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의회 의정비 줄줄이 인상, '재정난' 민생고'는 생각 않나

지방의회가 재정난(財政難)과 민생고(民生苦)를 외면한 채 자신들의 지갑부터 챙기고 있다. 지방세 감소가 3년째 이어지고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서민의 시름이 깊은데도 내년도 지방의원 의정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여비)를 큰 폭으로 올리려는 움직임이 잇따른다.

대구시 의정비심의위는 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을 3.5%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수성구의회를 제외한 대구의 8개 구·군 의회의 월정수당도 오를 전망이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 3.5%를 크게 웃돈 곳도 여럿이다. 군위군의회 18%, 달성군의회 15%, 북구의회 13%, 달서구의회 12.3% 등이다. 의정비가 다른 지역보다 낮다거나 의정활동 부담이 크다는 것이 이유다. 지방의원은 주민을 위해 일하는 선출직(選出職)이지, 생계형 직업인이 아니다. 의정비 인상에 앞서 윤리성과 의정 활동 성과부터 돌아봐야 한다.

달서구의회는 구·군정 질문이 의원 1인당 평균 0.08건으로 대구에서 가장 적었고, 의원발의 조례 실적도 하위권이다. 그런데도 인구와 재정자립도가 비슷한 다른 지역과 금액을 맞춘다는 이유로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수당을 더 받을 궁리보다 궁색한 의정활동을 반성하는 게 먼저다. 중구의회는 과거 수의계약 논란과 의원직 상실, 소송 등으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보수부터 올리겠다는 것은 파렴치한 행태다. 의정비 인상 관련 주민 의견을 듣도록 한 절차가 요식행위(要式行爲)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많다. 중구의회 공청회가 그렇다. 30~40분 만에 끝난 공청회에서 발표자 3명은 모두 의정비심의위원이었고, 주민의 반대 의견은 공개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의정비 인상은 의정 성과나 재정 여건을 검토한 뒤 결정돼야 한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관행적(慣行的)으로 적용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 지자체와 지방의회는 의정비 산정 기준과 공청회 참석자 구성, 여론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시민단체가 제안한 통합 의정활동 평가지표, 공약 이행 현황 등을 의정비 심의 때 반영하는 것도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