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 "대법관 등 수사 확대하려는데 법원이 압수수색 불허"

法 "사실관계 기본적으로 파악…선관위 업무에 지장"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할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나선 17일 대구시선관위에서 특검팀이 압수 물품을 가지고 철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전·현직 대법관 등 고위 법관으로 수사 범위를 넓혀가려 했으나, 14일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며 이에 제동을 걸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중앙선관위가 지난 2014년부터 위원장에게 매달 290만원, 비상임위원들에게는 월 215만원씩 회의 참석 수당과 안건 검토 수당, '공명선거 추진 활동비' 명목의 돈을 지급해온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위법 여부를 살피고 있다.

중앙선관위원장은 대법관 중 한 명이 맡아왔고, 비상임위원 일부와 지방선관위원장 역시 고위 법관이 맡는 게 관례였다.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 기각 사유로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파악됐고, 피의자들이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중앙선관위의 정상적인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해 보인다"고 했다.

해당 의혹은 앞선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에서는 다뤄지지 않았던 내용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출범 이후 관련 의혹을 직접 인지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중앙선관위원장을 맡았던 노태악 전 대법관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이외에도 노 전 대법관은 해외 출장에 배우자를 대동하고도, 관련 여비를 국가예산으로 지급받았던 것으로 드러나 '외유성 출장' 의혹도 받고 있다. 노 전 대법관은 해당 의혹이 제기된 뒤 관련 비용을 반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