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해안경비마저 유린되다니

탈북자·조선족 등 100여명이 서해안을 통해 무사히 입국, 잠적한 사건은 우리의 해안경비가 그만큼 허술했다는 심각한 문제를 던진 셈이다.

더욱이 이런 사실을 사흘이나 지난 후에 미처 달아나지 못한 한 탈북자를 발견한 주민신고로 알려진 그 자체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바로 엊그제까지만 해도 북한 상선의 영해침범 사실로 국민들의 질책이 있은 뒤에 또 이런 불상사가 생겨 과연 우리 해안경비를 제대로 지키고나 있는지 근원적인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통상 군당국은 원양(遠洋)을, 해경은 연근해와 해안경비로 분담한 것도 궁극적으론 경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 할때 이번 사건은 군당국자 해경 양쪽 모두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같다.

보도내용을 보면 이들 밀입국자들은 군당국 감시시간대(밤10시~새벽4시)를 피해 들어온 것으로 알려져 그 1차적인 책임은 해경에 있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정작 해경은 그 낌새도 몰랐을뿐 아니라 그들이 들어와 국내로 잠입한지 사흘후에나 알았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만약 이들이 사회혼란을 야기할 '불순분자'들의 소행이라면 어찌될까. 그야말로 불안하기 짝이 없다. 경찰의 추정으론 일단 중국과 국내의 밀입국조직이 연계된 범행으로 보고 있는 점으로 미뤄 그동안 얼마나 많은 밀입국자들이 해경의 감시소홀을 틈타 들어온건지도 알수없는 노릇이 아닌가.

정부는 이번 사건의 경위를 철저히 조사한후 해안경비에 대한 근원적 대책을 세우고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책임자는 과감하게 문책해야 할것이다. 또 설사 군당국의 직접 책임은 없다해도 일단 이들이 탄 배가 원양을 통해 들어온 점이나 '사전정보'의 소홀 등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다 할수는 없다. 거듭 강조하지만 햇볕정책과 우리의 영해나 해안경비는 엄격히 구분, 군이나 해경은 그들의 임무에 충실을 기해 국민들의 믿음을 쌓아야 한다. 가뜩이나 어수선한 우리사회에 이번 사건은 기름을 붓는 결과를 낳는 위험천만의 요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