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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사서 개 수십마리 수시로 탈출…주민들 고통 호소, 동구청은 수수방관

  지난 14일 오전 대구 동구 숙천교 하부도로. 2차선 도로에 접한 자투리땅에 견사 서너 개가 들어서 있었다. 폐건축 자재로 만든 듯한 가건물에서는 개 수십 마리가 동시에 짖는 소리가 울려퍼졌다. 도로와 견사 사이엔 울타리나 담장 등 별다른 분리 장치가 없었다. 견주가 견사 문을 열자 40여마리의 개가 뛰쳐나왔다. 일부는 견주의 제지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도로로 뛰어들었다. 도로 건너편에 있던 기자가 견사 쪽으로 걸어가자, 개 10여 마리가 순식간에 달려들었다. 개들은 소리치는 견주를 뒤로한 채, 한동안 포위망을 풀지 않았다. 대구 동구 숙천교 인근 견사에서 사실상 '방목'식으로 사육된 개 수십 마리가 수년간 통행자들을 위협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해결책이 마땅찮다"며 사태 해결에 소극적이었던 동구청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크다. 이날 견사 인근에서 만난 주민들은 풀려 있는 개들 때문에 불안했던 경험을 쏟아냈다. 50대 김모 씨는 "개 몇 마리가 짖으며 쫓아와 빠른 걸음으로 도망간 적이 있었다"며 "도로 건너 보행로를 걷고 있었는데도 개들이 도로를 건너 달려와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인근 게이트볼장을 자주 이용한다는 70대 손모 씨는 "평소 차를 타고 이 길을 지나가는데, 개들이 도로까지 뛰쳐나오곤 해 교통사고가 걱정된다"고 했다. 동구청은 그동안 다방면으로 해결책을 모색해 왔지만, 마땅한 방법을 찾을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사유지에서 개를 키우는 것을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를 찾기 어렵단 이유에서다. 반면 일부 주민들은 동구청이 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섰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견사 이전‧철거는 어렵더라도 울타리‧표지판 설치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마련됐어야 한다는 취지다. 손씨는 "개를 풀어놓는 걸 막을 수 없다면, 울타리라도 두르도록 구청이 강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수년 동안 구청이 해결을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가들은 뚜렷한 제재 규정은 찾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동구청에게 적극적인 문제 해결 의지가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선 마찬가지로 의문을 제기했다. 김태연 태연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통상적인 관점에서, 주민 불특정 다수가 긴 기간 위협을 당했다면 관할 구청에 해결 의무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짚었다. 최종민 계명대 교수(행정학과)는 "강제 이전‧철거는 어렵더라도 울타리‧표지판 설치 등은 주민 안전 보장, 공익 보호 등을 근거로 구청에서 행정처분을 고려해 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동구청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현장을 방문해 견주에게 관리 의무를 고지했고 사육두수를 점차 줄여왔다"며 "견사 이전등 본질적인 문제 해결은 관련 규정이 없어 어려웠다"고 했다.

  2024-05-16 15: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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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단지야 군부대야? 윤형 철조망 둘러치고 입주민이 보초…할인분양이 부른 갈등 백태

  대구 아파트 미분양 사태로 일부 시행사가 파격 할인에 들어가자 기존 가격에 매입한 입주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아파트 단지 입주자는 바리케이드를 치고 '보초'를 서면서까지 시행사 관계자 출입을 통제했고, 다른 한 단지에서는 소송전까지 벌이고 있다. 9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수성동4가 빌리브 헤리티지 아파트 정문. 군 부대에서나 볼 법한 윤형철조망이 출입구 일부를 막고 있었다. 철조망 뒤로는 아파트의 가압류 사실을 알리거나 시행‧시공사를 비판하는 글귀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있었다. 몇몇 입주민들은 파라솔 아래서 아파트를 드나드는 사람‧차량을 살피는 등 '보초'를 서기도 했다. 이 곳은 전체 146가구 중 25가구만 분양돼 분양률을 20%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공매로 넘어갔다. 이후 다섯 차례 공매를 거치면서 잔여 매물 매매가는 최초 분양가 대비 3억1천만원~4억8천만원 가량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공매 전 계약을 체결한 25가구 주민은 '계약 조건이 변경되면 기존에 체결한 계약도 동일한 조건으로 소급 적용(변경)한다'는 취지의 특약사항을 근거로 대금 일부 반환을 요구했다. 하지만 시행사 측은 '공매 과정은 계약 조건에 없다'는 논리로 대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측간 타협의 여지가 보이지 않으면서 '바리케이드 대치 상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같은 날 찾은 수성구 신매동 시지라온프라이빗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입주민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당신의 집도 가압류 될 수 있습니다' 등 할인 분양을 견제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내걸었다. 앞서 이곳은 지난해부터 전체 207가구 중 미분양된 80가구를 1억원 정도 할인해 분양했다. 이 과정에서 시행사‧건설사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상환을 마친 뒤 대금을 반환하겠다고 하자, 결국 입주민 비대위가 분양대금 일부 반환 소송에 나섰다. 입주민 비대위는 지난달 12일 법원이 담보제공 명령을 내린 것을 사실상의 가압류 승인으로 받아들여 현수막을 걸기 시작했다. 미분양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는 걸 막기 위해선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 매물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정치권 합의에 따른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악성 미분양의 경우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해 주는 게 유일한 갈등 해소 방안"이라며 "정치권 합의가 쉽진 않겠지만, 입법을 통한 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2024-05-09 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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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식용 종식' 일단 폐업부터?…"지원책 모르는데, 뭘 믿고 폐업하겠나"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 종식법) 시행에 따른 폐업‧전업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구체적인 지원책을 내지 않은 정부를 향한 업자들의 반발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5일 농업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오는 7일까지 개식용 관련 업자들은 각 지자체에 영업장 운영신고서를 작성‧제출하고, 오는 8월 5일까지는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지난 2월 6일 공포된 개식용 종식법에 따른 행정 절차로, 기한 내에 영업 신고나 이행계획서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전업‧폐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업자들은 대부분 정부 안내에 따라 관련 절차를 밟고 있으면서도, 불만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앞서 약속했던 전‧폐업 지원 대책의 구체적 로드맵이나 예산 규모를 아직 밝히지 않고 있어서다. 대구 북구 칠성개시장에서 수십년간 영업을 해온 업주들은 "우리가 뭘 믿고 폐업할 수 있겠냐"며 정부를 향한 불신을 쏟아냈다. 식당 주인 A씨는 "지원만 제대로 해준다면 당장이라도 그만둘 수 있다"면서도 "무슨 지원을 얼마나 해준다는 말이 없지 않느냐. 일단 그만두고 보라는 식의 (정부) 태도는 사리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건강원을 운영하는 B씨는 "이 나이까지 해본 게 이 일뿐이다. 업종 전환을 하려 해도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며 "그 사이의 생계비를 나라에서 최소한이라도 지원해준다 약속해주지 않으면 우린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업자들은 영업 신고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영업 사실과 판매액을 입증할 목적으로 세금계산서와 간이영수증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제출할 수 있는 업자들이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시장 내 현금거래를 선호하고, 육류 수급처도 고정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업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정확한 증빙자료가 없더라도 영업을 해왔다는 '정황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면 일단 신고를 받겠다는 식으로 방침을 선회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원 규모는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공개할 예정인데, 아직 재정 당국과의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면서 "업자들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시행령 공포를 준비하고 있다. 시행령이 공포되면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수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개식용 종식 전담 태스크포스(TF)팀을 중심으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3월 꾸려진 대구시 TF팀에는 농산유통과‧위생정책과 등 9개국의 20개 부서 33명이 포함됐다. 최상욱 대구시 농산유통과장은 "대구시는 다양한 업종의 형태로 사각지대에 있는 개 식용 관련 영업장에 대해 효율적 대응을 위해 경제국장을 팀장으로 개 식용 종식 전담팀을 구성했다"며 "농장·도축장·유통·식품접객업을 포함한 관련 영업장에 대해 대구시 관련 부서 간 업무 추진을 위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5-06 15: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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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당 200만원" "과하다"…개 보상비 兆 단위 달할 듯

