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수가제는 '탁상공론'

이달부터 특정 약국과 의원에 환자들이 몰리는 것을 막고 환자 1인당 조제·진료시간을 늘려 의료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시행하고 있는 '차등 수가제'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탁상공론 정책'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제도 시행후 환자가 늘 것으로 기대한 동네약국은 처방전이 전혀 늘지 않고 있다고 불평하고 있으며, 동네의원도 차등수가제는 '실질적인 수가삭감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약사와 의사 1인을 기준으로 환자수가 하루 76~100명인 경우에는 수가의 90%, 101~150명은 75%, 150명 초과시에는 50%로 깎아 지급하는 차등수가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당초 예측한 환자 분산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대구 동구 이모 약사는 "하루 20장 정도 들어오는 처방전이 차등수가제 실시이후에도 그대로다"며 "병원앞 문전약국에서 기준 처방전 75건이 넘더라도 조제료가 깎이는 것에 상관않고 여전히 환자를 받아들이고 있어 동네약국에 처방전이 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대형 병원앞에 있는 ㅅ약국(대구 중구) 관계자는 "문전약국들은 평소에도 약사 1인이 하루 평균 70~100여건을 조제하고 있어 차등수가제라 해서 삭감액이 그리 많지 않고, 관리약사를 더 고용하면비용이 훨씬 더 들어 종전대로 오는 환자를 모두 받고 있다"고 전했다.

동네의원 역시 '최소 5분 진료' 확보로 의료의 질을 유지하고 의사간 수입균형을 위해 환자수를 제한하는 차등수가제가 필요하다는게 보건복지부의 입장이지만 환자분산효과는 전무한 실정이다.

개원의들은 "환자를 되돌려 보낼 수도 없고 75명이 넘으면 수가가 깎이지만 이를 보전하기 위해 과거보다 오히려 더 많은 환자를 진료해야 할 형편"이라고 불평했다.

이종균기자 healthcare@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