중 한국교통법학회 회장(청주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은 "운전자가 부재한 상황의 불법 주정차량은 견인 권한이 있는 지자체가 발 빠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견인이 여의치 않을 경우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하는 등 재현을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5-22 16:03:43

  • '22년 간 36만명' 역사 남기고…2·28공원 헌혈의 집 사라진다

    '22년 간 36만명' 역사 남기고…2·28공원 헌혈의 집 사라진다

    대구시내 현존하는 헌혈의 집 중 가장 오래된 2·28기념중앙공원센터가 22일 문을 닫았다. 이곳은 10여년 전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찾는 '헌혈 명소'였지만, 이후 점차 이용객이 감소하면서 달서구로 재배치 돼 다시 문을 열 예정이다.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은 이날 2·28기념중앙공원센터 운영 종료 절차를 밟았다. 2014년 수여받은 '헌혈 실적 1위' 현판을 제거하고, 외부 벽면에는 운영 종료 안내 현수막을 내걸었다. 센터 내부의 각종 물품들에도 이전 작업을 위한 구분표가 붙어 있었다.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센터의 인력과 물품 대부분은 오는 31일 새로 문을 여는 '신월성센터'로 옮겨간다. 이곳에서 10년 넘게 헌혈해왔다는 이호건 씨도 마지막으로 센터를 찾았다. 이날 493번째 헌혈을 마친 이씨는 "여기서 300번째, 400번째 헌혈했던 날이 떠오른다. 많은 추억이 있는 공간이 운영을 종료한다니 아쉽다"면서 "센터가 달서구로 옮겨지는데, 나도 그곳으로 따라가서 꾸준히 헌혈하겠다"고 말했다. 2·28기념중앙공원센터는 2003년 7월 설립됐다. 공원 조성 과정에서 관리사무소 건물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 받아 문을 연 이래로 22년간 운영된 것이다. 그동안 2.28기념중앙공원센터에는 36만3천777명이 방문해 피를 나눴다. 지난 2007년 2만4천238명이 방문해 정점을 찍은 뒤 지난 2014년 2만1천603명이 방문, 당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헌혈자를 배출한 센터로 기록됐다. 다만 그 이후로는 2017년 1만3천560명, 지난해 6천946명만 센터를 찾는 등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져 왔다. 대한적십자사 측은 운영 종료 결정에 이르기까지 센터 내‧외부적 상황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왔다고 밝혔다. 센터 건물이 노후화 된데다 비좁은 점, 헌혈자가 지하 1층까지 오르내려야 하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또 대구의 부도심지역이 떠오르면서 4곳에 달하는 동성로 일대 헌혈센터 중 일부는 재배치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점차 힘이 실렸다.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마침 대구시가 제공한 무상 임대 기간 또한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며 "여러 요인을 종합해볼 때 지금이 이전하기에 적기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대한적십자사는 기존 센터 이용자들이 인근 센터 3곳에서 헌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월성센터 개소 소식을 알리고, 인근 주민들의 헌혈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정식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 원장은 "22년 동안 대구의 중심 동성로에서 헌혈 명소로 사랑받았던 2·28기념중앙공원센터는 운영을 종료하지만, 달서구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신월성센터가 더 많은 대구시민 참여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2024-05-22 15:22:34

  • ‘늑장 행정’ 대구 동구청, 경찰 연락에도 도로 1차로 주차차량 한 시간 넘게 방치

    ‘늑장 행정’ 대구 동구청, 경찰 연락에도 도로 1차로 주차차량 한 시간 넘게 방치

    최근 도로 1차로에 주차된 차량을 본 시민이 단속 요청을 수차례 했지만 대구 동구청이 1시간 넘게 방치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해당 구간이 상습 불법 주차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동구청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독자 55만명 유튜버 '판슥'이 최근 게시한 영상에 따르면 그는 지난 13일 오후 2시 10분쯤 자동자전용도로인 동구 이시아폴리스강변도로 1차로에 주차된 차량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7분만에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오후 2시 29분쯤 단속 권한이 있는 동구청에게 출동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동구청은 출동 요청 후 1시간 30분이 넘도록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신고자가 동구청에 네 차례나 전화를 걸어 출동을 재촉했으나 '담당 팀에게 전달했다'는 식으로 떠넘기기에 바빴다. 답답함을 못 이긴 신고자는 결국 오후 3시 45분쯤 소방당국에 신고를 했고, 1시간 먼저 신고를 받은 구청 단속반보다 소방이 먼저 도착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차주와 연락이 닿은 소방당국은 차주 도착 전까지 차량 통제 및 안전조치를 마친 뒤 현장을 떠났다. 최초 신고자였던 유튜버 판슥 씨는 매일신문과 통화에서 "도로 한가운데, 그것도 1차선에 차량이 세워져 있어 사고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마음이 급했지만 구청 대응이 너무 늦어져 답답함이 컸다"며 "경찰 역시 출동 후 별도의 안전통제 없이 다른 신고가 있다며 현장을 떠났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구간은 그동안 상습적으로 1차로 불법주차가 횡행하는 곳으로 확인됐다. 3차로에서 우회전으로 합류한 차량이 약 400m 직선 구간을 지나 삼거리로 진입하는 구간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이용이 적은 1차로에 화물차량 등이 불법으로 주차를 하는 것이다. 해당 도로의 1, 2차로는 현재 도로가 끊겨 있다. 인근에 한 주민은 "밤낮을 떠나 이곳에는 늘 불법 주차 차량이 빼곡하다. 운전자들에게 물어보니 이곳이 단속을 안 하기로 유명해 인근 경북 차량까지 이곳에 차를 대고 있었다"며 "사고 위험이 높아 보여 수차례 구청에 단속을 요청했지만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동구청 관계자는 "구청에서 운영 중인 단속 차량이 5대가 있고, 민원이 들어오면 순차적으로 단속을 나간다. 당시에 나간 차량은 오후 2시 50분까지 율하지구에서 단속을 했고 이동하는데 1시간이 조금 더 걸렸다"며 "이 구간이 원래 조용한 지역이라 굳이 단속을 잘 안 한다. 이런 곳까지 단속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2024-05-21 17:02:58

