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한나라·자민련 간담회

여야 의원들이 지방경제 회생을 위한 법안마련에 공조, 오는 13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이번 간담회에선 관련 법안을 의원입법으로 각각 발의해 놓은 한나라당과 자민련의 의원 20명이 참석해 양 법안을 비교·분석한 뒤 합의점을 도출, 별도로 '지역균형발전법'을 추진중인 정부 측에 이를 반영토록 촉구한다는 것이다. 결국 여·야·정간의 단일안을 도출하기 위한 준비작업인 셈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경우 "법안의 성격상 정부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정치권만이 아니라 정부까지 함께 참여하는 대규모 포럼을 개최해야 한다"며 간담회를 거부하고 있다.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은 "법안 마련의 필요성에는 총론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나 간담회 개최 등 방법론에는 문제가 있다"며 "여야와 정부가 함께 토론을 거쳐 단일안을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의 김만제 정책위의장은 "지방살리기 법안은 성격상 여·야·정 포럼의 중심 의제가 될 수는 없고 부수적인 것으로 밀리기 쉽상인 만큼 참석한다 해도 실속은 없고 정부·여당 측 행사의 들러리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

간담회에서 논의될 법안은 김 의장과 자민련의 김학원 의원이 각각 주도한 '지방경제살리기특별조치법안'과 '수도권 집중방지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안'이다.

이들 법안은 모두 특별법 형식을 취하는 등 상당부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합의점을 찾기가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우선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를 둔다는데 한 목소리다. 관련 주요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 한나라당은 '지방경제살리기심의위'를, 자민련 역시 '지역균형발전위원회'를 둔다는 것.

두 법안은 관련 재원 확충을 위해 정부 예산에 특별회계도 설치키로 했다.

정책추진을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방경제살리기심의위나 지역균형발전위를 거치도록 한 점도 유사하다. 다만 한나라당 안은 5년 단위로 계획기간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과 주무부처로 한나라당 안은 재경부를, 자민련 안은 건교부를 상정하고 있다는 게 다르다.

또한 한나라당 안의 경우 자민련 측과 달리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 수도권소재 중앙행정기관이나 민간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등 몇몇 사항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구체화시켰다.

이와 함께 이들 법안은 모두 관련부처 장관이나 광역 단체장 등이 위원회 참석 등을 통해 계획수립 과정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