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근무 조기실시 공감

김대중 대통령은 27일 낮 청와대에서 이한동 총리와 이근식 행자부 장관을 비롯한 사회분야 장관들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갖고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주 5일 근무제 도입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으며 참석자들은 대체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주 5일 근무제를 조기에 실시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도입시기 및 방법과 관련해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분리해 정부부터 먼저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는 후문이다.

김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주 5일 근무제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이라는측면에서 (도입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면서 "부수적 효과로 경기에도 도움이 된다"고 이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대통령은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한다는 것과 전체 휴일수를 국제적수준에 맞춰야 한다는 두 가지 원칙을 갖고 부처간 토론 및 전문가들과의 토론을 거쳐 노사정위에서 논의해 충분한 공감대를 이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또 도입시기 및 방법과 관련해 "학교, 공무원, 공공기관, 기업 등이 일률적으로 시행하는 안도 있을 것이고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안도 있을 것"이라면서 "토론을 거쳐 가능한 일찍 시작되도록 준비하라"고 말했다.

특히 김 대통령은 "여러 부처가 관련돼 있는데 행자부 장관이 팀장이 돼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한동 총리도 "시대적인 상황이나 역사적 흐름을 볼 때 주 5일 근무제를 조속히 시행하는게 바람직하다"면서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될 경우) 금요일이 토요일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상당수의 관계장관들도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될 경우 일과중 직무수행 시간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려면 공무원의 경우 대통령령을 고쳐야 하고 학교는 수업일수를 조정해야 하며, 근로자들의 경우 법정 근로시간에 대한 법과 시행령을 고쳐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기도 했다.