  • “채해병 특검법 수용하라” 대구서 첫 대규모 집회

    “채해병 특검법 수용하라” 대구서 첫 대규모 집회

    대구 지역 시민단체와 야당 인사들이 정권에 '채해병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 정당 대구시당(준비위원회) 5곳과 대구촛불행동 등 4개 시민단체는 17일 오후 6시30분 대구 중구 동성로 CGV한일 극장 앞에서 '채해병 특검법 수용 촉구 대구시민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100여명이 참가했다. 주최 측 설명에 따르면 대구에서 채해병 특검법 수용을 주제로 대규모 집회가 기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 등 타 지역에서는 지난해 9월 해병대 예비역들의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집회를 시작으로 채해병 특검 조사‧수용을 요구하는 집회가 산발적으로 이어져 왔다. 특히 서울에서는 지난 2일 해병대예비역연대가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 모였고, 지난 11일에는 해병대사관 81기 동기회가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열었다. 다만 범야권 정당들이 합동 집회를 연 것 또한 이번 대구 집회가 전국 최초다. 집회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 열릴 국무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에 거부(재의요구)권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국무회의를 앞두고 특검 시행을 원하는 민심을 전달하기 위해 여러 정당과 시민단체가 함께 집회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참가자들은 한 시간 조금 넘게 진행된 집회에서 "거부(재의요구)권을 거부한다"며 다양한 발언을 이어갔다. 이들은 채해병 사망 이후 10개월 동안 관련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특검 필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거부권 사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강민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국가의 의무"라며 "그런데 반성하는 사람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 조사 방해와 사건 축소‧은폐 시도 등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난무했다"고 발언했다. 진영미 대구촛불행동 대표는 "과거 윤 대통령은 '특검범을 왜 거부하나. 죄 지었으니 거부하는 것'이라 말했다"면서 "이미 많은 특검법을 거부했는데 이번에 또 거부할 것인가. 만약 또 거부한다면 다시 한 번 범인임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를 연 단체들은 대통령의 특검법 수용 여부에 따라 추가 집회를 이어갈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관계자는 "다음 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하면 오는 25일 서울광장에서 정부 규탄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대구시당도 해당 집회에 참가할 예정"이라며 "이후 재표결 등 상황에 따라 지역에서의 추가 집회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2024-05-17 20:07:11

  • 견사서 개 수십마리 수시로 탈출…주민들 고통 호소, 동구청은 수수방관

    견사서 개 수십마리 수시로 탈출…주민들 고통 호소, 동구청은 수수방관

    지난 14일 오전 대구 동구 숙천교 하부도로. 2차선 도로에 접한 자투리땅에 견사 서너 개가 들어서 있었다. 폐건축 자재로 만든 듯한 가건물에서는 개 수십 마리가 동시에 짖는 소리가 울려퍼졌다. 도로와 견사 사이엔 울타리나 담장 등 별다른 분리 장치가 없었다. 견주가 견사 문을 열자 40여마리의 개가 뛰쳐나왔다. 일부는 견주의 제지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도로로 뛰어들었다. 도로 건너편에 있던 기자가 견사 쪽으로 걸어가자, 개 10여 마리가 순식간에 달려들었다. 개들은 소리치는 견주를 뒤로한 채, 한동안 포위망을 풀지 않았다. 대구 동구 숙천교 인근 견사에서 사실상 '방목'식으로 사육된 개 수십 마리가 수년간 통행자들을 위협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해결책이 마땅찮다"며 사태 해결에 소극적이었던 동구청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크다. 이날 견사 인근에서 만난 주민들은 풀려 있는 개들 때문에 불안했던 경험을 쏟아냈다. 50대 김모 씨는 "개 몇 마리가 짖으며 쫓아와 빠른 걸음으로 도망간 적이 있었다"며 "도로 건너 보행로를 걷고 있었는데도 개들이 도로를 건너 달려와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인근 게이트볼장을 자주 이용한다는 70대 손모 씨는 "평소 차를 타고 이 길을 지나가는데, 개들이 도로까지 뛰쳐나오곤 해 교통사고가 걱정된다"고 했다. 동구청은 그동안 다방면으로 해결책을 모색해 왔지만, 마땅한 방법을 찾을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사유지에서 개를 키우는 것을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를 찾기 어렵단 이유에서다. 반면 일부 주민들은 동구청이 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섰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견사 이전‧철거는 어렵더라도 울타리‧표지판 설치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마련됐어야 한다는 취지다. 손씨는 "개를 풀어놓는 걸 막을 수 없다면, 울타리라도 두르도록 구청이 강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수년 동안 구청이 해결을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가들은 뚜렷한 제재 규정은 찾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동구청에게 적극적인 문제 해결 의지가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선 마찬가지로 의문을 제기했다. 김태연 태연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통상적인 관점에서, 주민 불특정 다수가 긴 기간 위협을 당했다면 관할 구청에 해결 의무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짚었다. 최종민 계명대 교수(행정학과)는 "강제 이전‧철거는 어렵더라도 울타리‧표지판 설치 등은 주민 안전 보장, 공익 보호 등을 근거로 구청에서 행정처분을 고려해 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동구청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현장을 방문해 견주에게 관리 의무를 고지했고 사육두수를 점차 줄여왔다"며 "견사 이전 등 본질적인 문제 해결은 관련 규정이 없어 어려웠다"고 했다.

