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超政權的 교육기구 설치 옳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특정 정파나 정권에 좌우되지 않는 교육정책 실현을 위해 초정권적 교육기구인 '국가교육정책회의'의 설치를 제안하고 나선 것은 우리 교육의 장래를 봐서 옳은 일이다.

교총은 현 정부의 교육 실정(失政) 27개항의 사례를 발표하면서 이 기구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정부에 공식 건의할 움직임이지만, 그간 정권이나 장관이 바뀔 때마다 그 틀이 흔들려온 교육정책을 떠올린다면 무리하고 졸속한 정책의 남발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다.

우리는 현 정부 뿐 아니라 오랫동안 교육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부족한 일부 정치세력에 의해 교육정책이 주도되고,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보다는 정부 정책의 합리화에 이용되는 면도 없지 않음을 보아 왔다. 이 때문에 교육의 본질이 침해되는 경우도 많았으며, 수많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실망의 단계를 넘어서게 할 따름이었다.

그 중에서도 국민의 신뢰 상실은 가장 큰 문제다. 스승과 학생, 교원과 학부모, 교원과 정부 사이에 신뢰감이 무너져 국가.사회적으로 '공교육 붕괴' '교육 위기'라는 비판의 소리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교육은 국민생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그 독립성.중립성.안정성 등의 큰 틀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을 갈망하게 된 것도 사실이다.

대학 입시 제도만 하더라도 해방 이후 지금까지 10여 차례나 바뀌었다. 세부사항은 거의 해마다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학 입시 제도의 개혁이 큰 투자 없이 가시적인 실적을 거둘 수 있는 정책으로 여겨져 정권이나 장관이 바뀔 때마다 단골 메뉴로 떠오르게 된 배경이었는지도 모른다. 정부는 교총이 현 정부 출범 이후의 교육정책 중 성공적인 것은 거의 없다고 한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만 할 것이다.

지금 선진국들은 초당적.초정권적으로 교육정책을 세워 엄청난 국가 재정을 투자하고 있다. 국가 경쟁력의 근원적인 힘은 교육에서 길러진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교총 뿐 아니라 한국교육개발원도 주장하고 있듯이, 교육의 정책을 입안.추진할 때 우리도 이젠 정권의 논리나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 교육 목표와 정책 기조를 만들고, 큰 틀을 수시로 흔들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전문적인 검토와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할 것이다. 또한 시대적 흐름에 맞게 세부적인 것들을 바꾸어 나가면서 그 기법에 있어서는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하리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