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북 전력공급, 준비부터 갖춰야

최근 또다시 거론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전력 지원 문제와 관련, 우리는 논의 자체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등 국민적 공감대를 얻은 후 추진돼야 한다고 본다. 금강산관광사업에서 보듯 정부가 일방적으로 국민들에게 제대로 진행과정을 밝히지 않고 추진한다면 여론의 악화 뿐만 아니라 졸속추진으로 혈세 낭비라는 현실적 피해를 안게 된다.

북한에 대한 전력지원도 5천억원이 넘는 거액의 규모로 정부재정에서 충당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볼때 국민적 합의를 밟는 것이 최우선적 선결 과제다.

장재식 산업자원부장관은 11일 "북한이 남북경협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같은 동포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북한에 전력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북한에 전기를 공급하는 대신 북한은 그 대가로 한국과 중국을 연결하는 철도 수송권을 우리에게 제공하거나 한국의 수출 물량이유라시아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산자부는 전력 지원 대가와 관련, 북한내 철도이용료와 상계처리하는 방안과철도이용이 어려울 경우 북한산 망간이나 마그네슘을 현물로 받는 방안 등을 연구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에 따르면 중국산 유연탄을 북한의 철도를 이용, 한국에 반입하는 방안 경우 경제성면에서 문제을 안고 있으며 또 대북 송신을 하는데 기술적인 어려움이 많고 실태조사와 송전선 연결에만 2~3년의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난제가 한 둘이 아니다.

정부 당국이 '전력지원' 문제에 신경을 쓰는 이유를 모르는 바 아니다. 남북대화의 진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이 전력 문제이기 때문이다. 남북장관급 회담의 연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 지연 등도 전력 문제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일부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정부 입장에서는 국내의 부정적인 여론에도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북한이 '전력문제'를최우선적으로 들고 나오는 것은 물론 최악의 전력난으로 경제 활동에 엄청난 지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같은 동포의 지원차원에서 북한의 전력난 해소에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남북 대화와 관련, 지원 사전밀약설 등이 나도는 등 추진과정에 한 점의불투명한 점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정부는 거액이 드는 대북전력 지원문제는 시기와 방법, 경제성 등 모든 부문을 공론에 부쳐 국민적 합의를 얻은후에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