  '개식용 종식'이 안착하는 과정에서 투입되는 지원금 등 사회적 비용은 조 단위를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와 육견협회는 지원금 액수를 두고 충돌한 데 이어 종식 이후 남은 육견들의 처분 책임까지 서로에게 전가하는 분위기다. 5일 대한육견협회에 따르면 협회와 정부는 모두 개식용 종식 과정에 투입될 비용 대부분은 개 사육 농장주들이 소유한 개에 관한 지원금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농장 지원 비용에서 개식용 종식에 관한 사회적 비용 규모가 판가름 나는 셈이다. 정부는 지원금을 과도하게 지급하지 않기 위해 애쓰는 반면, 육견협회는 생존권 보장을 위해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협회는 정부에 논의 초기부터 지금까지 '개 1마리당 200만원 지원' 요구를 지속하고 있다. 개 1마리당 연간 40만원가량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전‧폐업으로 인한 5년간의 손실 비용을 고려해 200만원을 지원해 달라는 주장이다. 지난 2월 법안 공포 당시 협회는 전국 개 사육 농장주들이 소유한 육견이 200만마리에 달한다는 내부 추정치를 공개한 바 있다. 협회 추정치에 따라 단순 계산하면 지원금이 4조원을 넘기게 되는 셈이어서 개식용 종식에 과도한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는 논란이 일었다. 다만 최근 협회는 소속 농가가 보유한 개 마릿수를 40~50만 마리로 정정했다. 당초 정부가 추산했던 52만마리와 비슷한 수치다. 해당 추정치로 계산하면 지원 비용은 대략 8천억에서 1조400억 사이로 예측된다. 여기에 다른 업종 지원 비용까지 포함하면 총 비용이 여전히 조 단위를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정부는 협회가 요구하는 지원 비용이 너무 과도한데다, 개의 마릿수로 지원 비용을 산정하는 방식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협회 또한 지원 비용에 관해서는 물러서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면서, 향후 협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주영봉 대한육견협회장은 "우리도 현실적으로 마리당 200만원을 다 지원받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우리 입장에선 지원 비용이 평생 해온 생업을 접는 대가다.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위한 비용은 받아야 하니 양보는 어렵다"고 말했다. 동물권 단체를 중심으로는 개식용 종식 이후 남아있을 육견들의 처분 방법을 두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동물권 단체들은 최악의 경우 종식 이후인 2027년 2월까지도 육견 수십만 마리가 남아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 동물권 단체 간부는 "그렇게 많은 개들 중 민간‧해외 입양이나 시설보호 등으로 구조할 수 있는 건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대부분은 현실적으로 안락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정부에서 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농장주들이 최대한 번식을 억제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육견협회 측은 종식 이후 남는 육견 수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겠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개식용종식법 통과의 여파로 개고기 소비가 빠르게 줄고 있는 데다, 지자체들이 동물권 단체의 민원에 따라 합법적인 도살‧출하조차 막는 현장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 이 때문에 업자들 사이에선 차라리 종식 이후 개농장들을 육견 보호소로 전환하고, 정부가 유지 관리비를 지원하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막대한 비용을 수반하는 해당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고, 원칙적으로 종식 이후 남은 육견들의 처분 책임은 업자들에게 있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 정부와 개식용 업자들의 팽팽한 줄다리기 속에,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지적도 나온다.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는 "개식용 종식도 일종의 시대적 흐름에 따른 산업 전환이라고 볼 수 있다. 그 과정에 놓인 지역사회 구성원들은 지자체의 보호 대상"이라며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부 정책의 시간차를 보완하고, 지역 사회 논의를 중재해 나갸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4-05-06 14: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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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신고 면적당 보상" vs 육견협회 "실질 면적 기준으로"

  개식용 종식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정부의 개식용업 전·폐업 지원 방식과 규모에 관한 업자들의 우려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업자들의 대표 단체 격인 대한육견협회와 정부 간의 대화가 평행선만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양측은 최대 이견은 지원금액 산정 방식과 세부 기준 등에 있다. 대한육견협회와 정부는 지난 2월 6일 법 공포 이후 지금까지 총 세 차례 만나는 등 개식용 종식 절차에 대해 논의해왔다. 그럼에도 지원금액 산정 방법부터 다르기 때문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현실이다. 육견협회 측은 논의 초기부터 정부가 개 사육 농장이 보유한 개의 마릿수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농장 면적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고수 중이다. 마릿수를 기준으로 삼기에는 시점에 따라 발생하는 편차가 크다는게 정부측 주장이다. 정부는 가축분뇨법상 지자체에 신고된 농장 면적을 참고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관련 법상 넓이가 60㎡ 이상인 개 사육 시설은 분뇨처리장을 설치하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때 농장주는 농장의 면적을 함께 등록하게 된다. 육견협회도 이같은 정부의 산정 방식에 일정 부분 동의하지만, 면적 인정 범위와 면적당 보상 수준 등 세부 사항에 있어서는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서류상'의 농장 면적을, 육견협회는 실제 운영된 농장 면적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육견협회 측은 지난 수년간 업종이 압박 받으면서 증축 등에 관한 인허가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은 점을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현재 정부는 농장 면적 1㎡당 평균적으로 개 한 마리가 사육된 것으로 추정하려 하는데, 육견협회 측은 같은 면적에 통상적으로 개 두 마리를 사육해왔다며 반박하고 있다. 주영봉 대한육견협회장은 "정부가 면적(산정 방식)을 고수하니 우리 입장에서도 마리만을 고수할 수는 없을 수 있다"면서도 "정부의 기준이 합리성보다도 지원 규모 축소에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이다. 일단 논의를 이어가 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 회장은 "농식품부가 진행 중인 실태조사에도 성실히 협조하고 논의 요청에도 매번 응해왔는데, 돌아오는 것이 없다"며 "지금껏 농식품부가 지원 규모에 대해 알려준 것이 없다. 농식품부는 관련 논의에 성심성의껏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현시점이 지원 규모를 제시하기에는 절차적으로 이르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재정당국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정부 전체의 스케줄에 맞춰 예산이 편성될 것이라 시간이 더 걸릴 문제"라며 "육견협회 쪽에도 대략적인 예산 규모가 언제쯤 나올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논의 외적인 변수인 법적 공방이 빨리 해결될수록, 논의 진전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육견협회는 지난 3월 헌법재판소에 개식용종식법의 헌법소원과 효력 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헌재의 판단이 어느 쪽으로 나오든, 상호 논의에 집중하거나 대안을 모색할 양측의 움직임이 확실하게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2024-05-06 14: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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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도 일하고 싶다” 대구 장애인 고용률 22.4%…전국 최저

