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협상, 여야 '첨예 대립'

여야가 정치개혁법안 마련작업에 돌입한 가운데 비례대표제의 개선방안을 놓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민주당의 경우 직능대표 등의 국회진출을 위한 주요 창구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존치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나 한나라당은 폐지 혹은 정원 축소를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논란에 휩싸이자 양측은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 광역의원 비례대표제 문제를 우선 매듭지은 뒤 전국구 의원에 대해선 시간을 갖고 논의하겠다는 쪽으로 가닥잡고 있다.

그러나 양측은 또 다른 현안인 후보기탁금 개정문제에 대해선 대선 및 지방선거까지 포함, 대폭 인하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정치개혁특위를 소집, 구체적인 논의를 갖기로 했으나 무엇보다 1인2표제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관철시키는 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며 특히 지역감정 해소 등을 명분으로 정당명부제를 권역별로 구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내 정치개혁특위원장인 박상천 최고위원은 "당장 내년에 실시되는 광역의원 비례대표제의 개선이 시급하다"며 "관련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물론 여당의 정당명부제 주장에는 정치적 득실계산도 깔려있다. 특히 권역별로 할 경우 최대 취약지인 영남권 공략에 힘을 얻을 수 있고 중.대선거구제로의 변경문제도 자연스레 공론화됨으로써 자민련, 민국당과의 선거공조를 강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후보기탁금 문제에 대해선 총선뿐만 아니라 대선 및 지방선거에도 적용키로 한 가운데 오는 9월초까지 개정을 목표로 대폭 낮추키로 했으며 일각에선 폐지론도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의 경우 비례대표제가 금권선거와 보스정치를 초래하는 등 폐단이 많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정원 축소쪽보다는 아예 제도를 폐지하자는 의견이 갈수록 주조를 이루고 있다.

이는 결국 명부제가 영남권 잠식 등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도 시사하고 있다. 궁극적으론 여권 3당간의 선거공조 움직임을 봉쇄하는 게 시급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강재섭 국회 정치특위원장도 "비례대표제는 영국 일본 등 내각제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며 미국 등 대통령 국가에선 없다"며 폐지론을 거듭 주장했다.

기탁금제도와 관련해선 기탁금을 완전 폐지할 경우 후보난립이 우려된다는 측면에서 국회의원의 경우 현행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줄이는 문제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