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캐면 캘수록 드러나는 선관위 부정, 대체 어디까지인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특별검사팀이 종전 합동수사본부가 확인한 5개 지역 외에 전국 25개 지역 선관위에서도 선거관리 시스템과 투·개표 보고 시스템에 시간대별 투표자 수를 허위(虛僞)로 입력한 정황을 확인하고 압수수색에 나섰다.

시간대별 허위 입력한 투표율이 실시간 투표율로 국민들에게 공표된 것은 선거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한 중대한 범죄다. 실시간 허위 투표율은 이후 투표율 및 타 지역 투표 경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선거 개입일 수 있다. 정해진 절차(節次)에 따르지 않고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율을 임의로 입력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면 최종 투표 숫자도 조작할 수 있다는 말이다. 부정선거론에 선관위가 기름을 부어준 꼴이다.

전국적으로 발생한 투표자 수 허위 입력과 조작은 실무자들의 직무 기강 해이(解弛)로 볼 일이 아니다. 특검은 전산 조작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어느 범위까지 이루어졌는지, 최종 투표 결과를 바꾼 사실은 없는지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 이태한 특검의 수사 범위(範圍)는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통계 관련 의혹, 입찰 비리 및 수의 계약 특혜, 부정 채용·승진 특혜 등 의혹, 외유성 출장 등 12개 건이다. 이 정도 수사 범위로는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잠재울 수 없다.

선관위 관련, 빳빳한 투표용지, 쌍둥이 득표, 투표 통계 조작, 선거인명부 누락(漏落), 후보들 간 득표수 바꿔 입력 등 여러 의혹과 논란이 있다. 합동수사본부와 이태한 특검의 수사로 의혹들 중 일부가 사실로 드러났다. 앞으로 더 캐면 무엇이 더 드러날지 알 수 없다. 부정선거 의혹을 뿌리 뽑자면 이태한 특검이 끝난 후 새로운 특검이 수사 범위를 넓혀 2020년 총선 이래 불거졌던 각종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실 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부정 선거 의혹 자체를 일소(一掃)하지 않고는 민주주의 건전성을 회복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