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금강산 관광사업 제동

한나라당이 4일 정부가 한국관광공사에 지원키로 한 남북협력기금 900억원에 대해 법원에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내기로 하는 등 금강산 관광사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남북협력기금이 무분별하게 쓰여지고 있는데다 정부가 기금을 한국관광공사에 지원했다가 다시 현대에 빌려주는 수법을 사용한 것은 일종의 불법행위로 혈세 낭비"라는 이유에서다.

최연희 제1정조위원장은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기금을 회수할 수 없음을 우려하고 있다"며 "당 통일외교통상위 소속 의원 명의로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남북협력기금은 국내 30대 기업이나 자본잠식이 심한 기업에 지원할 수 없는데도 부실 기업인 현대에 빌려준 것은 불법거래"라며 "현대의 대북사업 능력을 감안할때 갚을 능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특히 "한국관광공사 조홍규 사장이 3일 남한강 연수원에서 '900억원 정도는 역사와 민족의 제단에 바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며 "이는 기금을 회수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야당은 국민 혈세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과 의무, 그리고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낼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의 제안은 이날 이회창 총재 주재로 열린 당무회의에서 채택됐다.

권철현 대변인은 "가처분신청 방침은 기금 900억원 회수에 대한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유효하다"고 말했고 장광근 부대변인은 "금강산 관광사업은 정략적 목적에 의한 정권 주도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전용학 대변인은 "남북간의 화해분위기를 방해하는 발목잡기"라고 비난했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