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대화 재개 조짐

7월에 들어서면서 정부 관계자가 잇단 언급을 통해 남북관계 정상화를 거론하고 나서 지난 3월 이후 소강상태를 보이던 당국간 대화재개 가능성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임동원 통일부 장관은 2일 "조만간 어떠한 형태로든 남북대화가 개최돼 남북관계도 새로운 출발을 하게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고 정부 당국자도 "당국간 회담수준과 개최 장소 및 시기 등을 북측과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대화 복원 신호에 무게를 실어 주었다.

정부의 이같은 희망섞인 기대는 남북관계 진전에 걸림돌이 됐던 금강산 관광사업과 북미관계 개선의 변화에 기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대아산과 북측간의 육로관광, 관광특구, 관광대가 조정 합의에 이어 한국관광공사의 사업 참여와 남북협력기금 대출이 이뤄져 한때 중단 위기에 놓였던 금강산관광사업은 한숨을 돌렸고 미국이 대북정책 재검토를 끝내고 북한과의 대화재개에 나서고 있는점도 남북관계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현대아산과 북측의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는 지난 6월말 미지불 관광대가의 지급후 7월중 육로관광을 위한 당국간 회담 건의를 합의한 만큼 7월중 대화 재개는 당연한 수순이라는 것이 정부측 논리이다.

문제는 회담의 성격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정부는 △경의선철도·도로 연결 조속 완료 △개성공단 1단계 공사 착수 △동해안 육로 연결사업 추진 △이산가족 문제의 근원적 해결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의 추진 등 미이행 합의사항을 논의 과제로 제시하고 있어 지난 3월 북측의 일방적인 요구로 미뤄진 남북장관급회담의 재개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장관급 회담이 6·15공동선언 이행의 총괄적인 창구인 만큼 이 회담이 복원되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과 제2차 정상회담을 촉구하고 북측의 의중도 떠볼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북측이 여기에 호응해 올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장관급회담이 열리면 이산가족 문제를 비롯해 군사적 신뢰구축 문제 등 북측으로서는 껄끄러운 문제들을 남측이 제의해 올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측은 육로관광 문제만 떼어내 논의하는 회담을 제기해 올 수 있다.

임 통일장관이 '어떠한 형태로든 대화가 재개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도 결국은 이같은 북측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북측이 먼저 회담 재개 의사를 전달해오길 내심 기대하고 있다. 지난 3월 북측이 일방적으로 회담 연기를 통보한 만큼 재개하는 문제도 북측이 먼저 들고나와야 한다는 논리이다.

여하튼 남북 양측이 회담의 성격과 장소, 시기문제 등을 전화통지문 등을 통해 의견을 접근시킨 후 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점에서 당국간 회담은 이르면 이달 중순께 복원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