  노동절을 맞아 노동 단체가 대구에서 집회를 열고 전국 최저 수준의 대구 장애인 고용률을 지적하고 나섰다. 1일 낮 12시쯤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와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중구 국채보상운동기념관 앞에서 '장애인 노동권 보장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대구의 저조한 장애인 고용률과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제도의 도입‧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사회 전반의 장애인 노동권 보장 노력을 주문하면서, 특히 대구의 낮은 장애인 경제활동 참가율을 지적했다. 대구시를 향해서는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어 제공하는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난해 실시한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만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258만9천여명의 경제활동 참가 비율은 35.4%에 불과하다. 대구시의 장애인 고용률은 이 보다 더 낮은 22.4%에 불과했다. 이날 집회의 주된 안건인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제도 역시 서울, 경기, 강원, 전북 등 타 지자체에선 이미 시행 중이지만, 대구에서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중중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란 우리 정부가 비준한 유엔(UN)장애인권리협약 실질화 업무를 수행하는 일자리로, 장애인 권익옹호, 장애인식 개선 활동이 주를 이룬다. 집회 참가자들은 이 제도 도입 및 확대가 중증장애인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인정받는 과정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금호 420장애인차별철폐 대구투쟁연대 상임공동대표는 "대다수의 중증장애인들이 노동시장에서 배제돼 있다"며 "중증장애인들의 노동이란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인정받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국민으로 거듭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장애인으로서 경제활동을 하며 겪었던 고충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장애인 노동권 보장 방안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장애인 동료상담가로 일하고 있다는 이수나씨는 장애인의 노동 선택권 확장을 요구했다. 이씨는 "상담할 때마다 실적 인정을 위해 기록지를 남겨야 하는데 신체 여건상 기록지를 작성하기가 어렵다"며 "그렇다 보니 업무를 하고도 인정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장애인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자리를 배정하다 보니 생기는 문제"라고 발언했다. 사무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지체장애인 장현이 씨는 "업무에 특수 키보드와 마우스가 필요한데 고용공단에서는 둘 중 하나만 지원해줄 수 있다 해서 마우스만 지원을 받았다"며 "중증장애인이 일하려면 기기 지원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장애인들도 일하면서 사회에 많이 나오고, 함께 살아가는 게 바램"이라고 했다. 대구시는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제도의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선홍 대구시 장애인복지과장은 "대구시는 장애인 노동권의 실질적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특히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제도는 타 지자체의 시행 사례, 복지일자리 제도와의 연계 가능성 등을 중점으로 두고 도입 검토 중에 있다"고 했다.

  2024-05-01 18: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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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채 체력검사 하는데…달리기 거리 실측 안해 재시험 치른 대구경찰

  대구경찰이 순경공채 체력검사 달리기 시험에서 거리를 잘못 설정해 200여명의 응시생 전원이 재시험을 치르는 불편을 마주했다. 경찰은 비로 인해 시험장소를 옮기면서 문제가 생겼고, 수습에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이지만 응시생들은 아쉬움을 토로했다. 29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논란이 빚어진 것은 지난 15일 '2024년 제1차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 통과자 229명을 대상으로 한 체력검사에서였다. 이날 100미터 달리기 시험이 예정돼 있었는데, 우천으로 인해 체력검사 장소가 기존 대구스타디움 보조경기장(야외)에서 수성구 시민생활스포츠센터(실내)로 바뀐 게 발단이었다. 이곳에서 시험을 치르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오전 검사 대상이었던 지원자 105명 중 37명이 측정을 완료한 시점에, 다수의 지원자들로부터 평소 기록보다 뒤지는 결과가 나왔다는 이야기가 빗발친 것이다. 대구경찰은 별도의 실측 과정 없이 시설의 안내에 따라 지원자들에게 출발점을 안내했는데, 뒤늦게 측정한 결과 이들이 달린 거리가 103m로 확인된 것이다. 결국 형평성을 위해 이미 100m 시험을 이미 치른 37명을 포함해 응시자 229명 전원의 체력검사 달리기 시험을 미루기로 했다. 대구경찰청은 먼저 시험을 치르고 귀가한 인원을 포함해 응시자 전원에게 이같은 사실을 공지하고 같은달 26일로 재시험 일정을 안내했다. 다음날인 지난 16일에는 1천m 달리기 시험 종목도 예정돼 있었는데, 전날 100m 달리기 응시 여부에 따른 유불리가 생길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이 역시 27일로 미뤘다. 지원자들은 대구경찰의 철저하지 못한 준비로 피해를 입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일부 지원자들은 연차를 쓰거나 별도의 숙소를 잡기도 했다는 것이다. 경찰 측은 실수는 인정하면서도 시설 안내에 따라 시험을 진행했으며, 지원자 전원을 대상으로 100m, 1천m 달리기 종목 전면 재측정하는 게 최선의 대안이었다는 입장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현장에 테이프로 표시가 돼 있었고, 시설 측에서 100m 출발점을 알려주는 대로 진행했다. 앞으로는 꼭 실측을 하고 시험을 시작하겠다"고 해명했다. 또 "주어진 조건 내에서 지원자들이 기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4-29 17: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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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3년 토론회…“이원화 과제 여전”

