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재명 정부 전작권 전환 급제동…한미동맹 균열 속 북한 연쇄 도발

주한미군사령관 "전작권 전환 조건 변화"...李정부 '임기내 전환' 반대 입장

조선중앙통신은 "14일 동해에서 2종의 잠수함 전략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한미동맹 균열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로 번지고 있다. 북한의 핵 고도화와 미사일 등 신무기 개발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전작권 전환은 시기상조라는 미국 측 반대 목소리가 커지면서다.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부 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전작권 조건이 확실히 변했다"고 밝혔다. 그는 "내가 지지하는 것은 오직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라며 "조건이 완벽히 충족되지 않은 데 따르는 위험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분명히 보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한 대응 능력이 아직 충족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읽힌다. 그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거론하며 "(북한군에 비해) 우리가 우세하다는 말은 더 이상 진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우리 정부는 올해 한미안보협의회의 등을 통해 이르면 내년 전작권 전환을 완료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지만, 미국 행정부 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미국 측은 한국군의 작전 완전운용능력(FOC)과 관련, 지난해 '합격'으로 분류했던 일부 항목을 올해 '미충족'으로 뒤집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조선중앙통신은 15일 "14일 동해에서 2종의 전략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시험 발사는 북한이 지난 2003년 9월 첫 '전술핵 공격잠수함'이라며 공개했던 '김군옥영웅함'(3천t급)에서 이뤄졌다. 북한이 김군옥영웅함에서 공개적으로 미사일 시험 발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