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빙하시대' 돌입

정부는 일본 정부가 왜곡 역사교과서애 대한 재수정 요구를 사실상 묵살한 수정검토 결과를 공식통보해 온 것과 관련, 앞으로 우리가 요구한 수준에서 수정이 이뤄질때까지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 강력 대응하기로 함에 따라 한일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그러나 우리정부의 이같은 강경대응 방침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기존입장에서 후퇴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지난 98년 「21세기의 새로운 파트너십」 합의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으며 이같은 냉각국면은 앞으로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데라다 데루스케(寺田輝介) 주한 일본대사는 이날 오전 한승수 외교통상부장관을 방문, 우리정부가 수정을 요구한 35개 항목중 2곳만 수정하겠다는 내용으로 특히 우리가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근.현대사 부분은 모두 검토대상에 빠져 있는 수정 검토안을 공식 전달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강한 유감과 항의를 표시한데 이어 야마사키 다쿠(山岐拓) 자민당 간사장 등 일본 연립 여3당 간사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이 문제에 강력 대응할 것』임을 통보했다.

이남수 외교통상부 대변인도 이날 성명을 통해 『실망과 유감을 금할 수 없다』며 『단계별로 강도높게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8일 일본정부의 역사교과서 수정요구의 묵살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일본 연립 3여당 간사장의 김대중 대통령 예방을 거부키로 했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한.일 외교현안에 대해 강경대응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으로 앞으로 정부가 어떤 대응방안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4월 일본 역사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 이후 검토해온 대책들을 재검검, 당장 실현가능하면서도 파급효과가 큰 방안부터 실천에 옮겨간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검토중인 대응책에는 ▲대일문화 개방 일정의 무기 연기 ▲한일 교류사업 축소 ▲고위당국자 교류 중단 ▲정부 공식문서에 「천황」표기를 「일왕」으로 변경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저지 ▲중국 등 같은 입장의 국가들과 연대해 국제무대에서의 쟁점화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