    2024-05-16 15:24:01

  • 아파트단지야 군부대야? 윤형 철조망 둘러치고 입주민이 보초…할인분양이 부른 갈등 백태

    아파트단지야 군부대야? 윤형 철조망 둘러치고 입주민이 보초…할인분양이 부른 갈등 백태

    대구 아파트 미분양 사태로 일부 시행사가 파격 할인에 들어가자 기존 가격에 매입한 입주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아파트 단지 입주자는 바리케이드를 치고 '보초'를 서면서까지 시행사 관계자 출입을 통제했고, 다른 한 단지에서는 소송전까지 벌이고 있다. 9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수성동4가 빌리브 헤리티지 아파트 정문. 군 부대에서나 볼 법한 윤형철조망이 출입구 일부를 막고 있었다. 철조망 뒤로는 아파트의 가압류 사실을 알리거나 시행‧시공사를 비판하는 글귀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있었다. 몇몇 입주민들은 파라솔 아래서 아파트를 드나드는 사람‧차량을 살피는 등 '보초'를 서기도 했다. 이 곳은 전체 146가구 중 25가구만 분양돼 분양률을 20%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공매로 넘어갔다. 이후 다섯 차례 공매를 거치면서 잔여 매물 매매가는 최초 분양가 대비 3억1천만원~4억8천만원 가량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공매 전 계약을 체결한 25가구 주민은 '계약 조건이 변경되면 기존에 체결한 계약도 동일한 조건으로 소급 적용(변경)한다'는 취지의 특약사항을 근거로 대금 일부 반환을 요구했다. 하지만 시행사 측은 '공매 과정은 계약 조건에 없다'는 논리로 대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측간 타협의 여지가 보이지 않으면서 '바리케이드 대치 상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같은 날 찾은 수성구 신매동 시지라온프라이빗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입주민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당신의 집도 가압류 될 수 있습니다' 등 할인 분양을 견제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내걸었다. 앞서 이곳은 지난해부터 전체 207가구 중 미분양된 80가구를 1억원 정도 할인해 분양했다. 이 과정에서 시행사‧건설사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상환을 마친 뒤 대금을 반환하겠다고 하자, 결국 입주민 비대위가 분양대금 일부 반환 소송에 나섰다. 입주민 비대위는 지난달 12일 법원이 담보제공 명령을 내린 것을 사실상의 가압류 승인으로 받아들여 현수막을 걸기 시작했다. 미분양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는 걸 막기 위해선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 매물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정치권 합의에 따른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악성 미분양의 경우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해 주는 게 유일한 갈등 해소 방안"이라며 "정치권 합의가 쉽진 않겠지만, 입법을 통한 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2024-05-09 18:03:02

  • '개식용 종식' 일단 폐업부터?…

    '개식용 종식' 일단 폐업부터?…"지원책 모르는데, 뭘 믿고 폐업하겠나"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 종식법) 시행에 따른 폐업‧전업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구체적인 지원책을 내지 않은 정부를 향한 업자들의 반발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5일 농업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오는 7일까지 개식용 관련 업자들은 각 지자체에 영업장 운영신고서를 작성‧제출하고, 오는 8월 5일까지는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지난 2월 6일 공포된 개식용 종식법에 따른 행정 절차로, 기한 내에 영업 신고나 이행계획서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전업‧폐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업자들은 대부분 정부 안내에 따라 관련 절차를 밟고 있으면서도, 불만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앞서 약속했던 전‧폐업 지원 대책의 구체적 로드맵이나 예산 규모를 아직 밝히지 않고 있어서다. 대구 북구 칠성개시장에서 수십년간 영업을 해온 업주들은 "우리가 뭘 믿고 폐업할 수 있겠냐"며 정부를 향한 불신을 쏟아냈다. 식당 주인 A씨는 "지원만 제대로 해준다면 당장이라도 그만둘 수 있다"면서도 "무슨 지원을 얼마나 해준다는 말이 없지 않느냐. 일단 그만두고 보라는 식의 (정부) 태도는 사리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건강원을 운영하는 B씨는 "이 나이까지 해본 게 이 일뿐이다. 업종 전환을 하려 해도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며 "그 사이의 생계비를 나라에서 최소한이라도 지원해준다 약속해주지 않으면 우린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업자들은 영업 신고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영업 사실과 판매액을 입증할 목적으로 세금계산서와 간이영수증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제출할 수 있는 업자들이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시장 내 현금거래를 선호하고, 육류 수급처도 고정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업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정확한 증빙자료가 없더라도 영업을 해왔다는 '정황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면 일단 신고를 받겠다는 식으로 방침을 선회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원 규모는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공개할 예정인데, 아직 재정 당국과의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면서 "업자들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시행령 공포를 준비하고 있다. 시행령이 공포되면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수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개식용 종식 전담 태스크포스(TF)팀을 중심으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3월 꾸려진 대구시 TF팀에는 농산유통과‧위생정책과 등 9개국의 20개 부서 33명이 포함됐다. 최상욱 대구시 농산유통과장은 "대구시는 다양한 업종의 형태로 사각지대에 있는 개 식용 관련 영업장에 대해 효율적 대응을 위해 경제국장을 팀장으로 개 식용 종식 전담팀을 구성했다"며 "농장·도축장·유통·식품접객업을 포함한 관련 영업장에 대해 대구시 관련 부서 간 업무 추진을 위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5-06 15:06:56

