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임시국회 여야입장

7월 임시국회가 또다시 표류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번주 5개 상임위를 열자고 제안한데 반해 민주당은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정치공세와 범법의원 보호를 위한 '방탄용' 성격이 짙다며 거부하고 있다. 또 이만섭 국회의장이 8일 "민생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며 본회의 직권소집 방침을 밝혔으나 성사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따라서 계류중인 추경예산안과 의료법·약사법, 모성보호 관련법,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 등도 언제 처리될 수 있을지 예측불허다.

◇민주당=7월 국회는 가급적 피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국회는 어차피 야당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 단독 소집한 것인 데다 언론사 탈세고발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막 시작됐다는 점에서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상임위를 열어봐야 야당의 정치공세가 쏟아질 것이 뻔한 마당에 국회소집에 응할 필요가 없지 않으냐"는 판단이다.

특히 야당이 "추경과 민생·개혁법안을 처리하자"는 역제의에 대해서도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상수 총무는 "그렇게 하자고 할 때는 언제고 새삼스럽게 관심을 보이는 것은 다른 저의 때문"이라고 말했다.

즉 야당이 국회를 자기마음대로 소집해 놓고도 지금까지의 행태를 보면 민생현안에 대한 목소리보다는 세무조사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나 국방장관 해임안 등 정치공세에만 열을 올려 왔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강삼재·정인봉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국회'의 속셈이 감춰져 있다고 본다.

◇한나라당=여당이 추경안과 민생·개혁법안이 시급하다고 주장해 놓고도 정작 국회소집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언론사 세무조사와 금강산 관광 이면합의설이 제기되는 등 시급한 현안이 발생했다"며 상임위를 열자고 주장하고 있다한나라당은 9일 국방위 소집과 정보위 소속 의원들의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와의 면담을 시작으로, 문광위(10일) 농해수위(11일) 재경위(12일) 통외통위(13일)를 차례로 열어 △언론사 세무조사 △황장엽씨 방미문제 △금강산 관광 이면합의설 △탈북자를 포함한 108명의 조선족 밀입국 사건 등을 다루자고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해당부처 장관을 방문, 상임위 출석을 종용하는 한편 여당에 대해서도 국회등원 압박을 가한다는 전략이다.

박승국 수석부총무는 "여당이 추경안과 개혁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할 때는 언제고 국회에 모여 민생문제를 논의하자니까 거부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