  자치경찰제가 오는 7월 출범 3년을 앞두고 있지만 국가경찰과 이원화 모델을 달성하지 못한 채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올해 제주, 강원, 전북, 세종 전국 4개 지역에서 시범실시키로 했던 '자치경찰 이원화'는 법제화조차 이뤄지지 못한 채 멈춰 서있다. 전국 시·도 자치경찰위원장 협의회는 25일 오후 호텔수성 수성스퀘어에서 '자치경찰 3년 회고와 발전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3년 간의 운영 성과 및 한계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토론회에서는 경찰사무를 국가경찰, 자치경찰로 나누고 국가 경찰이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지휘를 받아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현행 '일원화 모델'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컸다. 특히 시민들과 접점이 큰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지역경비 등을 오롯이 자치단체 소속 자치경찰이 맡아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다. 남기헌 충북자치경찰위원장은 "국가경찰이 조직 획일적으로 통제하는 시스템 하에서 벗어나 지역에 맞는 것 만들어서 주민 의사 따라 치안 사무를 맡겠다는 게 자치경찰의 목적"이라며 "이원화가 될 때까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연대 투쟁하고, 그 와중에 자체 인사권 확보를 위한 노력도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치경찰의 태생적 한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학배 서울시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경찰 권한이 너무 세지는 걸 막는 방법 중 하나로 나왔다"며 "자치경찰위원제의 본질과는 다른, 태생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본적인 골격을 갖추지 못하고 단기간에 만들어져 한계를 노출했다"고 말했다. 황문규 중부대 교수(경찰행정학과) 역시 "역사적으로 경찰이 정치적 중립성 때문에 곤란을 겪은 적 많았고 자치경찰제 도입할 때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해서 거부감 가지고 있었다. 지방권력 강해질 수 있어 국회에서 달가워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결국 자치경찰법 제정 등이 향후 자치경찰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길이자 추진과제로 꼽혔다. 강기홍 서울과학기술대 교수(행정학과)는 "이상적인 모델을 꿈꾼다면 자치경찰 법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함께 이 법을 입안하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찰청에만 입법을 맡겨선 안 되고 한 조문이라도 지자체법과 연결되게 행안부가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4-04-25 17: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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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나마 남은 흔적마저 사라진다'… 순종황제 우울한 98주기

  24일 오전 대구 중구 달성공원 앞 순종황제어가길. 기다란 철근이 보행섬을 모두 막으며 서 있었다. 이를 둘러싼 가림막과 '안전제일' 테이프 사이로 동상 받침돌이 눈에 들어왔다. 이미 철거된 순종 조형물이 있던 자리에는 가림막 한 장이 덩그러니 덮여 있었다. 받침돌 뒷면 '대한제국 제2대 황제 순종'이라 새겨진 글씨 아래에는 버려진 캔과 페트병이 나뒹굴었다. 몇몇 행인들은 우산을 치켜들어 동상이 있었던 곳을 잠시 살펴보곤, 다시 걸음을 옮겼다. 대구 중구청이 동상 철거작업을 진행 중인 지금, 동상의 주인 순종황제가 우울한 98주기(4월 25일)를 맞는 모양새다. 앞서 순종황제어가길은 교통마비‧친일 등 각종 비판에 직면하면서 철거가 결정됐지만, 막상 철거가 결정되자 되레 반발 여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순종황제어가길은 조성 직후부터 철거 결정까지 찬반 논란에 시달렸다. 순종의 남순행은 '굴종의 역사'라는 친일 미화 주장이 불거졌고, 기존 4차선도로가 2차선으로 좁혀진 탓에 주변 교통흐름이 크게 혼잡해졌다는 민원이 줄을 이었다. 하지만 막상 중구청이 철거 계획을 발표한 뒤에는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 또한 작지 않았다. 실제로 24일 순종황제어가길 주변에서 만난 시민들은 교통 불편을 얘기하며 철거를 반기는 이들도 있었으나, '마음대로 세웠다가 이내 철거하는 건 사리에 맞지 않다'거나 '순종을 암군으로 묘사하려던 일제의 의도를 따라가는 게 아니냐'며 불편해 하는 이들도 있었다. 학계에서도 철거 반대 주장이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이태진 전 국사편찬위원장은 지난 22일 언론사에 보낸 기고문을 통해 중구청의 철거 결정 재고를 촉구했다. 순종 황제의 순행이 비록 이토 히로부미가 구상한 것이지만, 뜨거운 항일 열기의 분출로 이어졌으며, 곧이어 통감 이토 히로부미의 사임으로 이어졌다는 취지다. 이 전 위원장은 기고문에서 "당시 황제는 대구에 도착하자 바로 달성공원을 순찰하고 관리들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교육과 실업 장려에 쓸 돈으로 7천원을 내렸다. 이는 1897년 독립협회 건립 때 왕실이 낸 3천원보다 배가 넘는 것이라 대구시야말로 기념할 만한 역사를 가진 것"이라 주장했다. 한편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수십억의 예산을 투입한 사업을 불과 수년 만에 철회하게 된 중구청을 향한 비판도 나온다. 중구청은 앞서 순종황제어가길 조성에 약 70억원을 투입했고, 이를 도로로 복구하는 데에도 4억원가량을 사용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전영권 대구가톨릭대학교 지리교육학과 명예교수는 "순종황제어가길 조성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사회 의견 수렴을 거쳤어야 했다. 조성 이후 비판이 계속된 것과 철거 결정 이후 반대 의견이 분출되는 것 모두 의견 수렴 과정이 미흡했다는 방증"이라며 "'조성 당시엔 인근에 아파트가 들어설 줄 몰랐다'는 식으로 면피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지난 22일 시작된 조형물 해체 및 철거 작업은 오는 26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2024-04-24 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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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찾은 장미란 차관, 팔공산·동성로 방문…관광 활성화 모색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22일 팔공산‧동성로 등 대구의 관광명소를 찾아 "문체부는 대구시가 젊음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 차관의 방문은 지난달 4일 대구에서 열린 '제16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다. 장 차관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현장을) 살펴보러 왔다"며 관련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장 차관은 오전 10시 팔공산 등반으로 일정을 시작했다. 장 차관은 팔공산을 두고 "도심과 가까운 곳에서 등산할 수 있다는 것은 큰 행운"이라며 "팔공산-동성로처럼 전국 주요 도심과 등산을 연계한 관광을 널리 알리고 싶다"고 했다. 이후 오후 4시쯤 장 차관은 중구 약령시에 위치한 대구근대골목단팥빵 본점으로 이동, 차담회를 갖고 대구 능금빵, 고구마빵 등을 맛봤다. 배석한 홍두당 대표와 동성로 상인회장, 대구시 관계자 등은 차담회 도중 동성로의 관광특구 지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 차관은 약령시 한의학박물관을 방문해 해설사 설명과 함께 사상체질 진단을 체험하기도 했다. 장 차관은 박물관에서 동성로까지 도보로 이동하며 약령시 일대의 업황을 살폈다. 동성로 사후면세 특화거리에 도착한 뒤에는 의류매장 '무신사'를 찾았다. 장 차관은 점주에게 외국인 관광객 상대 매출과 온‧오프라인 매출 비율 등을 질문하며 일정을 마무리했다. 장 차관은 "지역의 콘텐츠를 더 다양하게 발달시켜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04-22 18: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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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성구 사월동 이삿짐 트럭 화재…전면부 태우고 1시간 만에 꺼져

  대구 수성구 사월동 이삿짐 센터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트럭에서 불이 나 차량 일부를 태우고 1시간 만에 꺼졌다. 22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25분쯤 수성구 사월동 이삿짐센터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5톤(t) 화물트럭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차량 12대, 인원 35명을 동원해 약 1시간 만에 화재를 진압했다. 이 불로 트럭 전면부 등이 불에 타 소방 추산 1천21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발생 당시 차량 안에 운전자는 없었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 당국은 당시 화물 트럭이 주차 중인 상태에서 차량 전면부 엔진 부근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24-04-22 11: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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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도박 사범 셋 중 하나 청소년인데…실태 파악도 제대로 못하는 교육당국

