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특별법 지역의원 입장

2일 경북 안동에서 낙동강특별법 저지 대규모 집회가 벌어진 가운데 지역 출신 한나라당 의원들은 "경북 북부 지역민들의 생존권 보장과 피해보상이 선행돼야 한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와 함께 "특별법은 한나라당이 제안한 것이 아닌 정부안"이라고 강조하면서 "홍보과정에서 왜곡된 점도 많다"고 공격의 화살을 피하려 애썼다.

권오을(안동) 의원은 "지역민들의 생존권 대책이 없는 특별법은 반대한다"며 "특별법 시행 전에 주민 동의가 필수적인 절차"라고 주장했다. 또 "하천 인접지역의 비료 및 농약사용 제한 조항을 대폭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시균(영주)·신영국(문경·예천) 의원도 "낙동강을 영산강과 금강 수계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형평성을 가져야 하며 수변지역 지정도 대폭 축소해야 한다"며 "주민 지원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상배(상주) 의원은 "자손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특별법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주민들에게 불리한 조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또 "특별법에 대한 홍보가 잘못돼 주민들의 오해가 많다"고 우려했다. 부산 의원들이 제안한 '상수원보호구역 환경부장관 직권 지정'이 국회 상임위에서 사실상 폐기됐다는 점과 특별법은 환경부가 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거쳐 제출한 법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권 의원은 "특별법에 따르면 낙동강 인근에서 비료나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강둑 안 부지에만 적용된다"며 "오염총량제는 수질 2급수에 적용되는 만큼 1급수인 낙동강 상류지역의 경우 당장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김성조(구미) 의원은 "특별법에 주민들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지 못한 점과 법 취지를 제대로 홍보하지 못한 것에 죄송스럽다"며 "낙동강 상류지역의 규제를 최대한 완화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만제 정책위의장은 "권오을 의원을 비롯 지역 의원들과 함께 대책 마련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