  • "마리당 200만원" "과하다"…개 보상비 兆 단위 달할 듯

    '개식용 종식'이 안착하는 과정에서 투입되는 지원금 등 사회적 비용은 조 단위를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와 육견협회는 지원금 액수를 두고 충돌한 데 이어 종식 이후 남은 육견들의 처분 책임까지 서로에게 전가하는 분위기다. 5일 대한육견협회에 따르면 협회와 정부는 모두 개식용 종식 과정에 투입될 비용 대부분은 개 사육 농장주들이 소유한 개에 관한 지원금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농장 지원 비용에서 개식용 종식에 관한 사회적 비용 규모가 판가름 나는 셈이다. 정부는 지원금을 과도하게 지급하지 않기 위해 애쓰는 반면, 육견협회는 생존권 보장을 위해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협회는 정부에 논의 초기부터 지금까지 '개 1마리당 200만원 지원' 요구를 지속하고 있다. 개 1마리당 연간 40만원가량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전‧폐업으로 인한 5년간의 손실 비용을 고려해 200만원을 지원해 달라는 주장이다. 지난 2월 법안 공포 당시 협회는 전국 개 사육 농장주들이 소유한 육견이 200만마리에 달한다는 내부 추정치를 공개한 바 있다. 협회 추정치에 따라 단순 계산하면 지원금이 4조원을 넘기게 되는 셈이어서 개식용 종식에 과도한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는 논란이 일었다. 다만 최근 협회는 소속 농가가 보유한 개 마릿수를 40~50만 마리로 정정했다. 당초 정부가 추산했던 52만마리와 비슷한 수치다. 해당 추정치로 계산하면 지원 비용은 대략 8천억에서 1조400억 사이로 예측된다. 여기에 다른 업종 지원 비용까지 포함하면 총 비용이 여전히 조 단위를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정부는 협회가 요구하는 지원 비용이 너무 과도한데다, 개의 마릿수로 지원 비용을 산정하는 방식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협회 또한 지원 비용에 관해서는 물러서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면서, 향후 협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주영봉 대한육견협회장은 "우리도 현실적으로 마리당 200만원을 다 지원받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우리 입장에선 지원 비용이 평생 해온 생업을 접는 대가다.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위한 비용은 받아야 하니 양보는 어렵다"고 말했다. 동물권 단체를 중심으로는 개식용 종식 이후 남아있을 육견들의 처분 방법을 두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동물권 단체들은 최악의 경우 종식 이후인 2027년 2월까지도 육견 수십만 마리가 남아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 동물권 단체 간부는 "그렇게 많은 개들 중 민간‧해외 입양이나 시설보호 등으로 구조할 수 있는 건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대부분은 현실적으로 안락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정부에서 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농장주들이 최대한 번식을 억제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육견협회 측은 종식 이후 남는 육견 수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겠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개식용종식법 통과의 여파로 개고기 소비가 빠르게 줄고 있는 데다, 지자체들이 동물권 단체의 민원에 따라 합법적인 도살‧출하조차 막는 현장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 이 때문에 업자들 사이에선 차라리 종식 이후 개농장들을 육견 보호소로 전환하고, 정부가 유지 관리비를 지원하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막대한 비용을 수반하는 해당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고, 원칙적으로 종식 이후 남은 육견들의 처분 책임은 업자들에게 있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 정부와 개식용 업자들의 팽팽한 줄다리기 속에,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지적도 나온다.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는 "개식용 종식도 일종의 시대적 흐름에 따른 산업 전환이라고 볼 수 있다. 그 과정에 놓인 지역사회 구성원들은 지자체의 보호 대상"이라며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부 정책의 시간차를 보완하고, 지역 사회 논의를 중재해 나갸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4-05-06 14:38:12

  • 정부

    정부 "신고 면적당 보상" vs 육견협회 "실질 면적 기준으로"

    개식용 종식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정부의 개식용업 전·폐업 지원 방식과 규모에 관한 업자들의 우려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업자들의 대표 단체 격인 대한육견협회와 정부 간의 대화가 평행선만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양측은 최대 이견은 지원금액 산정 방식과 세부 기준 등에 있다. 대한육견협회와 정부는 지난 2월 6일 법 공포 이후 지금까지 총 세 차례 만나는 등 개식용 종식 절차에 대해 논의해왔다. 그럼에도 지원금액 산정 방법부터 다르기 때문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현실이다. 육견협회 측은 논의 초기부터 정부가 개 사육 농장이 보유한 개의 마릿수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농장 면적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고수 중이다. 마릿수를 기준으로 삼기에는 시점에 따라 발생하는 편차가 크다는게 정부측 주장이다. 정부는 가축분뇨법상 지자체에 신고된 농장 면적을 참고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관련 법상 넓이가 60㎡ 이상인 개 사육 시설은 분뇨처리장을 설치하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때 농장주는 농장의 면적을 함께 등록하게 된다. 육견협회도 이같은 정부의 산정 방식에 일정 부분 동의하지만, 면적 인정 범위와 면적당 보상 수준 등 세부 사항에 있어서는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서류상'의 농장 면적을, 육견협회는 실제 운영된 농장 면적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육견협회 측은 지난 수년간 업종이 압박 받으면서 증축 등에 관한 인허가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은 점을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현재 정부는 농장 면적 1㎡당 평균적으로 개 한 마리가 사육된 것으로 추정하려 하는데, 육견협회 측은 같은 면적에 통상적으로 개 두 마리를 사육해왔다며 반박하고 있다. 주영봉 대한육견협회장은 "정부가 면적(산정 방식)을 고수하니 우리 입장에서도 마리만을 고수할 수는 없을 수 있다"면서도 "정부의 기준이 합리성보다도 지원 규모 축소에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이다. 일단 논의를 이어가 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 회장은 "농식품부가 진행 중인 실태조사에도 성실히 협조하고 논의 요청에도 매번 응해왔는데, 돌아오는 것이 없다"며 "지금껏 농식품부가 지원 규모에 대해 알려준 것이 없다. 농식품부는 관련 논의에 성심성의껏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현시점이 지원 규모를 제시하기에는 절차적으로 이르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재정당국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정부 전체의 스케줄에 맞춰 예산이 편성될 것이라 시간이 더 걸릴 문제"라며 "육견협회 쪽에도 대략적인 예산 규모가 언제쯤 나올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논의 외적인 변수인 법적 공방이 빨리 해결될수록, 논의 진전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육견협회는 지난 3월 헌법재판소에 개식용종식법의 헌법소원과 효력 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헌재의 판단이 어느 쪽으로 나오든, 상호 논의에 집중하거나 대안을 모색할 양측의 움직임이 확실하게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2024-05-06 14:38:00