  최근 검거된 사이버 도박 사범 3명 중 1명이 10대로 나타났지만 관련 대책을 세워야 할 교육 당국은 문제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사태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온다. 경찰청이 지난해 9월부터 올 2월까지 실시한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에서 10대 사범이 343명으로 전체의 32.7%를 차지한 가운데 교육당국은 청소년 도박 근절 대책 수립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교육청이 마련한 대책은 주로 가정통신문 배포, 학교별 예방교육 지원 등 단편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일각에선 교육청이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을 내지 못하는 이유가 '부실한 실태 파악' 때문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부 등 관련당국은 청소년 도박 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는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하 예치원)이 격년으로 실시하는 관련 조사에 전국 시·도교육청이 협조하는 데 그친다. 문제는 해당 조사만으로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2년 주기의 조사 간격이 너무 길단 점을 지적했다. 이달 기준 예치원의 최신 조사는 지난 2022년 하반기에 실시된 것이다. 다음 조사는 오는 11월쯤 실시돼 내년 2월 중에야 공개될 예정이다. 관련 기관들은 최근 실시된 실태 조사가 없다 보니 청소년 도박의 심각성을 확인하고자 대부분 청소년 도박 진료 건수, 수사기관 검거 건수 등의 간접 지표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중독전문가협회장을 역임한 김영호 을지대학교 중독재활복지학과 교수는 "요즘은 청소년 도박 관련 내용이 매년 급격하게 변한다. 조사가 의미를 가지려면 변화 속도를 따라가거나 예측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현행 방식으론 어렵다"고 진단했다. 조사의 연속성 역시 미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애초에 표본을 넓게 잡지 않고 매번 표본 수집‧조사 방식을 확장해 오면서 비교‧분석할 만한 수준의 연속성을 가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예치원은 실태 조사대상을 ▷2018년 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2학년 ▷2020년 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3학년 ▷2022년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으로 매번 변경해왔다. 조사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측정 방법에 변화를 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금까지 예치원은 국제 비교를 목적으로 외국 조사 문항을 그대로 번역해 사용해왔기 때문이다. 국내 특수성을 반영한 문항 구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다. 권선중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는 "한국의 청소년 도박 문제는 외국 사례와 매우 다르다. 예컨대 외국에는 학교폭력과 청소년 도박이 연결되는 사례가 없다"며 "이미 국내 청소년 도박 문제가 매우 심각해진 만큼, 국내 문제의 정확한 탐색이 조사의 1순위 목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치원은 학계의 문제제기에 대체로 공감하며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예치원 관계자는 "조사 간격이 너무 긴 것, 조사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것 등 보완 필요한 사항이 많다는 것에 동의한다. 이제 매년 조사를 시행하고, 조사 대상도 고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교육청은 관련 예산 증액을 바탕으로 복합적인 해결책 마련에 이미 착수했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대구교육청은 올해 도박예방교육 예산을 전년 대비 3배 증액했고, 예치원 대구센터 대상 강사비 지원규모도 2배 늘렸다.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에 상당한 열의를 가지고 있다"며 "올 상반기부터 학교 관리자‧교사들의 관련 교육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한다. 수업 시간에도 여러 분야와 연계해 도박의 위험성을 교육할 계획"이라고 했다.

  2024-04-21 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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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도심 헤집은 멧돼지 두 마리…초교 근처까지 '어슬렁' [영상]

  대구 도심에 멧돼지 2마리가 출몰해 사살되거나 자동차에 치여 숨졌다. 대구서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15일 오전 4시 45분 서구 북부정류장 등에서 멧돼지가 돌아다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모두 두 마리의 멧돼지가 출몰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소방 당국은 차량 4대, 인력 22명 투입해 수색에 나섰다. 이후 오전 5시 51분 서구 비산동 인지초등학교 인근에서 멧돼지 발견됐다는 추가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초등학교 내에서 실탄을 쏴 오전 6시 16분쯤 1마리를 사살했다. 다른 멧돼지 한 마리는 오전 6시쯤 신천대로 노곡교 인근에서 차에 치였다. 소방 당국은 오전 6시 14분쯤 멧돼지 사체를 확인했다. 이번 멧돼지 출몰로 인명, 재산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감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사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멧돼지 출몰 사건 등을 미뤄봤을 때 이번에도 밤사이 팔공산에서 금호강 등을 따라 내려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2024-04-15 10: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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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야 가리고, 미관 해치고, 재활용 어려운 골칫거리…'현수막 공해'

