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교과서 본격대응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시정 거부에 대해 "두고두고 후회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경대응을 다짐하던 우리 정부가 12일 본격적인 대일(對日) 보복대응에 나섰다.지난 9일 일본의 검토결과 통보이후 '믿을 수 없는 나라', '배신' 등의 격한 표현을 사용하며 극도의 불쾌감과 강경대응 방침을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지켜봐달라"는 입장 대신 이날부터 구체적인 대응조치 시행에 착수한 것이다.

정부의 첫 포문은 이날 오전 국방부가 이달 중순 합참의장 방일 취소와 오는 9월 일본 함정의 인천항 입항거부를 공식 발표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이미 왜곡교과서 검정통과 이후 한일 공동구조훈련 등 군사협력 중지조치에 들어갔던 국방부의 이번 조치는 대일 불쾌감 표명의 한 방법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날 오전 열린 정부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대책반(반장 최희선 교육차관) 전체회의 및 자문위원단 연석회의를 열고 단계별 대일 대응책과 시행시기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제4차 대일문화개방 무기연기, 한일 군사·안보협력 중단 등 양자차원의 대응조치를 거듭 확인하고 국제무대를 통한 구체적인 대일 압박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특히 정부는 일본이 수정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왜곡시정을 위해 일본이 가장 아파할 수 있는 부분은 '도덕성' 훼손이라고 보고, 국제무대에서 일본에 대한 압력을 한층 가중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달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리는 세계인종차별철폐회의에 각료급을 파견, 왜곡교과서를 공식비판하고 '과거사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선언문 및 행동계획에 포함시키기로 했다.아울러 일본 등 과거 침략국을 겨냥해 동남아, 아프리카 등 개도국을 중심으로 적극 추진중인 식민지배국가들의 책임규명과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식민보상선언문안 채택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정리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밖에 교과서 분쟁을 공식 의제로 다룰 수 있는 유네스코(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유엔 인권소위, 여성특위 등에서의 결의안 채택 여부도 신중히 검토키로하는 등 국제무대에서 교과서 왜곡을 규탄하는 활동에 외교력을 집중키로 했다.정부는 일본측의 교과서왜곡 시정거부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의 근간이 훼손됐다고 보고 문화개방 중단, 군사·안보협력 중단외에 부처별로 가능한 대응조치를 단계적으로 구사해 나간다는 기본방침도 정했다.

정부 당국자는 "앞으로 부처별로 하나씩 단계별 필요에 따라 발표할 내용이 있을 것"이라면서 "결코 우리 정부는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