  • “장애인도 일하고 싶다” 대구 장애인 고용률 22.4%…전국 최저

    “장애인도 일하고 싶다” 대구 장애인 고용률 22.4%…전국 최저

    노동절을 맞아 노동 단체가 대구에서 집회를 열고 전국 최저 수준의 대구 장애인 고용률을 지적하고 나섰다. 1일 낮 12시쯤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와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중구 국채보상운동기념관 앞에서 '장애인 노동권 보장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대구의 저조한 장애인 고용률과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제도의 도입‧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사회 전반의 장애인 노동권 보장 노력을 주문하면서, 특히 대구의 낮은 장애인 경제활동 참가율을 지적했다. 대구시를 향해서는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어 제공하는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난해 실시한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만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258만9천여명의 경제활동 참가 비율은 35.4%에 불과하다. 대구시의 장애인 고용률은 이 보다 더 낮은 22.4%에 불과했다. 이날 집회의 주된 안건인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제도 역시 서울, 경기, 강원, 전북 등 타 지자체에선 이미 시행 중이지만, 대구에서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중중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란 우리 정부가 비준한 유엔(UN)장애인권리협약 실질화 업무를 수행하는 일자리로, 장애인 권익옹호, 장애인식 개선 활동이 주를 이룬다. 집회 참가자들은 이 제도 도입 및 확대가 중증장애인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인정받는 과정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금호 420장애인차별철폐 대구투쟁연대 상임공동대표는 "대다수의 중증장애인들이 노동시장에서 배제돼 있다"며 "중증장애인들의 노동이란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인정받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국민으로 거듭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장애인으로서 경제활동을 하며 겪었던 고충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장애인 노동권 보장 방안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장애인 동료상담가로 일하고 있다는 이수나씨는 장애인의 노동 선택권 확장을 요구했다. 이씨는 "상담할 때마다 실적 인정을 위해 기록지를 남겨야 하는데 신체 여건상 기록지를 작성하기가 어렵다"며 "그렇다 보니 업무를 하고도 인정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장애인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자리를 배정하다 보니 생기는 문제"라고 발언했다. 사무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지체장애인 장현이 씨는 "업무에 특수 키보드와 마우스가 필요한데 고용공단에서는 둘 중 하나만 지원해줄 수 있다 해서 마우스만 지원을 받았다"며 "중증장애인이 일하려면 기기 지원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장애인들도 일하면서 사회에 많이 나오고, 함께 살아가는 게 바램"이라고 했다. 대구시는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제도의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선홍 대구시 장애인복지과장은 "대구시는 장애인 노동권의 실질적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특히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제도는 타 지자체의 시행 사례, 복지일자리 제도와의 연계 가능성 등을 중점으로 두고 도입 검토 중에 있다"고 했다.

    2024-05-01 18:15:58

  • 공채 체력검사 하는데…달리기 거리 실측 안해 재시험 치른 대구경찰

    공채 체력검사 하는데…달리기 거리 실측 안해 재시험 치른 대구경찰

    대구경찰이 순경공채 체력검사 달리기 시험에서 거리를 잘못 설정해 200여명의 응시생 전원이 재시험을 치르는 불편을 마주했다. 경찰은 비로 인해 시험장소를 옮기면서 문제가 생겼고, 수습에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이지만 응시생들은 아쉬움을 토로했다. 29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논란이 빚어진 것은 지난 15일 '2024년 제1차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 통과자 229명을 대상으로 한 체력검사에서였다. 이날 100미터 달리기 시험이 예정돼 있었는데, 우천으로 인해 체력검사 장소가 기존 대구스타디움 보조경기장(야외)에서 수성구 시민생활스포츠센터(실내)로 바뀐 게 발단이었다. 이곳에서 시험을 치르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오전 검사 대상이었던 지원자 105명 중 37명이 측정을 완료한 시점에, 다수의 지원자들로부터 평소 기록보다 뒤지는 결과가 나왔다는 이야기가 빗발친 것이다. 대구경찰은 별도의 실측 과정 없이 시설의 안내에 따라 지원자들에게 출발점을 안내했는데, 뒤늦게 측정한 결과 이들이 달린 거리가 103m로 확인된 것이다. 결국 형평성을 위해 이미 100m 시험을 이미 치른 37명을 포함해 응시자 229명 전원의 체력검사 달리기 시험을 미루기로 했다. 대구경찰청은 먼저 시험을 치르고 귀가한 인원을 포함해 응시자 전원에게 이같은 사실을 공지하고 같은달 26일로 재시험 일정을 안내했다. 다음날인 지난 16일에는 1천m 달리기 시험 종목도 예정돼 있었는데, 전날 100m 달리기 응시 여부에 따른 유불리가 생길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이 역시 27일로 미뤘다. 지원자들은 대구경찰의 철저하지 못한 준비로 피해를 입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일부 지원자들은 연차를 쓰거나 별도의 숙소를 잡기도 했다는 것이다. 경찰 측은 실수는 인정하면서도 시설 안내에 따라 시험을 진행했으며, 지원자 전원을 대상으로 100m, 1천m 달리기 종목 전면 재측정하는 게 최선의 대안이었다는 입장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현장에 테이프로 표시가 돼 있었고, 시설 측에서 100m 출발점을 알려주는 대로 진행했다. 앞으로는 꼭 실측을 하고 시험을 시작하겠다"고 해명했다. 또 "주어진 조건 내에서 지원자들이 기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4-29 17:14:07

  • 전국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3년 토론회…“이원화 과제 여전”

    전국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3년 토론회…“이원화 과제 여전”