  제때 철거되지 않고 방치되는 불법 현수막들로 시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보화 시대에서 현수막은, 홍보나 광고 효과 보다 '공해'에 가깝다며 보다 강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길도 막고, 보면 기분 나쁘잖아요. 저런 걸 막 달아 놔도 되나요?" 12일 낮 대구 북구 복현동 복현오거리. 총선이 끝났으나 각 정당 후보를 뽑아 달라고 호소하는 정치 현수막들을 이곳저곳 난립해 걸려 있었다. 복현오거리는 북구청에서 지난 2019년부터 '현수막 제로구역'으로 지정한 곳이지만 취지가 무색할 정도였다. 시민들은 현수막 때문에 통행이 불편할 뿐더러 미관에도 좋지 않아 정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중구 남산동 주민 오모(57) 씨는 "구청에서 관리를 하는 것 같긴 하지만, 가끔 늘어지거나 구겨진 채 달려있는 현수막을 보면 보기 좋지 않다"며 "특히 정치 현수막은 선거 끝나고 바로 제거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비슷한 시각 대구 중구 동성로 옛 대구백화점 앞 길에는 중앙에 일렬로 식수된 나무들 사이로 현수막 세 개가 빼곡히 걸려있었다. 성인 남성 허리춤 높이에 나란히 걸린 현수막들은 양쪽 상가를 이용하려는 시민들의 통행을 가로막았고, 축 늘어진 일부 현수막은 영업 중인 간판을 가렸다. 현수막에는 '할랄식품밸리 조성 계획에 반대한다'는 내용과 함께 모스크바 총기난사범의 사진이 담겨있었다. 이 길을 지나던 강모(24) 씨는 "통행을 가로막는 방식으로 달아 놓는 건 민폐다. 현수막의 위치나, 적힌 내용 모두 부적절하다"며 "시야가 제한되고, 가고 싶은 가게를 괜히 돌아가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주말처럼 사람이 몰릴 때는 피해가 더 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정치 현수막은 학생들이 지나다니는 학교 근처에 걸려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북구 대현동에서 하교하는 초등학생 딸을 데리러 온 학부모 A(40) 씨는 "특정 대상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이 적혀 있어 교육적으로 좋지 않고, 애들은 봐도 잘 알지도 못해 효과도 없다"며 "선거도 끝났는데 빨리 철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북대학교 정문 앞에 붙어있는 한 정당 현수막을 보며 대학생 강모(22)씨는 "얼마 전 벚꽃놀이를 하러 나왔는데 사진을 찍으면 꼭 이런 현수막이 같이 나온다"며 "길을 막는 게 아니라도 경관을 해치기 때문에 용도를 다 했으면 제때제때 치워 없앴으면 좋겠다"고 했다. 도시 미관은 물론 시야 확보에도 방해가 돼 안전 사고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왔다. 북구 주민 A(55) 씨는 "운전할 때 보행자 신호등을 보면서 속도를 조절하기도 하는데, 횡단보도 앞에 붙어있는 현수막은 각도에 따라 신호를 가리기도 한다"며 "안전 문제도 충분히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 "온라인으로 정보 공유하는 시대, 현수막은 정보전달 보다 공해 가까워" 전문가들은 시민 불편 뿐 아니라 환경 문제와도 직결된다며 보다 강한 단속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해외의 경우 선거 기간을 포함해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정당 활동보다 환경오염 문제를 더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 우리도 관련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은영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은 "업계에서는 현수막이 사실상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간혹 장바구니나 쓰레기 등을 담는 마대로 재활용되곤 하지만 실제 현수막 개수에 비하면 정말 적은 수치에 불과하다. 대부분은 소각되는데 이때 배출되는 탄소의 양이 어마어마하다"며 "규제를 강력하게 만들어서 현수막 게시 위치와 개수들을 통제해야한다. 지자체에서 정비, 단속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현수막 게시 효과에도 의문을 내고 있다. 현수막은 1950, 60년대 정보 전달 수단으로 쓰던 건데, 이제는 현수막을 통해 정보를 알리는 시대는 지났다는 지적이다. 김 사무처장은 "요즘은 현수막보다 유튜브, 방송 등으로 공약을 접한다. 구시대적인 홍보를 위해 아직까지 현수막 게시가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현수막을 봐서는 공약 등을 자세히 알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서정인 영남대 도시공학과 교수도 "정보화 시대에 현수막은 더 이상 정보전달 효과보다는 '공해'에 가까운 것"이라며 "온라인 상 무분별한 정보 난립도 공해에 해당하는데, 녹음을 가리는 현수막은 도심 경관·미관을 크게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이어 "현수막 문구 중에는 선동과 원색적인 비난이 섞인 게 많고, 사용하는 색상도 지나치게 자극적"이라며 "현수막 내용은 상대를 헐뜯고 비방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대부분이 긍정적 내용은 없어 정서적 불안함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초등학교나 유치원 인근 현수막은 근절돼야 한다"고도 했다. 우리 사회에서 현수막을 대하는 시선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도 있다. 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 자체가 공공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로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이를 너무 관대하게 여기고 있다. 미국은 자기 집 앞에만 현수막을 두지 공공장소에 걸어두는 경우는 없다"며 "공공이 사용하는 곳에 사적인 개인의견을 홍보하겠다는 생각도 문제"라고 했다. 허 교수는 이어 "현수막을 꼭 걸어야 하는 경우에는 지금 지정게시대처럼 별도의 현수막 게시비용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지정게시대 외에 현수막을 다는 경우 적발 시 수백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한 통제가 필요하다"며 "불법현수막의 경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탓에 정확한 피해자 구별이 어려웠는데 지금이라도 사회적인 합의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4-14 15: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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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리뉴타운 5천여가구 입주 코앞…도로·대중교통·편의시설 접근성 개선 시급

  서대구역과의 인접성을 바탕으로 수년 새 '상전벽해' 수준으로 변한 평리뉴타운은 대구 서부권 대표 주거지로 떠오르고 있지만 입주민들 생활 인프라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대중교통과 병원·학원·상업시설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평가 속에 특히 중심도로인 '문화로'를 둘러싼 교통 불편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문화로' 개선 난항에 교통 불편 가중 평리뉴타운 안팎은 아직도 교통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특히 뉴타운 중심을 가르는 '문화로'의 차선 수가 적고, 폭이 좁은 탓에 여러 교통 문제가 연쇄적으로 일어난다는 지적이 많았다. 평리뉴타운은 도시 설계상 장차 7개 구역 중 4개 구역 6천330가구가 문화로를 주 출입로로 활용할 예정이다. 지난해 3·6구역에 이어 올 하반기 5구역이 추가 완공될 예정이고, 남은 4구역도 올해 안에 첫 삽을 뜰 기미를 보인다. 문화로 개선 작업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왕복 4차로에 불과한 이곳은 출·퇴근시간 상습정체가 빚어진다. 주민들에 따르면 문화로는 뉴타운 조성 이전부터 서구 외곽의 공단과 중심 주거지를 오가는 지역 핵심도로로 교통량이 많았다. 특히 파도처럼 위아래로 구불거리는 도로면이 혼잡함을 더했다. 뉴타운 조성 과정에서 문화로의 평탄화·확장 작업이 추진된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다. 하지만 현재 공사는 중단된 지 오래다. 일부 조합 간, 또 서구청 사이에 공사비 관련 법적 분쟁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소송과 분쟁이 계속되고 있어 현재로선 공사가 언제 재개될 지 미지수다. 공사 현장이 방치되면서 현재 문화로 일부 구간은 2차로 통행만 가능하다. 도로사정은 확장 작업 이전보다 더 혼잡해졌다. 이는 아파트 단지 주변 갓길 주차 문제로도 번졌다. 일부 입주민들은 멀쩡한 주차장을 두고 아파트 단지 밖 갓길 주차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털어놨다. 출근 시간 붐비는 도로를 빨리 벗어나는 방법 중 하나라는 것이다. 7구역 아파트 주민 오모(43) 씨는 "안 그래도 좁은 도로인데 갓길에 차까지 주차돼 있으니 더 복잡하다"며 한숨을 쉬었다.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해야 4월 현재 3천500여 가구, 하반기 추가로 1천500여 가구가 입주 예정인 평리뉴타운은 규모에 비해 대중교통 접근성 역시 취약하다. 특히 문화로를 통해 평리뉴타운 내부로 깊숙히 들어오는 버스 노선은 204번 하나뿐이다. 204번 버스는 금호지구에서 뉴타운, 중앙로, 반월당 등을 거쳐 수성구 범물동으로 향한다. 노선 자체는 환승을 통해 대구 각지로 이동하기에 용이하다는 평가다. 다만 배차간격이 평일 16분‧주말 22분으로 상당하고, 노선의 절대적인 개수가 적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뉴타운으로 전입한 김모(60) 씨는 "다니는 버스도 하나밖에 없는 데다 배차간격도 20분 안팎이라 어딜 가려면 항상 오래 기다린다"며 "아파트 바깥으론 버스가 꽤 다니지만 노인들이 걸어 나가기에는 힘에 부친다"고 말했다. 민선 7기 당시 서대구역과 안지랑역을 잇는 트램 노선 구상이 민선 8기 들어 백지화된 가운데 도시철도 노선에 대한 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 역시 높다. 뉴타운 인근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한 공인중개사는 "트램 도입이 추진될 때 뉴타운 입주예정자들의 기대가 아주 컸던 만큼, 백지화 당시 실망도 많이 했었다"면서 "백지화 이후 지금껏 대중교통망을 보강해준 게 딱히 없지 않나. 대안을 만들어 달라는 게 주민들 마음"이라고 했다. ◆다른 시설 확충도…서구청 "차차 개선, 최대한 지원" 주민들은 교통 외에도 전반적인 생활 편의 시설이 확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병원과 학원, 대형마트 등의 입주를 바라는 주민이 많았다. 현재 뉴타운 내부 상가에 입주한 병원은 한 곳도 없다. 뉴타운 주민들이 병원을 이용하려면 우측 서대구로나 아래쪽 국채보상로에 접한 기존 상가 존치구역까지 나가야 한다. 영어, 음악 등 유아 및 저학년을 주요 대상으로 한 뉴타운의 학원가는 완공된 단지 상가 중 유일하게 복층 구조인 3구역에 밀집해 있다. 학부모들은 학습 과목과 방식의 다변화를 위해서라도 더 많은 학원이 들어서길 바라고 있다. 아이 둘을 키우고 있다는 3구역 주민 이모(33) 씨는 "뉴타운 근처에도 소아과가 생겼으면 좋겠다. 지금은 가장 가까운 소아과가 도보로 10분 넘는 곳에 있다"고 말했다. 서구청은 뉴타운의 재정비 사업과 입주가 여전히 진행 중인 만큼, 인프라 문제도 점차 개선될 것이라 보고 있다. 아울러 학부모들이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사교육 공백을 '공교육 다양화'로 최대한 보충할 것이란 입장이다. 문화로 개선 작업 재개와 관련, 서구청 관계자는 "최근 조합 간 타협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 작업 방식이 확정되면 구청도 최대한 빨리 검토·인가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대중교통망 보강에 대해서는 "현재 대구시가 버스 노선 개편을 위한 사전 작업 중이다. 서구에서는 서대구역과 뉴타운, 서대구로를 연결하는 대중교통망 활성화가 선순위 개편 목표로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안다. 내년쯤에는 버스 노선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2024-04-07 18: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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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대구역 개통 2년 '서구가 젊어졌다'…인구 4천명 증가, 절반이 30대

