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부대 작전범위 오만만 확대·해상초계기 투입 검토

국방부, 12월 만료 앞두고 파병 연장 동의안 준비…"해적 급증이 배경"

청해부대 49진 충무공이순신함이 4일 부산해군기지에서 아덴만을 향해 출항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가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임무 중인 청해부대의 작전범위를 호르무즈 해협 인근 오만만까지 넓히고,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기존 아덴만에서 오만만 일대로 확대하고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하는 내용을 담은 파병 연장 동의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오만만은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오면 이어지는 해역이다. 현재 청해부대 전력은 4천400t급 구축함(DDH-Ⅱ) 1척과 해상작전헬기 1대, 고속단정 3척 이내, 320명 이내 인력으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 추가될 해상초계기로는 최신예 P-8A 포세이돈이 거론된다.

국방부는 작전범위 확대 검토 배경으로 해적 활동 급증을 들었다. 최근 청해부대 작전 범위인 아덴만 일대에서 해적 비율이 30% 이상 늘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의 해적 활동이 예년 대비 급증하는 등 해당 지역의 안전 상황이 악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청해부대 임무 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로, 기한 연장을 위해서는 국회에 파병 연장 동의안을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국회에서 의결된 파병 동의안에는 청해부대 작전범위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일대'로 명시돼 있다. 다만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 시에는 지시되는 해역 포함'이라는 문구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에서 "전쟁에 관여 또는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밝히면서, 신규 부대를 보내는 대신 청해부대의 활동 범위나 임무를 넓히는 방안이 거론돼 왔다.

국방부는 이번 논의가 호르무즈 상황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청해부대는 2009년부터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돼 대해적 작전과 선박 안전호송 임무를 수행해 왔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이후 우회 항로인 홍해를 통과한 한국 유조선에 대해 원거리 호송 지원에 나선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월 미국과 이란의 갈등으로 호르무즈 해협 긴장이 높아지자 청해부대 파견 지역을 기존 아덴만에서 오만만과 아라비아·페르시아만 일대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한 전례가 있다. 당시 정부는 기존 파견 동의안의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 시에는 지시되는 해역 포함' 문구를 근거로 별도 동의 없이 작전 지역을 확대했다.

이번에는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청해부대 임무 강화가 우회 파병이 돼선 안 된다"며 "작전을 확대할 때는 국회 동의가 꼭 필요하며, 애매모호한 문구를 통해 작전이 확대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말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조만간 파병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청해부대의 임무, 파견연장에 대한 부분들은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병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아프리카 지부티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청해부대가 즉시 오만만으로 이동할 가능성은 낮으며, 중동전쟁 종전 이후에 작전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