    자치경찰제가 오는 7월 출범 3년을 앞두고 있지만 국가경찰과 이원화 모델을 달성하지 못한 채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올해 제주, 강원, 전북, 세종 전국 4개 지역에서 시범실시키로 했던 '자치경찰 이원화'는 법제화조차 이뤄지지 못한 채 멈춰 서있다. 전국 시·도 자치경찰위원장 협의회는 25일 오후 호텔수성 수성스퀘어에서 '자치경찰 3년 회고와 발전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3년 간의 운영 성과 및 한계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토론회에서는 경찰사무를 국가경찰, 자치경찰로 나누고 국가 경찰이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지휘를 받아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현행 '일원화 모델'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컸다. 특히 시민들과 접점이 큰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지역경비 등을 오롯이 자치단체 소속 자치경찰이 맡아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다. 남기헌 충북자치경찰위원장은 "국가경찰이 조직 획일적으로 통제하는 시스템 하에서 벗어나 지역에 맞는 것 만들어서 주민 의사 따라 치안 사무를 맡겠다는 게 자치경찰의 목적"이라며 "이원화가 될 때까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연대 투쟁하고, 그 와중에 자체 인사권 확보를 위한 노력도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치경찰의 태생적 한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학배 서울시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경찰 권한이 너무 세지는 걸 막는 방법 중 하나로 나왔다"며 "자치경찰위원제의 본질과는 다른, 태생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본적인 골격을 갖추지 못하고 단기간에 만들어져 한계를 노출했다"고 말했다. 황문규 중부대 교수(경찰행정학과) 역시 "역사적으로 경찰이 정치적 중립성 때문에 곤란을 겪은 적 많았고 자치경찰제 도입할 때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해서 거부감 가지고 있었다. 지방권력 강해질 수 있어 국회에서 달가워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결국 자치경찰법 제정 등이 향후 자치경찰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길이자 추진과제로 꼽혔다. 강기홍 서울과학기술대 교수(행정학과)는 "이상적인 모델을 꿈꾼다면 자치경찰 법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함께 이 법을 입안하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찰청에만 입법을 맡겨선 안 되고 한 조문이라도 지자체법과 연결되게 행안부가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4-04-25 17:55:03

  • '그나마 남은 흔적마저 사라진다'… 순종황제 우울한 98주기

    '그나마 남은 흔적마저 사라진다'… 순종황제 우울한 98주기

    24일 오전 대구 중구 달성공원 앞 순종황제어가길. 기다란 철근이 보행섬을 모두 막으며 서 있었다. 이를 둘러싼 가림막과 '안전제일' 테이프 사이로 동상 받침돌이 눈에 들어왔다. 이미 철거된 순종 조형물이 있던 자리에는 가림막 한 장이 덩그러니 덮여 있었다. 받침돌 뒷면 '대한제국 제2대 황제 순종'이라 새겨진 글씨 아래에는 버려진 캔과 페트병이 나뒹굴었다. 몇몇 행인들은 우산을 치켜들어 동상이 있었던 곳을 잠시 살펴보곤, 다시 걸음을 옮겼다. 대구 중구청이 동상 철거작업을 진행 중인 지금, 동상의 주인 순종황제가 우울한 98주기(4월 25일)를 맞는 모양새다. 앞서 순종황제어가길은 교통마비‧친일 등 각종 비판에 직면하면서 철거가 결정됐지만, 막상 철거가 결정되자 되레 반발 여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순종황제어가길은 조성 직후부터 철거 결정까지 찬반 논란에 시달렸다. 순종의 남순행은 '굴종의 역사'라는 친일 미화 주장이 불거졌고, 기존 4차선도로가 2차선으로 좁혀진 탓에 주변 교통흐름이 크게 혼잡해졌다는 민원이 줄을 이었다. 하지만 막상 중구청이 철거 계획을 발표한 뒤에는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 또한 작지 않았다. 실제로 24일 순종황제어가길 주변에서 만난 시민들은 교통 불편을 얘기하며 철거를 반기는 이들도 있었으나, '마음대로 세웠다가 이내 철거하는 건 사리에 맞지 않다'거나 '순종을 암군으로 묘사하려던 일제의 의도를 따라가는 게 아니냐'며 불편해 하는 이들도 있었다. 학계에서도 철거 반대 주장이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이태진 전 국사편찬위원장은 지난 22일 언론사에 보낸 기고문을 통해 중구청의 철거 결정 재고를 촉구했다. 순종 황제의 순행이 비록 이토 히로부미가 구상한 것이지만, 뜨거운 항일 열기의 분출로 이어졌으며, 곧이어 통감 이토 히로부미의 사임으로 이어졌다는 취지다. 이 전 위원장은 기고문에서 "당시 황제는 대구에 도착하자 바로 달성공원을 순찰하고 관리들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교육과 실업 장려에 쓸 돈으로 7천원을 내렸다. 이는 1897년 독립협회 건립 때 왕실이 낸 3천원보다 배가 넘는 것이라 대구시야말로 기념할 만한 역사를 가진 것"이라 주장했다. 한편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수십억의 예산을 투입한 사업을 불과 수년 만에 철회하게 된 중구청을 향한 비판도 나온다. 중구청은 앞서 순종황제어가길 조성에 약 70억원을 투입했고, 이를 도로로 복구하는 데에도 4억원가량을 사용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전영권 대구가톨릭대학교 지리교육학과 명예교수는 "순종황제어가길 조성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사회 의견 수렴을 거쳤어야 했다. 조성 이후 비판이 계속된 것과 철거 결정 이후 반대 의견이 분출되는 것 모두 의견 수렴 과정이 미흡했다는 방증"이라며 "'조성 당시엔 인근에 아파트가 들어설 줄 몰랐다'는 식으로 면피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지난 22일 시작된 조형물 해체 및 철거 작업은 오는 26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2024-04-24 18:09:06

  • 대구 찾은 장미란 차관, 팔공산·동성로 방문…관광 활성화 모색

    대구 찾은 장미란 차관, 팔공산·동성로 방문…관광 활성화 모색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22일 팔공산‧동성로 등 대구의 관광명소를 찾아 "문체부는 대구시가 젊음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 차관의 방문은 지난달 4일 대구에서 열린 '제16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다. 장 차관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현장을) 살펴보러 왔다"며 관련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장 차관은 오전 10시 팔공산 등반으로 일정을 시작했다. 장 차관은 팔공산을 두고 "도심과 가까운 곳에서 등산할 수 있다는 것은 큰 행운"이라며 "팔공산-동성로처럼 전국 주요 도심과 등산을 연계한 관광을 널리 알리고 싶다"고 했다. 이후 오후 4시쯤 장 차관은 중구 약령시에 위치한 대구근대골목단팥빵 본점으로 이동, 차담회를 갖고 대구 능금빵, 고구마빵 등을 맛봤다. 배석한 홍두당 대표와 동성로 상인회장, 대구시 관계자 등은 차담회 도중 동성로의 관광특구 지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 차관은 약령시 한의학박물관을 방문해 해설사 설명과 함께 사상체질 진단을 체험하기도 했다. 장 차관은 박물관에서 동성로까지 도보로 이동하며 약령시 일대의 업황을 살폈다. 동성로 사후면세 특화거리에 도착한 뒤에는 의류매장 '무신사'를 찾았다. 장 차관은 점주에게 외국인 관광객 상대 매출과 온‧오프라인 매출 비율 등을 질문하며 일정을 마무리했다. 장 차관은 "지역의 콘텐츠를 더 다양하게 발달시켜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04-22 18:21:38

