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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빈곤, 갈수록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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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남녀차별금지법 등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제도속에서 극빈층 여성이 늘고 있고, 극심한 취업 차별로 고용·급여 안정성이 떨어지는 비정규직의 여성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

국가가 극빈자로 지정,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수급가구는 대구시내만 3만2천179가구이며 이 가운데 9.1%인 2천950가구가 어머니가 가장인 '모자(母子)가정'이다.

이같은 비율은 지난 해 8.5%보다 0.6% 포인트 가량 늘어난 것이며 지난 99년(7.9%)보다는 1.2% 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이와 함께 대구시내 전체 모자가정 (3천786가구) 가운데 이처럼 기초생활보장제도 수혜대상가구가 차지하는 비율(77.9%) 또한 지난 해(74%)와 99년(61.4%)에 비해 매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가장 가구 대부분이 기본적 생계비도 자체조달하지 못하는 현상이 점차 심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기초생활보장제 수혜대상 가운데 부자가정은 현재 573가구로 전체 수혜대상의 1.7%에 불과하다.

대구시 최옥자(50.여)여성복지계장은 "최근 이혼률이 증가하면서 어머니가 아이를 맡고 양육부담까지 지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생계부담에다 육아부담까지 겹치면서 여성가장들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취업하는 여성들 대부분이 고용.급여안정성이 떨어지는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여성 중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은 97년 62%에서 지난 해 69.7%로 늘었고 전체 비정규직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도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

대구여성회 김영순국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계층 구도는 20:80의 사회가 아니라 10:90의 상태로 진입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을 만큼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90'의 80%가 여성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껍데기뿐인 여성권리보호법안이 제정돼 취업차별과 국가의 육아부담회피가 계속되는 등 여성의 경제인구편입이 여전히 어려우며 이 때문에 여성 빈곤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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