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연금 정략적 이용 의혹, 반드시 규명하고 처벌해야

국내 주식 시장(코스피)이 최근 1천 포인트 이상 하락한 뒤, 이달 13일 5.46% 하락해 겨우 6천 선을 지켰지만 15일 7.57% 대폭락(大暴落)을 거듭하며 5천500선으로 밀렸다. 특히 올해 들어 국내 주식 비중을 크게 높인 국민연금이 지난 7월 한 달간 180조원의 평가손실을 입은 데 이어 추가적인 주가 폭락에 따라 평가손실액은 천문학적 규모로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민연금의 핵심 목적은 소득 활동을 할 때 기금을 적립해 두었다가 국민의 노령·장애·사망에 따른 연금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기금 운용은 전체 수익률 변동성과 손실 위험을 허용 범위 내로 유지하여 기금의 안정성(安定性)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금 운용의 독립성(獨立性) 원칙이 훼손되어선 안 된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연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이 너무 낮다"는 취지의 이재명 대통령 발언 이후, 올해 1월 국내 주식 투자 목표 비중을 14.4%에서 14.9%로 인상한 데 이어, 5월에는 20.8%까지 대폭 확대했다. 리밸런싱(자산 비중 재조정)도 6월 말까지 유예하고 국내 주식 허용 범위 역시 한시적으로 더 넓혔다. 리밸런싱 유예를 의결한 기금운영위원회 회의록은 2030년까지 비공개(非公開)로 처리했다.

이재명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재산인 국민연금을 투입해 국내 주식 시장을 인위적(人爲的)으로 부양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자칫 국민연금의 과다한 국내 주식 투자로 인해 엄청난 손실을 입을 경우 국민의 노후가 위태로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의혹(疑惑)과 관련, "리밸런싱 유예와 국내 주식 비중 확대에 이견이 없었다. 1월과 5월 결정 모두 만장일치였고, 표결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 말을 그대로 믿을 국민이 얼마나 될까. 국민 개개인의 노후와 재산에 관한 중대한 문제인 만큼 '국민연금 의혹'은 반드시 규명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