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美·日, 교토협약 철회는 안된다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 결의됐던 교토(京都)기후 협약이 미·일 등 강대국들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문화 위기에 놓인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고이즈미 일본 총리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 회담에서 "현재로선 나는 미국의 협조없이 교토기후협약을 추진할 의향이 없다"고 밝혔다. 또 스펜서 에이브러햄 미국 에너지 장관은 1일 "일본의 미국입장 지지로 교토 협약은 실효가 불분명해졌다"고 말했다. 이로써 지난 97년 12월 구성돼 168개국이 서명한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협정은 주축인 미·일 두나라가 참가입장을 철회함으로써 실현 가능성이 물건너간 셈이다.

단지 일본이 미국의 탈퇴 입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것이 아니고 조약 철회 입장을 밝힌 미국의 현실 노선을 인정, 의정서의 수정 쪽으로 나간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는 아직 예측불허란 지적이다. 양국은 16일 수정안을 협의할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일본은 온실가스 감축 폭과 감축목표 연도를 수정하는 타협안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시 대통령은 취임 직후 교토의정서를 일방적으로 거부해 파문을 일으켰는데 주된 이유로 이산화탄소(CO2)등 6종의 온실효과물질 감축 방안이 미국에 크게 불리, 미 기업활동을 위축시켜 가뜩이나 위축된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따라 미국은 지난해 11월 유엔기후회의에 불참하고 의회가 교토협약 비준안을 부결시킨바 있다.

우리는 핵전쟁 등을 제외할 경우 지구 온난화 만큼 인류에 더 재앙을 가져다 주는 것은 없다는 공감대가 마련돼 있다고 본다. 이 때문에 미국과 일본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지구 살리기'를 외면하는 조처를 취한다면 전세계적인 비난의 화살을 면키 어려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들의 위상에 걸맞게 지구환경파괴를 막는다는 인류적 과제의 해결을 위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