  • 수성구 사월동 이삿짐 트럭 화재…전면부 태우고 1시간 만에 꺼져

    수성구 사월동 이삿짐 트럭 화재…전면부 태우고 1시간 만에 꺼져

    대구 수성구 사월동 이삿짐 센터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트럭에서 불이 나 차량 일부를 태우고 1시간 만에 꺼졌다. 22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25분쯤 수성구 사월동 이삿짐센터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5톤(t) 화물트럭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차량 12대, 인원 35명을 동원해 약 1시간 만에 화재를 진압했다. 이 불로 트럭 전면부 등이 불에 타 소방 추산 1천21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발생 당시 차량 안에 운전자는 없었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 당국은 당시 화물 트럭이 주차 중인 상태에서 차량 전면부 엔진 부근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24-04-22 11:45:39

  • 사이버도박 사범 셋 중 하나 청소년인데…실태 파악도 제대로 못하는 교육당국

    사이버도박 사범 셋 중 하나 청소년인데…실태 파악도 제대로 못하는 교육당국

    최근 검거된 사이버 도박 사범 3명 중 1명이 10대로 나타났지만 관련 대책을 세워야 할 교육 당국은 문제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사태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온다. 경찰청이 지난해 9월부터 올 2월까지 실시한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에서 10대 사범이 343명으로 전체의 32.7%를 차지한 가운데 교육당국은 청소년 도박 근절 대책 수립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교육청이 마련한 대책은 주로 가정통신문 배포, 학교별 예방교육 지원 등 단편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일각에선 교육청이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을 내지 못하는 이유가 '부실한 실태 파악' 때문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부 등 관련당국은 청소년 도박 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는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하 예치원)이 격년으로 실시하는 관련 조사에 전국 시·도교육청이 협조하는 데 그친다. 문제는 해당 조사만으로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2년 주기의 조사 간격이 너무 길단 점을 지적했다. 이달 기준 예치원의 최신 조사는 지난 2022년 하반기에 실시된 것이다. 다음 조사는 오는 11월쯤 실시돼 내년 2월 중에야 공개될 예정이다. 관련 기관들은 최근 실시된 실태 조사가 없다 보니 청소년 도박의 심각성을 확인하고자 대부분 청소년 도박 진료 건수, 수사기관 검거 건수 등의 간접 지표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중독전문가협회장을 역임한 김영호 을지대학교 중독재활복지학과 교수는 "요즘은 청소년 도박 관련 내용이 매년 급격하게 변한다. 조사가 의미를 가지려면 변화 속도를 따라가거나 예측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현행 방식으론 어렵다"고 진단했다. 조사의 연속성 역시 미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애초에 표본을 넓게 잡지 않고 매번 표본 수집‧조사 방식을 확장해 오면서 비교‧분석할 만한 수준의 연속성을 가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예치원은 실태 조사대상을 ▷2018년 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2학년 ▷2020년 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3학년 ▷2022년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으로 매번 변경해왔다. 조사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측정 방법에 변화를 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금까지 예치원은 국제 비교를 목적으로 외국 조사 문항을 그대로 번역해 사용해왔기 때문이다. 국내 특수성을 반영한 문항 구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다. 권선중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는 "한국의 청소년 도박 문제는 외국 사례와 매우 다르다. 예컨대 외국에는 학교폭력과 청소년 도박이 연결되는 사례가 없다"며 "이미 국내 청소년 도박 문제가 매우 심각해진 만큼, 국내 문제의 정확한 탐색이 조사의 1순위 목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치원은 학계의 문제제기에 대체로 공감하며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예치원 관계자는 "조사 간격이 너무 긴 것, 조사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것 등 보완 필요한 사항이 많다는 것에 동의한다. 이제 매년 조사를 시행하고, 조사 대상도 고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교육청은 관련 예산 증액을 바탕으로 복합적인 해결책 마련에 이미 착수했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대구교육청은 올해 도박예방교육 예산을 전년 대비 3배 증액했고, 예치원 대구센터 대상 강사비 지원규모도 2배 늘렸다.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에 상당한 열의를 가지고 있다"며 "올 상반기부터 학교 관리자‧교사들의 관련 교육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한다. 수업 시간에도 여러 분야와 연계해 도박의 위험성을 교육할 계획"이라고 했다.

    2024-04-21 16:12:30

  • 대구 도심 헤집은 멧돼지 두 마리…초교 근처까지 '어슬렁' [영상]

    대구 도심 헤집은 멧돼지 두 마리…초교 근처까지 '어슬렁' [영상]

    대구 도심에 멧돼지 2마리가 출몰해 사살되거나 자동차에 치여 숨졌다. 대구서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15일 오전 4시 45분 서구 북부정류장 등에서 멧돼지가 돌아다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모두 두 마리의 멧돼지가 출몰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소방 당국은 차량 4대, 인력 22명 투입해 수색에 나섰다. 이후 오전 5시 51분 서구 비산동 인지초등학교 인근에서 멧돼지 발견됐다는 추가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초등학교 내에서 실탄을 쏴 오전 6시 16분쯤 1마리를 사살했다. 다른 멧돼지 한 마리는 오전 6시쯤 신천대로 노곡교 인근에서 차에 치였다. 소방 당국은 오전 6시 14분쯤 멧돼지 사체를 확인했다. 이번 멧돼지 출몰로 인명, 재산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감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사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멧돼지 출몰 사건 등을 미뤄봤을 때 이번에도 밤사이 팔공산에서 금호강 등을 따라 내려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2024-04-15 10:06:55