  지난달 말 개통 2년을 맞은 서대구역과 함께 대구 동서균형발전을 이끌 '평리뉴타운'의 인구 유입이 가속화되면서 서구가 젊은 도시로 변모하고 있다. 전반적인 인프라 개선은 아직 과제로 남았다. 대구 서구 평리 재정비 촉진지구(평리뉴타운)은 대구 서부권의 대표적 주거단지다. 약 1년 전 본격화된 평리뉴타운 아파트의 입주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상반기 3구역 1천418가구·6구역 856가구, 하반기 7구역 1천594가구가 입주를 시작한 데 이어 오는 8월에는 5구역 1천404가구가 들어온다. 뉴타운 입주가 본격화된 이후로 서구의 인구 관련 지표들이 일제히 반등에 성공했다. 행정안전부의 '2023년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서구 인구는 16만4천88명으로 전년보다 4천261명 늘었다. 인구 증가율이 2.6%로 지난해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중 30대 증가분(2천46명)이 전체 수치의 48%에 달했다. 이 곳에 사람이 몰리는 이유는 주거 여건이다. 노후 단독 주택이 대규모로 밀집 했던 평리동 일대가 재건축을 거치면서 신축 단지로 변모했다. 뉴타운 인근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한 공인중개사는 "단지 몇 개에 국한된 게 아니라, 동네 전체의 정주 여건이 착착 개선된 점이 수요층에게 선호 받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뉴타운 조성 이전부터 평리동 일대에 거주해온 '토박이'들도 지역 변화를 긍정적으로 여기고 있다. 평리 6동 일대에서 37년간 살았다는 박모씨(62·여)는 "동네가 전반적으로 깔끔하고 정돈된 느낌으로 변했다"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살다 보니 동네에 활기가 돌고 있다"고 했다. 다만 남아 있는 미개발 지역에 대한 개발 완료와 3곳의 재정비 사업 등은 숙제로 남아있다. 또 갑자기 불어난 교통·문화 서비스 요구도 금명간 해야 할 문제로 보인다. 현재 입주민 대다수가 뉴타운에 교통·의료·교육·상권 등 생활 편의시설이 부족함을 호소하고 있다. 뉴타운 조성이 완성 단계로 다가갈수록, 생활 편의 시설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냐에 따라 정주여건에 관한 평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2024-04-07 17: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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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민단체, '정책토론 청구인 고발' 대구시 규탄

  13일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토론을 청구한 시민들을 고발한 대구시를 규탄했다. 대구시가 고발한 시민단체가 무혐의 처리된 것을 계기로, 지난해 5월 정책토론청구조례 개정 과정 중 시의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주장이 다시금 제기된 것이다. 지역 11개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전 10시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시의 사과와 각성을 요구했다. 전은애 대구광역시지원주택제도화추진위원회 상임대표는 "전국에서 가장 실효성 있게 잘 운영되고 있는 시의 정책토론청구제도의 문턱을 비상식적으로 높이고, 주민참여제도하에서 일어나는 일상 다반사를 의도적 행위의 결과처럼 왜곡한 홍준표 대구시장과 시가 반민주적이고 반시민적"이라며 "더불어 청구인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의뢰한 것도 충격적인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시와 정책토론청구조례를 두고 지난해부터 갈등을 빚어왔다. 정책토론청구조례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서명이 모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시가 한 달 안에 토론개최여부를 결정하도록 명시한 제도다. 지난해 4월 시는 정책토론청구 인원 기준을 기존 300명에서 1천500명으로 높이고, 청구인 연령 제한은 만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그해 5월 대구시의회에서 통과됐다. 당시 시는 군위군 편입에 따른 인구 변동과 전국 최저수준의 청구인 수 요건,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선거권 부여 연령 변화 등을 개정 근거로 밝혔다. 이후 조례 개정을 반대하던 시민단체들이 시에 8가지 주제로 정책토론 개최를 청구했고, 시는 이중 7개를 기각하고 1개만 개최했다. 아울러 시는 지난해 7월 '대구시 정책토론 청구 관련 기자설명회'를 열고 시민단체의 불·탈법행위 의혹을 제기했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최근 경찰은 해당 사건을 '무혐의'로 내사 종결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홍 시장과 시의 사과 ▷지난 7월 기자회견 개최한 시 관계자 징계 ▷정책토론청구조례 원상복구 등을 촉구해 왔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더 나은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공론·숙의의 과정과 제도, 거침없는 토론과 상호 존중의 자세가 필수적"이라며 "대구시가 각성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2024-03-13 1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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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박정희 동상 건립 중단하라"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지난 12일 대구시의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에 대한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성명은 지난 11일 대구시가 홍준표 대구시장의 지시 아래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한 데에 따른 것이다. 민주노총은 박 전 대통령의 업적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함께 과오에 대해 언급하면서 기념사업 추진이 홍 시장과 시의 기존 정책 기조와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홍 시장은 취임이후 재정건전화가 제 1목표라고 했고, 시는 세금을 한 푼도 낭비하지 않기 위해 예산편성 3대 원칙을 세웠다고 발표했다"며 "그런데 기념사업은 예산편성 3대원칙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라고 꼬집었다. 민주노총은 이어 "대구는 2·28민주운동으로 4·19혁명을 이끌었고, 10월항쟁이 일어났던 진보의 역사가 있는 도시"라며 "홍 시장은 더이상 대구를 욕되게 하지 말고,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을 지금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024-03-13 15: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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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 때문에 1시간 일찍 도착…” 서대구역 고질병 주차난 해결까지 최소 반년

