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파공작원 세미나 무산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대북참전연대' 주최로 민간인 북파공작원 출신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북파 공작원들의 현실과 대책' 세미나가 북파공작부대원(H.I.D) 출신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공작부대원 출신들은 "국회에 계류중인 '국가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수혜 대상에 50년대 활동한 민간인에다 67년 이후에 투입된 군인들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 민간인 출신들과 마찰을 빚었다.

군인 출신 30여명은 행사전 "우리측 발표자가 없고 자료집에도 의견이 실리지 않았다"고 거세게 항의했다. 이에 주최측이 이들의 대표자를 주제 발표자에 포함시켰으나 다시 마찰이 빚어져 세미나가 무산된 것.

북파공작특수임무중앙회 소재호 회장은 "입대 당시 국가가 상당한 경제적 보상과 사후 직장을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제대 후 행불자로 처리돼 해외취업을 위한 출국조차 금지됐다"며 정부를 비난했다. 또 "사회에서도 군생활이 알려지면 해고되기 일쑤였다"며 명예회복과 보상을 촉구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김성호 의원은 "수혜대상 기준은 북파 여부"라며 "군인 출신중 상당수가 실제 북파되지 않은 점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 한 관계자는 "이들의 요구를 수용하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며 "북파 자료가 폐기처분돼 대상 선정에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