  • 시야 가리고, 미관 해치고, 재활용 어려운 골칫거리…'현수막 공해'

    시야 가리고, 미관 해치고, 재활용 어려운 골칫거리…'현수막 공해'

    제때 철거되지 않고 방치되는 불법 현수막들로 시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보화 시대에서 현수막은, 홍보나 광고 효과 보다 '공해'에 가깝다며 보다 강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길도 막고, 보면 기분 나쁘잖아요. 저런 걸 막 달아 놔도 되나요?" 12일 낮 대구 북구 복현동 복현오거리. 총선이 끝났으나 각 정당 후보를 뽑아 달라고 호소하는 정치 현수막들을 이곳저곳 난립해 걸려 있었다. 복현오거리는 북구청에서 지난 2019년부터 '현수막 제로구역'으로 지정한 곳이지만 취지가 무색할 정도였다. 시민들은 현수막 때문에 통행이 불편할 뿐더러 미관에도 좋지 않아 정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중구 남산동 주민 오모(57) 씨는 "구청에서 관리를 하는 것 같긴 하지만, 가끔 늘어지거나 구겨진 채 달려있는 현수막을 보면 보기 좋지 않다"며 "특히 정치 현수막은 선거 끝나고 바로 제거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비슷한 시각 대구 중구 동성로 옛 대구백화점 앞 길에는 중앙에 일렬로 식수된 나무들 사이로 현수막 세 개가 빼곡히 걸려있었다. 성인 남성 허리춤 높이에 나란히 걸린 현수막들은 양쪽 상가를 이용하려는 시민들의 통행을 가로막았고, 축 늘어진 일부 현수막은 영업 중인 간판을 가렸다. 현수막에는 '할랄식품밸리 조성 계획에 반대한다'는 내용과 함께 모스크바 총기난사범의 사진이 담겨있었다. 이 길을 지나던 강모(24) 씨는 "통행을 가로막는 방식으로 달아 놓는 건 민폐다. 현수막의 위치나, 적힌 내용 모두 부적절하다"며 "시야가 제한되고, 가고 싶은 가게를 괜히 돌아가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주말처럼 사람이 몰릴 때는 피해가 더 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정치 현수막은 학생들이 지나다니는 학교 근처에 걸려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북구 대현동에서 하교하는 초등학생 딸을 데리러 온 학부모 A(40) 씨는 "특정 대상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이 적혀 있어 교육적으로 좋지 않고, 애들은 봐도 잘 알지도 못해 효과도 없다"며 "선거도 끝났는데 빨리 철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북대학교 정문 앞에 붙어있는 한 정당 현수막을 보며 대학생 강모(22)씨는 "얼마 전 벚꽃놀이를 하러 나왔는데 사진을 찍으면 꼭 이런 현수막이 같이 나온다"며 "길을 막는 게 아니라도 경관을 해치기 때문에 용도를 다 했으면 제때제때 치워 없앴으면 좋겠다"고 했다. 도시 미관은 물론 시야 확보에도 방해가 돼 안전 사고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왔다. 북구 주민 A(55) 씨는 "운전할 때 보행자 신호등을 보면서 속도를 조절하기도 하는데, 횡단보도 앞에 붙어있는 현수막은 각도에 따라 신호를 가리기도 한다"며 "안전 문제도 충분히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 "온라인으로 정보 공유하는 시대, 현수막은 정보전달 보다 공해 가까워" 전문가들은 시민 불편 뿐 아니라 환경 문제와도 직결된다며 보다 강한 단속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해외의 경우 선거 기간을 포함해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정당 활동보다 환경오염 문제를 더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 우리도 관련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은영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은 "업계에서는 현수막이 사실상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간혹 장바구니나 쓰레기 등을 담는 마대로 재활용되곤 하지만 실제 현수막 개수에 비하면 정말 적은 수치에 불과하다. 대부분은 소각되는데 이때 배출되는 탄소의 양이 어마어마하다"며 "규제를 강력하게 만들어서 현수막 게시 위치와 개수들을 통제해야한다. 지자체에서 정비, 단속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현수막 게시 효과에도 의문을 내고 있다. 현수막은 1950, 60년대 정보 전달 수단으로 쓰던 건데, 이제는 현수막을 통해 정보를 알리는 시대는 지났다는 지적이다. 김 사무처장은 "요즘은 현수막보다 유튜브, 방송 등으로 공약을 접한다. 구시대적인 홍보를 위해 아직까지 현수막 게시가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현수막을 봐서는 공약 등을 자세히 알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서정인 영남대 도시공학과 교수도 "정보화 시대에 현수막은 더 이상 정보전달 효과보다는 '공해'에 가까운 것"이라며 "온라인 상 무분별한 정보 난립도 공해에 해당하는데, 녹음을 가리는 현수막은 도심 경관·미관을 크게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이어 "현수막 문구 중에는 선동과 원색적인 비난이 섞인 게 많고, 사용하는 색상도 지나치게 자극적"이라며 "현수막 내용은 상대를 헐뜯고 비방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대부분이 긍정적 내용은 없어 정서적 불안함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초등학교나 유치원 인근 현수막은 근절돼야 한다"고도 했다. 우리 사회에서 현수막을 대하는 시선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도 있다. 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 자체가 공공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로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이를 너무 관대하게 여기고 있다. 미국은 자기 집 앞에만 현수막을 두지 공공장소에 걸어두는 경우는 없다"며 "공공이 사용하는 곳에 사적인 개인의견을 홍보하겠다는 생각도 문제"라고 했다. 허 교수는 이어 "현수막을 꼭 걸어야 하는 경우에는 지금 지정게시대처럼 별도의 현수막 게시비용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지정게시대 외에 현수막을 다는 경우 적발 시 수백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한 통제가 필요하다"며 "불법현수막의 경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탓에 정확한 피해자 구별이 어려웠는데 지금이라도 사회적인 합의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4-14 15: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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