  "평일이라 이 정도지, 주말에는 차 댈 곳이 없어서 난리예요." 12일 오전 서대구역 남측 주차장엔 빈자리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역에서 나온 사람들이 주차해둔 차를 타고 나가도, 새로 들어온 차가 금세 빈 자리를 채웠다. 역 앞에서 승객을 기다리던 택시기사 이모(67) 씨는 "너도나도 차를 몰고 오니까 이 정도 크기 주차장으론 감당하기 어렵다"며 고개를 저었다. 서대구역 개통 이후 내내 고질병으로 지적돼 온 주차난이 최소 반년은 더 지속될 전망이다. 주차 공간이 추가로 조성되기 전까지 이용객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간 서대구역 주차난 원인으론 이용객에 비해 주차장 자체가 매우 협소하다는 점이 꼽혔다. 서대구역은 남측 주차장 171면, 북측 주차장 49면을 합쳐 모두 220면의 주차공간을 확보, 동대구역 주차면수(3천300면)와는 15배 정도 차이가 난다. 지난해 9월 발표된 '2022 철도통계연보'에 따르면 서대구역의 일평균 이용객은 3천558명에 달한다. 게다가 교통이 불편해 자차로 오는 승객이 많다 보니 주차장은 더욱 붐빌 수밖에 없다. 대구시 버스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서대구역 인근을 지나는 버스 노선은 마을버스를 포함해도 10개뿐이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인 대구도시철도 3호선 공단역과도 2.4㎞ 떨어져 있다. 서대구역을 이용객들은 주차장을 늘리거나 대중교통 노선을 확보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달에 두세 번 서대구역을 이용한다는 박모(71) 씨는 "주차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적어도 20분, 여유가 있다면 1시간 정도는 일찍 오려고 한다"며 "주차장을 추가 확보하거나 장기주차 차량을 줄일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대구역 근처 주민 임모(27) 씨는 "차가 없어 매번 부모님께 태워달라 부탁드리는데, 올 때마다 주차장이 복잡하다. 가까워서 서대구역에 오긴 하지만, 조금만 멀었어도 대중교통으로 이동하기 편한 동대구역으로 갔을 것 같다"며 "버스 노선이라도 지금보다 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대구시는 오는 9월까지 서대구역 인근에 '교통광장'을 조성해 주차시설을 보강하겠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상주차장 276면, 지하주차장 172면 등 추가로 마련할 예정"이라며 "내년부터 시행될 버스 노선 개편안에선 서대구역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전까지 주차난을 해결하려면 임시 공간이라도 개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주한 대구 서구의회 의원은 "주민들은 서대구역이 가까워서 찾았는데 주차 문제로 오히려 시간을 더 낭비하는 상황"이라며 "나대지 등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임시로 개방해 주차공간 확충 전까지의 대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3-12 1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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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범어역 지하상가가 아트웨이?…14년째 이어진 미미한 존재감

  '대구아트웨이'라는 이름의 문화공간으로 거듭난 범어지하상가의 쓰임새를 놓고 고민이 10여년 째 계속되고 있다. '시민들을 위한 문화예술공간'이란 정체성을 굳혀 가고 있지만 주목도나 존재감이 미미한 탓이다. 전문가들은 운영방식 개선으로 시민들의 발걸음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11일 오후 대구도시철도 2호선 범어역과 두산 위브 더 제니스 범어네거리 동편을 잇는 범어지하상가는 통로 양쪽으로 안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작업실, 미술품 상점, 체험관 등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지만 바쁜 발걸음을 옮기는 시민들 중 작품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드물었다. 2010년 2월 완공된 이곳은 범어역 인근 주상복합건물 건설 과정에서 대구시에 기부채납된 시설이다. 영어마을, 글로벌 문화체험시설, 지역 예술가 지원시설 등 다양한 콘셉트가 시도됐지만 모두 금세 철수하거나 재편되기 일쑤였다. 입지 한계와 함께 운영 난맥상 등이 거듭된 실패 원인으로 지목됐다. 결국 지하상가에 마지막까지 남은 건 예술가들이었다. 지하상가에 조성된 '예술의 거리'는 지난 2012년 범어 아트스트리트, 2021년 아트랩 범어를 거쳐 지난해 대구 아트웨이로 명명됐다. 2010년대에는 다른 시설과 상가 공간을 나눠 썼지만, 2021년부터는 지하상가 대부분이 지역 예술가들을 위한 장소로 개편됐다. 다만 아직까지도 통행객들의 반응은 부정적인 편이다. 가끔 아트웨이를 지나간다는 60대 여성 임모 씨는 "통로 옆으로 예술품이 전시되는 건 알고 있지만 더 살펴보거나 들어가 볼 마음은 선뜻 생기지 않는다"며 "처음 오갈 때 보니 노년층 정서에 맞는 전시물을 찾기 어렵더라. (입주 예술가들이) 각각 무슨 활동을 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어서 이후론 빠르게 갈 길만 가는 편"이라고 했다. 이처럼 '유동인구는 꽤 있어도 이들이 실질적인 참여자로 전환되는 비율이 현저히 낮다'는 식의 지적은 범어 지하상가의 거듭된 실패 속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다. 실제 지하철 역사가 있는 범어네거리 서편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입지상 단점, 목적지가 아닌 경유지로 인식되는 지하통로의 '태생적 한계'라는 시각도 있다. 전문가들은 인지도 향상과 함께 '자치예술촌'으로 발돋움 하는 방향을 그리거나 전시 방식이나 주제를 보완해 이런 맹점을 극복할 것을 권하는 모습이다. 이재녕 대구남구문화원장은 "예술가들이 자치권을 보장받아 운영하고, 지자체나 진흥원은 예산 지원이나 시설 유지보수 정도의 보조적 위치에 머무는 방향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예술거리'를 운영하는 방식이나 시민들의 참여 수요를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는 비책은 공공기관보다 예술가들이 더 잘 알 수밖에 없고 이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끌어내자는 취지다. 오동욱 대구정책연구원 사회문화연구실장은 "평면적인 아날로그 전시 대신 디지털적 요소를 가미해 눈길을 끌거나, 전시 콘셉트 역시 자주 는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 정하는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대구문예진흥원은 이같은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위수탁 지침과 부합하는 지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진흥원 관계자는 "대구시민들의 방문을 유도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입구에 대구 아트웨이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조형물 설치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2024-03-11 18:0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